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1)사회 기펜재를 생각하자

수학을 조금 들여다보면 비약불연속(jump discontinuity)이란 단원이 나온다. 양단의 극한값은 있으나 함수가 없는 경우 등이 그 내용 속에 설명이 된다. 비약불연속은 과정은 끊어지면서 단속적이지만 발산을 거치며 계단처럼 점프를 한다. 양자컴퓨터는 이런 구조의 입자와 파동 사이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처리가 가능한 컴퓨터를 말한다. 머지않아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이다.관련 학계에서는 이런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속도는 이미 100경분의 1초까지 구분된다. 실제 생활의 경제 수치도 우리 돈으로는 100경원급까지 나왔다. 지구 경제 부의 총합도 약 100경원대로 추산된다. 미국 뉴욕증시 시가총액이 5경원을 넘나든다. 그 안에서 빅테크 주식 몇 개만 합쳐도 요즘 시세로 1경원은 쉽게 넘어간다.양극단의 존재와 중첩현상화제를 바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대처하는 방식을 보자. 대부분 국가는 국민 모두의 면역을 ...

1507호2022.12.09 11:25

(20)도시 안전과 사회직접자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은 여러 정의가 있지만,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에 의하면 ‘다른 다양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기초 기반환경인 에너지, 물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댐이나 발전소 등을 주로 건설했다. 1970년대에는 수송시설을 확충하며 공단을 건설하는 일에 치중했고, 1980년대에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투자를 많이 했다. 1990년대에는 세계화·지방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가 이뤄졌으며, 2000년대 이후는 사회복지투자와 균형발전투자에 비중을 키우는 편이었다.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이 1980년대에 2%에서 1990년대에는 6%로 올랐다가 2000년대 이후는 4%대 정도로 내려왔다.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다.사람과 도...

1502호2022.11.04 11:16

(19)2008년과 2022년, 같은 점과 다른 점

따지고 보면 2008년의 연장전과 같은 국제경제 상황이 2022년에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여전히 ‘관제경제’란 의미다. 신경제가 주름잡던 2008년 이전만 해도 시장경제는 당당하고 꽤 청명했다. 대학에서도 인재들은 대거 금융과 재무로 몰려들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도 금융경제 혁신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다.미국 연준(FRB)이 가진 발권통제력의 힘이 작동해야 하는 원리도 두 지점은 같다. 2008년의 상황이 저신용도의 모기지론 확장으로 맞은 투자금융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미국 당국은 강도 높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되레 자본시장에 무제한 돈을 풀어 다시 그들이 더 큰 돈을 벌고 교훈을 망각하게 하는 일을 했다.2022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수습 국면에 들어간 2021년부터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장기전망을 보수적으로 하게 해서 서서히 금리를 ...

1499호2022.10.14 14:52

(18)믿습니까, 돈을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다. 게다가 환율도 오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경제가 엉망이란 생각이 들고,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진다는 걱정이 구름처럼 밀려온다. 이런 걱정이 실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돈에 대한 경제수치 변동을 알려주는 지표로부터의 가치인식이다.돈이란 언제부터 모두에게 사실적이나 사상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 남은 인생이 어떤 행로일지도 모른 채 연금제도라는 사회적인 제도 안에 있는 돈의 지급 약속을 하늘같이 믿고 태연히 날짜를 정해 퇴직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는 사람 중에도 의료보험제도와 내 부담의 병원비만 해결하면 웬만한 치료는 잘되리라는 희망 속에서 병실에 누워 있기도 한다.그게 다 돈과 연관된 자본가치 제도 속의 믿음이다. 인생의 참맛을 알기도 전에 어린 자녀에게 유산을 넘겨 후손이 쓸 돈부터 챙기게 하는 부모들도 변화무쌍할 자녀의 미래를 현재의 돈에 맡기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셈...

