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34)부동산과 정책 책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대선에서 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책임졌던 고위 인사는 세제의 정책효과를 부인하고 대출 규제 실패를 시인하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금융 분야 정책 실패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대출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전세금 대출 정책효과의 최종 귀결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대출 규제,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임기 말까지도,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급등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에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금융기관들은 시장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준의 DSR 규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피했다. 본래적 의미의 DSR, 즉 차주별 DSR 규제까지는 근처에 접근해보지도 못했다.문재인 정부의 정책 책임자는 부동산을 금융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전적으로 유동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그...

1563호2024.01.25 05:30

(33)산업정책을 위한 재정정책

신자유주의 시기 국가들은 산업정책에 거리를 뒀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지정학적 고려와 에너지전환 필요성은 산업정책의 국제적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향후 10년간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규모는 3690억달러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의 그린딜(친환경 정책)은 총 6490억유로의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 전환(GX) 추진을 통해 2023년 이후 10년간 보조금으로 40조엔 규모를 제안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막대한 국가보조금 규모는 이미 서방 연구기관들이 추정을 포기했을 정도다.한국은 오랜 산업정책 경험을 가진 나라다. 개발 시기에 금융자원을 국가 주도로 중화학공업 분야에 몰아주었고, 기업이 필요한 입지나 사회 인프라도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에 우선해 제공해줬다. 금융자원 배분에 정부 개입이 점차 어려워지면...

1560호2024.01.04 06:00

(32)2024년 정부 예산안, 이대로 좋은가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그리고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612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50.4%에서 내년 51.0%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의 총지출 증가율은 명목성장률 4.2%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도 예산 대비 총수입 증가율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추계한 국세수입액을 감안한 2023년 총수입추계액 대비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다.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긴축재정의 성격을 가진다.2023년 정부의 세수입 여건도 좋지 않지만 2024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국세가 361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해 정부 전망 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 더 적게 걷힐 것으로 보았다. 6조원의 차이는 법인세에서 1조9000억원, 양도소득세에서 1...

1555호2023.11.27 07:00

(31)세무조사를 늘려야 하는 까닭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이는 모든 세목에서 이루어진 건수다.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세무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5577건, 2017년 5147건, 2019년 4602건, 2021년 4073건으로 역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통계연보가 제시하는 당해연도의 실제 활동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 법인의 비율은 2015년 0.89%, 2017년 0.71%, 2019년 0.56%, 2021년 0.43%로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법인 수는 늘어나는데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드니 비율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이다. 2021년의 경우 1000개의 기업이 있을 때 4.3개의 기업, 즉 200개의 기업 중에 1개의 기업도 제대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세무조사에 선정될 확률이 이렇게 낮다면 기업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겠는가. ...

1552호2023.11.03 11:13

(30)수출주도 모형의 한계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 모형을 통해 발전했고, 발전동력의 큰 부분을 여전히 수출에서 얻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45%에 달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수출입의존도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2.0%로 전년도인 2021년의 85.3%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30여년 전인 1990년의 53.0%에 비하면 두 배 수준이 된 셈이다.수출의존 비중이 높으면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부침이 커서 안정적인 경제운영이 어렵다. 한국경제의 규모와 수준을 반영할 때 우리가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이 모형에 내재하는 한계와 리스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 모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획과 로드맵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탈글로벌화가 주는 메시지경제의 글로벌화가 당연시되던 시기에 수출주도형 발전모형을 추구하던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과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들은 세계 수요를 겨냥해 생...

1549호2023.10.13 11:06

(29)세수결손과 재정운용

2023년 정부의 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7월 세수진도율(세수총액에서 실제로 걷은 세수의 비중)은 54.3%로, 최근 5년 평균인 64.8%와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차이를 보였다. 기재부 장관은 경제의 상저하고를 기대한다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추세대로 간다면 최근 5년 세수진도율을 기준으로 예측할 때 연말까지의 국세 총수입 규모는 335조8000억원 규모로, 2023년 세입예산 대비 65조원이 부족하게 된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불용재원, 세계잉여금, 기금 등을 활용해 메꾸려 하고 있다. 매년 기재부는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원 규모, 그리고 세계잉여금으로 수조원대의 재원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2023년 2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가져와 메우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1546호2023.09.15 10:58

(28)불평등과 계층이동성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사회는 계층이동성이 높은 사회일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계층이동성이 높다고 보고된다. 계층이동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열등한 계층의 가계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더 나은 계층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계층의 고착화는 경제적으로 열등한 계층에 태어난 자녀들의 인적자원이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개발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불평등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다.불평등이 심한 사회의 경우 빈곤선(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구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비중이 크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다면 당사자들의 삶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결혼이나 출산 등 중요한 인생의 계획이 심각하게 제약받게 된다. 그러기에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중이 높은 사회는 우선 저출생을 통해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 경우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저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주민이 빈곤한 저개발국가의 경우 출산율은 낮지 않지만, 상대적...

1543호2023.08.25 10:54

(27)깨어진 균형의 한국사회

사회가 불평등해지면 사회갈등이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 경제성장의 속도도 늦어진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이후 사람들이 공유하게 된 신지식이다. 여야의 보수정치인과 경제관료들 그리고 많은 이의 두뇌 속에는 그러나 경제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 것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자산과 소득의 불평등한 정도에 대한 국가 비교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최고 상층부에 속한다. 우리 사회의 심한 불평등은 어디에서 연유된 걸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가난한 나라에서 자산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던 토지가 사람들에게 분배됐으니 불평등의 기원을 그 시기나 그 이전에서 찾기는 어렵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빠른 성장을 위해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사교육 투자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제 수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

1539호2023.07.28 11:06

(26)문 정부 ‘한국판 뉴딜’과 윤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을 경제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의 소비와 투자 위축을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 확대를 통해 보완했다. 2018년 이후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2019년 경제성장률 2.2% 중 정부기여도는 1.6%포인트로, 민간의 성장기여도 0.7%포인트를 크게 상회했다. 2020년에 민간의 마이너스(-) 성장률 1.9%는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에 의해 상쇄돼 전체 성장률은 -0.7%로 마무리됐다. 시기와 경제상황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책을 선택해 정부가 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라고 판단된다.다른 한편 그 이전 시기인 2018년까지는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불황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역할이 취약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지만, 2018년과 2021년에는 본예산대비 초과세수가 25조4000억원 및 60조원에 달했던 것에 비춰 경기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이...

1536호2023.07.07 11:28

(25)윤 정부 덕에 다시 보는 ‘문 정부 조세재정정책’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가 400조원 증가했고,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경제사회 상황에 비춰볼 때 보다 나은 다른 결정이 가능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논점은 성립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다른 방향의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기와 상황이 요구하는 정부 역할에 충실했는지, 예산과 조세라는 재정의 양면적 수단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말이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운영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은 정치과정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선출된 정부의 정치적 지향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한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상·하에 걸쳐 짚어본...

1532호2023.06.09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