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사업기회 빼앗는 총수 막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계열사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일감을 몰아준 SK C&C에 최근 약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비스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첫 번째 제재였다.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하려면 ‘정상가격’ 산정이 관건이다. 시스템 관리·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 거래는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같은 상품의 경우, 다른 거래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했는지 입증하기 쉽지만, 서비스는 세세한 계약 조건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는 대법원에서 SK C&C에 패소했다. 이후 공정위의 서비스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전무했다. 약 10년이 흘렀다. 공정위가 이번에는 최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는 혐의였다. 이전까지 총수 개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제재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향후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시금석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 최 ...

1461호2022.01.07 15:27

어김없이 등장한 기재부 ‘개혁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기재부 조직 개편론이 등장했다. 불을 댕긴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권부터 떼어내자고 했다.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올해 초과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음모론’도 조직개편 논의를 부추겼다.이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철회하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대선 때마다 재정당국의 조직개편은 단골 주제였다. 역대 정부는 국정 철학에 따라 재정당국의 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했다. 대개 보수 정부는 효율성을 내세우며 붙이고, 진보 정부는 균형을 강조하며 떼는 일을 반복했다.기재부가 현재의 형태를 갖춘 것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이명박 정부의 재정당국은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와 같았다. 탄생부터 경제 컨트롤타워로...

1455호2021.11.26 20:58

레이더망에 걸린 고무신? 물가대책의 역사

인플레이션의 귀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2%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10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약 9년 만에 3%대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8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과 유가만 잡히면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체감 물가는 더 높아졌다. 여기에 전기료를 시작으로 지하철,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요구까지 거세지면서 다급한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요금 인상 차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원유, 달걀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품목의 가격 결정 구조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물가관리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관리 방식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최초의 물가관리제...

1452호2021.11.05 14:50

플랫폼의 ‘벌크업’, 그 빛과 그림자

“플랫폼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빛은 자본과 배경이 없어도, 기술이 모자라도 큰 흐름의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지난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의 빛을 강조했지만 이날 국감은 인수·합병(M&A)을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의 그림자를 확인하는 자리였다.택시 호출, 인터넷뱅킹을 시작으로 미용실 예약, 자전거 대여, 스크린 골프 등 사업확장을 뻗어가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여당과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규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규제는 주로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갑을 관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구입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떠넘기는 불공정...

1449호2021.10.15 13:51

‘집값’ 따라 다를걸? 차기 정부 재정운용의 운명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지난 8월 30일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나는 만큼 차기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한 2022년도 예산안을 두고 평가는 엇갈렸다. 언론이 주로 주목한 부분은 총지출 증가율이었다.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8.3%인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도 선심성 돈풀기’, ‘내년에도 퍼준다…나랏빚 1000조 첫 돌파’와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8.5%)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낮아진 것을 두고 ‘확장 재정 뒷걸음질’, ‘코로나 격차 해소엔 인색’과 같은 평가도 있었다. 과연 어떤 평가가 맞는 것일까?돈을 많이 썼는지, 혹은 덜 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버는 돈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다. 돈을 100만원 쓰더라도 110만원을 벌면 덜 쓴 것이고, 90만원을 벌면 더 쓴 ...

1446호2021.09.24 14:59

‘재벌은 돌아오는 거야’ 이재용 가석방이 남긴 숙제

“재벌 총수일가는 앞으로 수감되더라도 그 지위만으로 응당 가석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내놓은 논평의 일부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여권 일각과 진보진영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께서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데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해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그동안 경제상황을 명분으로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게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이는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대...

1442호2021.08.20 14:41

핀셋 증세의 그림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안이 7월 26일 발표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미국·영국 등 주요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반응은 잠잠했다.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안인 것을 감안해도 전문가들은 “내용이 없다”고 혹평했다.이 같은 평가는 올해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100년을 이어갈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그러나 특위는 경유세 인상, 고가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방향만 제시하는 데 그쳐 용두사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이후 내놓은 세법개정에서도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

1439호2021.08.02 11:28

공정위의 웰스토리 제재는 성공할까

2001년 2월 현대기아차그룹에 물류를 전담하는 계열사가 세워졌다.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한 회사는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독식하면서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5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는 19년 뒤 매출액 16조5199억원 규모로 탈바꿈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성공스토리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다.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주요 계열사가 물류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사업 물량 몰아주기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물량을 몰아줄 경우에라도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대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직전 돌연 취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dqu...

1435호2021.07.02 13:58

문재인 정부 ‘어공’은 왜 실패했나

“정권 말은 관료의 시간이다. 개혁과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권 초기가 정치의 시간이었다면 정권 말은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다. 산에서 내려갈 때 급하게 가다 보면 다칠 수 있지 않나.”경제부처 한 고위 관료는 정권 말을 이같이 표현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경우,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내각에서 관료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만 해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부처 17곳+경제수석) 중 관료 출신은 3명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6명), 박근혜 정부(8명)에 비교해 확연히 낮은 비율이다. 보수 정부가 관료 출신을 선호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와 학계 출신을 적극적으로 등용한 결과였다.집권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관료 숫자는 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 직후, 학계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하고 관료 출신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국토부 ...

1431호2021.06.04 15:42

회장님의 월급은 묻지 마세요

“대부분 기업이 이렇게 공시하지 않나요? 정부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지난해 수십억원의 상여금을 그룹 회장에게 지급하면서 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한 기업의 실무진은 이같이 설명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업 대부분은 보수의 총액만 공시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언급이 없다.오랫동안 한국 기업의 임원 보수는 비밀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개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했지만, 한국은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 알 수 있었다. 임원 보수도 중요한 경영정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3년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가 공개됐다.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그룹 총수가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거나 기업이 적자임에도 상여금을 받는 경우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보수 공개를 꺼리는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

1427호2021.05.07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