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44) 0.1%의 힘과 민주주의의 위기

지난 10여 년간 토마 피케티를 필두로 이매뉴얼 사에즈나 게이브리얼 저크먼 같은 젊은 학자들이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며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들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정도를 시기별·지역별로 방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측정했다. 소득과 자산 상위 0.1%나 0.01%에 속하는 계층에게로의 부와 소득의 집중경로와 집중도, 그 의미를 부각했다. 1명이 999명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 교묘한 체제를 시장경제 혹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게 하는 현실을 제대로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불평등 혹은 자산축적의 경로를 밝히려고 노력하며 과세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자본수익률이 높은 중요한 요인으로 자본에 대한 저율과세가 꼽힌다. 미국의 예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대체로 비례세적 부담구조다. 하지만 자본에 대한 저율과세...

1593호2024.08.23 16:00

(43) 민생회복과 충돌하는 세법 개정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에 이은 세 번째 ‘부자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통해 감세하고 2023년에도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출산 등에 따른 증여 공제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세로 보인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상증세) 최저세율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리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원 초과에 세율 50% 적용’에서 ‘10억원 초과에 세율 40%’로 내렸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공제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제액 인상이다. 단번에 10배, 1000% 늘린 것이다. 자녀가 많으면 공제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최대 주...

1590호2024.08.02 16:00

(42) 종부세를 그대로 놔두라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폐지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이다.부동산시장은 불안정성이 심한 시장에 속한다.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이다.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수요는 미래 가격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단은 수요 조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쉽게 가열되는 수요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거래량의 작은 변화에도 가격변화가 크다. 매매 가격의 변동성은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끼쳐 서민들의 주거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자율 수준이다. 이것이 주택 보유의 비용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율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주택시장만 염두에 둘 수는 ...

1587호2024.07.12 16:00

(41) 청원하면 꼭 필요한 세금도 폐지되나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투세는 2020년 8월 정부안에서 ‘과세 기준액 2000만원·2021년 시행’을 예정했다가 이후 ‘과세 기준액 5000만원·2023년 시행’으로 변경됐다.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때 이익의 20%, 3억원을 초과했을 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여야 합의로 한 번 더 유예돼 2025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제 규모가 커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보유자의 1%에 불과하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해 투자자에게 타격이 예상되며,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자자들도 호응하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기준 6만5449명이 동의했다.현재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1584호2024.06.21 16:00

(40)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아기 울음소리 늘어날까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0.68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58명이다. 1명에도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2만9970명으로 역대 최저인데, 2013년의 43만6455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심의 권한만 갖고 있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없다.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고, 교육·노동·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정책을 만들겠다고 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출산율 반등은 가능할까.저출생이 어떤 사회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유발됐는지, 사회·경제적 메커니즘부터 살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추구해야 할 출산율 수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에...

1581호2024.05.31 16:00

(39) 재난지원금보다 중요한 것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에서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꺼냈다고 한다. 소요예산을 13조원으로 추산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많은 만큼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현재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전 국민 현금지원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표적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는 것이다.현재 경제 상황은 단기적 경기사이클에서 약간 숨통이 트이는 듯한 국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상향해 2.6%로 수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낮춘 2.6%로 잡았다. OECD의 수정 전망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에 상응한다.기획재정부는 1분기 한국 경제가 성장경로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 수...

1578호2024.05.10 16:00

(38) 생필품 부가가치세 세율 경감을 보는 시선

2024년 4월 총선처럼 정부·여당이 감세 정책을 미끼로 유권자들을 낚으려는 선거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의 선심성 공약에는 대부분 금융·부동산 자산으로부터 고소득을 누리는 이들의 감세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감세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선거 결과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다행스러운 것은 납세자이며 투표권자인 시민들의 반응이다. 시민들이 어떤 조세·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엿볼 수 있었다.정부·여당이 제시한 감세 공약이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한 가지 공약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부가가치세 공약이다. 해당 공약은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

1574호2024.04.12 16:00

(37)기획재정부의 개혁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놀랍다. 진보적 성격이 더 뚜렷한 정당의 출현을 사람들이 내심 기다리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강령이 흥미롭다. 당 강령은 8개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독재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기획재정부의 개혁을 말하고 있다.조세와 재정정책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개혁을 더 앞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관료 출신들과 기재부 관료 출신들의 연합정부 성격을 갖고 있다. 핵심 요직을 두 부처 출신의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총리는 기재부 출신이다. 조국혁신당이 이 두 세력 집단의 개혁을 당 강령에 넣은 것은 중요한 시대적·사회적 의미가 있다. 옳은 문제의식으로 판단된다.그런데 기재부를 해체하고 예산처를 설립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개연성은 오히려 낮다. 조직이 바뀌어도 공무원이 권한과 집단이익을 유지할 방법...

1572호2024.03.29 16:00

(36)에너지전환 위한 로드맵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전 세계 태양광발전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신규 설치 규모가 510GW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2.5GW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난 2월 5일 태양광산업 동향보고서를 보면, 국내 태양광발전은 2020년 4.6GW로 정점을 찍은 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연간 2.0∼2.5GW 내에서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업의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자는 RE100에 대한 세계의 요구가 강하다. 이 요구가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로 구체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에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2023년 1월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문재인 정부가 세운 30.2%에서 21.6%로 8.6%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일정 규...

1569호2024.03.08 14:30

(35)앞뒤가 뒤바뀐 재정준칙 논의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제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나름 유효한 선거전략일 수도 있다. 정책효과와 무관하게 재정건전성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이미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될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이란 명분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논리에 맞서 선거에서 싸우면 불리하다는 생각에 민주당도 고민스러울 것이다.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해 제약을 부과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는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양극화 등 중첩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최후의 구원자인 정부의 재정지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규범을 도입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타격을 가져올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1566호2024.02.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