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사라진 단어 ‘인플레이션’의 귀환?

2000년대 들어 경제학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찾아올까.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올해 6.5% 성장하며 45년 만에 중국 성장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도 이 같은 경기 회복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말에는 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반기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3월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하더라도 선제적 통화 긴축을 하지 않겠다”며 일정 수준까지는 용인...

1423호2021.04.09 11:40

정의선은 ‘동일인’으로 지정될까

매년 5월에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연례행사가 있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하는 일이다. 한 해 기업 순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새로 포함된 곳과 빠진 곳은 어디인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다.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의 최대 관심은 단연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일인 변경 여부다. 이미 몇해 전부터 정의선 현대차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현대차의 승계는 ‘정해진 미래’였다. 그럼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동일인 제도에 한국 특유의 ‘총수 중심’ 재벌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동일인 변경은 왜 중요할까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2019년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에서 “동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기업집단(재벌)의 경제력집중 형성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1420호2021.03.19 14:05

나랏빚은 적을수록 좋을까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지급,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론을 각각 내세우며 대립하는 양상을 빚자 지난 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언론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보편지급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줄곧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기재부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고 분석했다. 실제 여당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보편지급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다.부채 총량에만 초점 맞춘 재정당국사실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질문을 한 적...

1417호2021.02.26 14:19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인가

기획재정부는 반개혁 세력인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원이 들어가는 사안에서 기재부가 반대 목소리를 낼 때마다 논란은 반복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의 제도화를 재정당국이 반대하는 기류가 흐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직접 제동을 걸었다.기재부 안팎에서는 “더 이상 예전만큼의 존재감이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때, 2023년 도입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때 모두 기재부가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료와 정치권은 기재부의 힘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말한다. 기재부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조율과 협업을 명목으로 각 부처 간 ‘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직’으로 권...

1414호2021.01.29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