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14)월세 거주자 주거복지가 우선이다

부동산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시장을 부양하기보다는 그간 급등한 가격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받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가계부채가 줄고 소득과 부동산가격이 안정적인 관계를 찾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영역에서 가지지 못한 이들의 주거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구성원들, 즉 인적자원의 충실성에 달려 있다. 주거복지가 허술한 나라에서 충실한 인적자원 형성은 불가능하다.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구분해 생각하는 구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1주택자를 더 우대하는 것이 서민복지의 방향에 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선 세입자들의 비중이 크다. 베를린의 경우 전체 거주자의 80%가 세입자다. 서울의 경우 세입자 가구가 절반에 가깝다.주택정책,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자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

1500호2022.10.21 11:08

(13)현실도 미래도 외면한 2023년 예산안

2023년 정부예산안이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은 정부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동시에 해당연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집대성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정책을 통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나라의 미래사회 모습도 담아야 한다.예산안의 수치를 총량적으로 보면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4000억원, 5.2% 늘었다.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조4000억원, 13.1%가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조4000억원 늘어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이 수치들은 전년도, 즉 2022년의 본예산과 비교해 그렇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5월 말에 2022년의 두 번째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 남은 기간에 다른 추경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 두 번째 추경까지 감안한...

1498호2022.10.07 14:01

(12)부자 세금 줄여주려고 국유재산 매각하나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이 넘는 규모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땅을 계속 소유하기보다 민간에 파는 것이 더 생산적이며 정부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재정정보원(‘나라재정’ 7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총 1337조원이다.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지난해 말 결산 기준 701조원이며 이중 (청사와 도로 등)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41조원 정도인데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을 향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재산 또한 저활용 재산을 발굴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우선 매각 대상으로 결정한 9건의 부동산이 기재부가 자료에서 설명한 대로 노후관사나 소규모 유휴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어져 현재에는 상업용 건물로 임대돼 수익을 창출하는 알짜배기 부동산이다. 야당은 이러한 규모의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들이 제한적이라서...

1492호2022.08.19 11:58

(11)부자감세로 재정건전화? 정부의 난센스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제약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고 실효성을 주기 위해 법적 근거를 두겠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재정수지 증가와 국가채무 누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양극화 등 중첩된 위기의 경제사회적 여건에서, 최후의 구원자인 정부의 재정지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규범을 서둘러 도입하는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제 손발을 묶는 행위다. 실사구시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사고 틀에서 나올 수 있는 해법인지 허탈하고 실망스럽다.전임 정부가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부채를 늘렸으므로 재정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예...

1488호2022.07.22 11:15

(10)법인에 대한 감세가 더 필요한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새로운 성장모델을 추구한다면서 핵심 정책수단이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25→22%)란 말인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짧은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강조했다. 왜 그것이 경제위기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에는 인색했다.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이 예사롭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문제도 심각하다. 힘든 것은 서민들이다. 위기라면 국가와 국민의 위기이지 기업의 위기는 아니다. 정부는 2022년 세입전망을 53조원이나 늘려 잡았는데, 법인세 분야에서 실현될 세입 증가 비중이 크다. 법인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를 위기의 징후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본다....

1485호2022.07.01 14:51

(9)한국의 부동산, 무엇이 특별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오히려 상승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했다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지수를 기준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지수가 실거래가격과 격차가 크다는 게 문제다.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지수로 봐도 최근 수년 동안 두 배로 뛰었다. 덩달아 국제순위도 많이 올랐다.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가격 급등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며 한국 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님을 전달하려 했다고 본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껑충 뛰었다. 미주와 유럽의 대도시들도 같은 시기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로 전 세계경제에 유동성이 무한정으로 공급되던 저금리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다른...

1481호2022.06.03 11:23

(8)연금제도, 구조개혁이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이 너무 후하니 국민연금에 통합해야 한다는 연금통합론 또한 거론된다. 연금은 여러 제도적 요소로 구성돼 있다.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놓고 이해당사 간 시각 차이도 크다.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제도개혁을 해야 하므로 조정과정이 오래 걸린다. 한 정부 임기 내에서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다섯가지 요소로 구성된 연금연금제도는 다섯가지 제도적 요소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에 두고 특수직역자들에게는 대안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존재한다. 국민연금가입자에게는 보완적으로 퇴직금이 있고 이를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나 매월 일정 금액의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세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이 취약한 이들에게 제공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것은 그 가운데 세가지로,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고용주가 ...

1478호2022.05.13 14:18

(7)새정부의 재정정책, 괜찮을까?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한국경제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현재 속해 있는 한국경제다. 팬데믹 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위기에 더해 국제질서의 변화로 야기된 공급망 위기와 자원 및 에너지 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기세로 닥쳐오고 있다.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없는 이들의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 위기를 돌파해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방역에서 일상으로의 회복, 탄소중립적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립, 부동산과 주거문제 해결, 노인빈곤 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보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선거운동에서 유권자에게 강조했던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이런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돌파하는 게 가능할지 재고해봐야 한다.향후 재정지출을 줄인다고?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장 일변도였고, 그 결과 나라재정이 거덜나게 됐으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줄...

1475호2022.04.22 15:11

(6)정확한 세수추계와 예산편성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지출 규모를 결정할 때 세수 규모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 규모가 일정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지출을 결정할 때는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한결 엄밀해지게 마련이다.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 민주당은 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기를 원했고, 국민의힘은 대선국면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해 더 큰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초과세수 많아도 용도 정해져 있어초과세수가 많다고 해도 재정법에 의거해 용도가 정해져 있다. 지방재정교부금, 공적자금상환, 그리고 국채상환에 정해진 비율대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초과세수를 직접 추경에 전용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다만 초과세수 일부가 국채상환에 사용되므로 이 금액만큼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도 당초의 국채발행예정규모를 초과하지...

1472호2022.04.01 14:20

(5)인플레이션 시기의 올바른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리스크 같은 허구의 난관과 씨름할 여유가 없다. 우리 국가부채비율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게 안정적이다. 대응성 자산을 가진 금융성 채무의 비중이 높고, 순대외금융자산도 2021년 말 6379억달러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파르다는 주장이 있다.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우리의 국가부채 증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높기는 하나 이는 증가율을 계산하는 베이스가 되는 시기의 우리 국가부채비율이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이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잘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5%로 40년 만의 최고치였다. 2022년 전망치도 4.8%로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도 3.1%로 상향 조정했으며 한국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졌다. 올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우...

1468호2022.03.0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