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54) 국가부채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국가부채는 기업에 대한 과세의 문제와 함께 재정정책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제다. 우리는 국가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관성적으로 한 방향에 고정된 시각에 의존한 정책은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국가부채와 관련해 자명한 것은 우선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문제라는 것이다. 재정지출에서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다른 한편 낮은 국가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면 총수요의 부족으로 생산적 자원의 가동률이 낮아져 성장잠재력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적정한 국가부채비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지출이라는 거시경제적 정책수단의 잠재력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나라 여건 따라 적정 국가부채비율 달라어려운 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정한 국가부채비율의 수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라들의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다. 또 국가부채가 발행국 국내에서 얼마나 소화되...

1623호2025.04.04 15:30

(53) 우리는 어떤 자유주의를 원하는가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에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자유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의 자유로움은 그가 속한 사회 내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의 실체적 의미가 규정되므로 자유주의는 사회적 관계를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른 내용을 가진다.‘자유롭다’는 것은 일견 삶의 영역에서 외부적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의 도움을 얻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또 다른 관점도 있다. 사회적 규범은 개인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자유의 향유가 비로소 가능하도록 해준다. 국가나 법률이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 해당한다.트럼프 등장은 강자들 자유주의의 새 국면자유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은 공적인 토론의 장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경합하며 주...

1620호2025.03.14 15:00

(52)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의 길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물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정 거버넌스는 중요한 이슈였다. 재정 거버넌스는 예산 편성과 심의 및 확정,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체적인 예산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재정 운영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산이나 재정정책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틀과 같다.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는 재정 운영에 참여하는데, 의회와 행정부의 각 부서 권한은 예산 과정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정 운영과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는 의견이 달랐다. 현재처럼 의회가 여소야대인 경우 행정부와 의회의 의견이 크게 달라 예산과 관련된 국가 결정이 파행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위헌적인 계엄으로 탄핵당할 상황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명분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감액예산안 처리를 거론했다.기재부 권한 지나치게 비대 예산 편성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1616호2025.02.14 15:00

(51) 새로운 정부의 재정정책

2025년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 새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재정정책의 영역에서는 기존 정책들과 다른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새 한국 대통령 임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와 몇 달의 차를 두고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대부분 겹칠 테니 ‘트럼프 체제’라는 국제 경제 환경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세계와 한국은 거친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공급사슬이 깊고 복잡하게 연결된 국제 경제 환경에서 미국만을 위한, 미국 위주의 정책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예측은 매우 어렵다.한국, 트럼프 재임 기간 거친 시기 될 것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에도,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에도 경제 운영과 성과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1614호2025.01.24 15:00

(50) 격변의 2024년과 재정정책

2024년에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정의한다면 2024년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잘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2024년 11월의 선거로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트럼프가 졌다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승리했기에 정권 이양은 모양 좋게 진행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부의 무능으로 자리만 지키던 노동당에 정권이 넘어갔다. 프랑스에서는 의회 권력을 극우와 보수, 좌파 정당이 삼분하게 됐다. 내각 구성이 어렵다 보니 세워진 내각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다.독일에서는 사민당·녹색당·자민당으로 이루어진 연합정부가 와해했고, 2025년 2월 조기 총선이 시행된다. 이들 세 당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

1611호2025.01.03 15:00

(49) 예산과 세금 줄이기 경쟁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그리고 수 시간 후의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은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에게 계엄의 기억은 50년 가까이 묵은 오래된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계엄 선포 장본인의 개인적 위기의식과 국민 대다수가 삶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계엄은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난 12월 7일 무산됐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남긴 후유증은 심각하다. 국제 경제의 분업체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세계에 알렸다. 예민한 금융시장부터 빠르게 반응했다. 환율이 뛰고 외화 크레디트(신용) 라인이 불안하다. 계엄과 정치적 불안정을 결제 리스크(위험)로 보기 때문이...

1608호2024.12.13 15:00

(48)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렸고 다음 날인 11월 6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항상 전 세계 주목을 끌지만, 이번 트럼프 당선은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의 세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효하게 작용한 것은 반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누적된 물가 상승이 서민에게 주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은 향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개연성이 크다.감세안의 내용은 사회보장세 면제,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등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다. 사회보장세 면제는 현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는...

1605호2024.11.22 15:30

(47) 침몰하는 경제와 2025년 예산

2024년 8월, 정부는 2025년에 집행될 정부 예산안을 제시했다. 세 가지 중점 목표로 민생,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개혁 그리고 재정 운용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열린다. 어려운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국회의 선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해 본다.정부는 2025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4%에서 48.3%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3.2%)은 전년도(2024년·2.8%)보다 소폭 늘어났다. 202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라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증가율은 1.1%에 그친다. 재량지출의 실질증가율은 ‘-1.3%’로 오히려 줄어든다.사회 위기 악화시키는 긴축 예산 2023년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60조원이 적은 커다란 세수결손...

1602호2024.11.01 16:00

(46) 세수결손과 지방정부 재정운영

국세 수입의 결손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가 주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국세 수입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이중 97%는 보통교부세로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편성된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지난해 중앙정부에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자체 몫으로 돌아가는 지방교부세액도 자동으로 18조6000억원이 삭감됐다. 재추계 결과 올해도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측된다. 지자체는 계획했던 여러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은 각 회계와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조성해 각종 예산상의 재원부족액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1598호2024.10.04 16:00

(45) 민주주의의 위기와 조세재정정책

우리는 소득과 자산 상위 0.1%나 0.01%에 속하는 계층에게 부와 소득이 지나치게 집중된 세계에 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0.1%의 사람, 1000명 중의 1명에게 도움이 되고 나머지 999명에게 해로운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1명의 이익을 위해 999명이 희생당하는 체계가 정치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는 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조세재정정책은 한국의 소득 및 자산 상위 0.1%의 자산 축적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제개편과 재정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장기적 실천을 통해 양극화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저성장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자산·소득 상위계층에 구멍 뚫린 조세제도우선 조세제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소득세가 바로잡혀야 한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추가되는 지방세 부담까지 고려하...

1596호2024.09.1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