주간경향

(4)재정정책의 지향과 실현수단

국가경제에서 재정 규모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재정지출이 커지고 넓은 분야에서 사용하면 재정을 통한 국가의 활동이 국민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주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재정의 포용성 증가다. 거시경제로는 기업과 가계로 구성된 민간부문에서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때 정부가 소비나 투자를 늘려 국민경제의 균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 기업과 개인이 개별 경제주체로서가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소비와 저축,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가계가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가계에서 빌려 소비를 해주고 경제 전체의 수요를 늘려줘야 한다. 경제위기에서 실업 및 매출감소로 소득이 부족한 가계가 많아지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를 도우면 가계부채 대신에 정부부채가 늘어나지만 정부의 부채관리비용, 즉 이자율이 가계의 부채관리비용보다 낮으므로 경제 전체로는 더 안전해진다. 국민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1465호2022.02.11 17:56

(3)예산관료 폐쇄성 깨야 재정운영 투명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정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제안을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예산실을 기재부에서 들어내자는 것이다. 청와대, 총리실로 보내거나 혹은 기획예산처를 새로 만들어 청와대 직속으로 두거나 하는 방식으로, 여하튼 현재의 기재부로부터는 부서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제안을 하려면 국민에게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기재부가 예산전담부서로서 정치권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실의 소속을 변경하면 어떤 실제적 변화가 생긴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선거에서 개혁성을 강조해 득표에 도움을 얻으려는 것으로만 치부될 뿐이다.막강한 예산편성 권한어느 나라에서나 예산편성의 권한은 막강하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재무부의 수장은 수상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이 그러하...

1463호2022.01.21 15:21

(2)한국 선거에선 으레 패싱하는 ‘세제개혁’

역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공약은 거의 없다. 종합부동산세나 국토보유세도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 언급됐을 뿐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었다. 후보들이 언급하는 부동산 세제도 구체성이 부족한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라서 언론이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면서 이리저리 해석하느라 바쁘다. 비교적 최근에 선거를 치른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함께 재정과 조세 이슈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다뤄졌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쳐 미국에서는 소득상위계층과 자산소득의 과세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독일에서는 소득상위계층 과세강화를 주창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당(FDP)이 같이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결과를 얻었다. 이들 나라와 달리 세금이슈는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2022년 이후 ...

1459호2021.12.24 15:24

(1)‘재정 트릴레마’와 재정준칙

세계는 백신을 활용한 성공적인 방역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이후 순조로운 경제 회복을 기대하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인플레이션이 2%를 어느 정도 이탈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하는 징후를 보여주면서 세계는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물가상승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그다지 문제가 아니다. 원자재 가수요로 가격상승이 생겨도 이는 경기회복에 부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이다. 유럽에서 북해에 부는 바람이 예년에 비해 부족했던 점, 중국 산시성의 폭우 등 지역적이고 지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들이 다른 요인과 겹치면서 전력생산을 부족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탄소배출로 야기되는 완만한 수준의 지구 온도의 상승이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을 만든다. 중요한 시사점은 지역의 작은 ...

1453호2021.11.12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