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4)원자력발전 지속가능한가

탈원전을 말하는 사람들을 인사 조처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우리 사회에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얼마나 남아 있나. 원자력발전은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인가.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산업생산은 늘어왔다. 지구촌 사람들의 소비도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자원 소비는 지구를 황폐화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으나 그 경제적·분배적 귀결에 대한 인지는 불충분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의무들을 책임질 준비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독일의 ‘원전 결별’이 주는 의미지난 4월 15일은 독일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당일 최후로 남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게 됐으니 말이다. 당초에 예정됐던 2022년 12월 말의 시점을 몇 달 넘기기는 했으나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계획했던 일정에 거의 맞춰 원전의 가동은 정지됐...

1529호2023.05.19 11:24

(23)공공요금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 분야 공공요금 현실화가 큰 국가적 과제로 닥쳐왔다. 오래 누적된 문제라 현 정부뿐 아니라 전임 정부들도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려니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반이 두려울 것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다란 제약요인이다. 현실화를 유보하려니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다. 가스공사는 적자를 미수금으로 가리고 있다. 한전은 적자를 한전채를 발행해 채권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발행 규모가 크다 보니 채권시장에서 민간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렵다.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활동의 중요한 통로이기에 재정학의 중요한 연구영역에 속한다. 공공요금의 징수도 세금 징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의 관점에서 분석돼야 한다.공공요금 책정 원칙과 현실적 대안정부 활동의 부담은 여러 소득계층의 국민에게 어떻게 파급되는가. 세금의 경우 직접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나 일부 ...

1526호2023.04.28 10:56

(22)신냉전 시대 산업정책의 방향성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가 구축된다. 삼성이 이곳에 2042년까지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주, 미래자동차, 수소 등의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방 14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들 산업단지에 용지조성,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겠다고 한다.재정을 포함한 국가의 권능을 국가첨단산업에 메가 규모로 투입하는 적극적 산업정책을 추구할 때는 급하더라도 정책의 올바른 설계를 위해 시간을 두고 짚어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500억원 단위의 재정을 투입하는 지방의 공공사업도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않는가. 미래세계의 산업구조를 현실성 있게 예측해야 하고, 부가가치와 고용이 어디에서 창출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기업 활동과 국가들의 산업정책이 경쟁하게 되는 틀을 구성하는 국가 간의 미래 관계도 그려봐야 한다.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미국은 한국기업이 반도체 투자를 하고 1억5000만...

1522호2023.03.31 11:22

(21)대전환기의 재정정책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서민 대중을 위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의 편중이 심하고 기회의 균등은 구호에 그칠 뿐 어디에서도 요원하다. 산업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소비도 확대됐으나 그 과정에서 자원 소비는 지구를 황폐화하고 있다. 여러 사건과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세계는 진영화되고,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치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현상과 다층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우려는 두 가지 사안에 귀착된다. 불평등과 환경파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과거 수십년간 모든 문제는 시장이 해결한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아무도 이를 믿지 않는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는 쉽게 체감이 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념적 태도로 치부할 내용이 아니다. 월세는 폭발하고 자기 집을 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1519호2023.03.10 11:13

(20)연금개혁, 퇴직급여와 개인연금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되는 연금개혁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만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연금급여와 보험료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틀 안에 생각을 국한할 경우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된다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감안하면 제도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연금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평균이 2021년 말 기준 약 5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연금의 보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보장수준과 재정지속성이 충돌하는 양면적 문제를 안고 있다.우리 연금체계는 아직 자리 잡는 과정에 있고 보장수준이 취약하다. 높은 노인빈곤율이 잘 말해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한 소득재분배적 요소, 즉 국민연금 내에서 소득이 취약한 계층에게 유리하도록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기제의 존재가 중상위소득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 수준을 저하하고 있는 것도 ...

1516호2023.02.17 11:04

(19)‘좋은 불평등’이 가능키나 한가

최근 <좋은 불평등>(최병천)이라는 출판물이 논란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에 소득 상위계층에 속하던 대기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증가했으며, 이것이 불평등을 늘렸으니 이러한 불평등은 좋다는 것이고, 역으로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을 낮추면서 진행되는 평등은 나쁜 평등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되는 불평등은 긍정적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언론은 이 책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내용이 진보진영의 오랜 통념을 뒤집는다고 했다. 이 뜬금없는 평가에 몇 가지 개념적 지적을 해본다.불평등 확대의 해악중국과의 교역 증가는 짧은 기간의 일이 아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발전이다. 진보진영에서 중국과의 교역 증가가 불평등 확대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이루어진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를 진보진영이 우리 사회 불평등 확대의 계기로 본다는 것인데, 이 책은 진보진영의 ...

1513호2023.01.27 14:41

(18)2022년 개정세법, 지속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과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특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기 드물게 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법정기한을 훨씬 넘긴 수정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던 세법개정안의 내용 상당 부분이 담겼다.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과연 우리 경제에 필요한 내용인가. 더 나은 대안은 없었나. 그리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용일까.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인세는 기재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줄이기를 원했지만, 여야는 법인세 전체 과세표준구간의 4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율로 보면 마치 정부 원안의 내용이 3분의 1 정도로 축소돼 관철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세수효과로 보면 다르다. 정부 원안의 2027년까지 법인세 감세효과는 기재부 추산 17조2000억원이지만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는 같은 기간 13조7000억원으로 기...

1511호2023.01.06 14:17

(17)법인세 실효세율, 이미 충분히 낮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겨 내용을 다투고 있다. 특이한 건 예산안의 쟁점들보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공방이 더 치열하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집요하게 여론을 조성하려 시도 중이다. 와중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보고서를 통해 기재부의 입장에 도움을 주려고 나섰다. KDI 보고서(2022년 10월 4일)와 조세연의 보고서(2022년 11월 22일)가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점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기재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연구결과물을 쏟아내는 것에 기재부의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객관적으로 정책의 올바른 향방에 조언을 제공해야 할 연구기관들에 압력을 가한다면 연구내용과 정책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의 정책영역에서 연구...

1508호2022.12.16 11:30

(16)불평등 해소에 적절한 세금은?

사회가 불평등해지면 계층 간 갈등과 충돌이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발전 속도도 늦어진다.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조세제도에 이러한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적 실현과정은 만만치 않다. 불평등을 줄이려는 목적의 과세에서 상속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세는 다른 경제주체에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 과세포착점이 존재한다. 한 사람이 창출한 소득을 소득세 과세 이후 보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켜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도 공동체의 몫으로 일정 부분을 요구한다.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상속에서 국가가 상속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예민하게 느끼는 경향이 한국사회에 존재하지만, 개인의 자산이 온전하게 자신의 힘으로만 이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가 일정한 몫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국가가 이를 더 많이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과제들상속세는 특히 우리 사회...

1505호2022.11.25 14:28

(15)불평등을 키우는 조세·재정정책

한 사회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계층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양극화라고 한다. 양극화가 진전되면, 즉 사회가 불평등해지면 사회갈등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의 경제발전 속도도 늦어진다. 이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필두로 일군의 학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증명해냈다. 경제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 것처럼 말하며 기업과 특정계층에게만 봉사하던 경제학에 경종을 울렸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 실현된다. 지난한 정치과정을 거쳐야 한다.불평등한 경제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추구를 바람직하게 본다. 출발지점의 상황을 유사하게 만들어 준다면 개인이 획득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분배적 개입이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불평등도 여기서 유래된다. 유전적 요인과 교육적 환경 그리고 경제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유전적 요인과 교육적 환경은 지적인 능력과 성취동기와 같은 ...

1504호2022.11.18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