1496호2022.09.23 14:25

(17)청년 투자의 지난함에 대해

괴테는 “많이 배우고 더 알게 된 사람일수록 때로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좇을 때가 있다”고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이 많아진 지금,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돈을 빨리, 쉽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느낀다. 코로나19 창궐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간 늘어난 국내의 주식투자계좌 수가 무려 1000만개를 넘어 총계좌수가 거의 인구 총수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에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여태 안 하던 주식투자를, 하필이면 그즈음에 시작하려는 경제적인 접근 태도가 과연 바람직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시기에 ‘동학개미(국내 주식투자자)’나 ‘주린이(주식투자 초보자)’와 같은 투자는 지양하고 마땅히 신중히 숙고했어야 했다.주식은 자고로 언제나 평화로운 국제교류와 안정된 사회환경, 활기찬 경제활동이 투자의 필수조건이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1490호2022.08.05 14:37

(16)소셜 플랫폼의 불편한 미래

1989년 한국 증시에 기린아 같은 주식이 하나 상장을 했다. 국영기업이던 한국이동통신이 상장돼 주목을 받은 것인데, 이 회사는 1994년 SK그룹에 인수된 이후 SK텔레콤이란 이름으로 변경됐다. 국가자본으로 성장해 무선통신서비스의 독보적인 위치에서 증시에 등장했다. 1991년 1월 기준으로 보면 당시 주가는 1000원 남짓했으나, 2000년에는 9만원을 육박하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10년 동안 기업실적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기업가치도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만큼 비대해졌다.당시 SK그룹이 이 기업을 얻지 못했으면 당시 경쟁하던 효성, 코오롱 등 섬유출신 그룹들과 지금도 비슷한 정도의 기업 반열에 있을 공산이 크다. SK가 이동통신사업에서 번 돈이 후일 2011년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인수의 자본 여력이 됐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무선통신 시장에서 독점이윤을 누리는 민간의 공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당시 정부는 대항마로 국영기업인 한국통신을 KT란 이...

1486호2022.07.08 14:23

(15)정치투자의 무용론

새 정부가 등장하면 시중에는 많은 생각이 나돈다. 개인적이고 정파적인 입장에서의 국가운영 예단은 물론이고,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살펴보고 내심 그 방향성을 점치고 짐작하기도 한다. 주식가격의 변동을 내다보는 일부 분석가들은 새 정부 임기 중에 주식투자가 어떤 성과를 낼지 진단하면서 의견을 던지기도 한다.기업인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경제대통령의 기대를 많이 받고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코스피가 1700포인트대에 임기를 시작해 5년 동안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정도에 퇴임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의 재임 중 주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현기증 나는 혼돈 시황의 연속이었다.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꼭 주가가 재임 중에 좋은 흐름을 보이거나 경제실적이 호조를 띤다는 법은 없다.언제부터인가 등장한 정치적 투자어떤 면에서 대통령 임기 중 주가나 경제성적은 상당한 운도 작용한다. 이번...

1480호2022.05.27 13:52

(14)지방선거, 지방이 주인공 돼야 한다

이제 지방특례시가 생겨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다. 한마디로 지방은 대변혁기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 곧 지방선거를 맞이한다. 정당의 대결이나 인물 겨루기에 그치지 말고 마땅히 지방의 역사를 새로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역 출마자들은 더 공부하고 더 실증하고 더 깊이 계획해야 한다. 특히 광역단체장들은 웬만한 나라를 맡는 일이나 진배없는 만큼 더욱 그렇다.도시 경제문화·콘텐츠 보정해야한 예로 광주광역시를 돌아보자. 이번 지방선거가 도시혁신의 대도약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선사시대와 구석시시대 등의 유물이 출토되는 연으로 보아 광주의 역사는 유구하겠지만, 큰 고을의 위용만 보아도 무려 1000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광주의 발전상을 놓고 최근의 선거전에서 돌연 복합쇼핑몰 논쟁이 불거졌다. 고도(古都) 광주의 위신이 흔들리는 불편한 에피소드를 남겼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 더 나은 국가사회로 나아가려면...

1477호2022.05.06 14:51

(13)용산공원을 ‘대청마루’로

도시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는 도시의 창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인재, 관용의 정신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다 많은 인적자원을 가진 장소는 그렇지 못한 장소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도 보았다.여러 논란과 우려, 작은 혼란과 나름의 기대가 뒤섞인 비상한 관심 속에서 청와대가 일반에게 개방된다.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이전한다. 우리 중앙정치의 해묵은 권위문화를 해소하고 일하는 실무정부의 근접 위용을 보이기 위한 조처라고 다음 정부는 설명한다. 실질적으로 도시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을 주려면 서울의 도시창조성과 시민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세계의 도시 뉴욕은 야심 찬 젊은이들이 맨해튼을 의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 문턱 낮추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로 ‘실리콘 알리’라는 벤처창업단지를 저렴하게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또 첼시와 소호 등 ...

1474호2022.04.18 13:32

(12)경제는 이제부터 문화재다

경제성장의 속도가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너무 긴 세월 근대문명과 거리를 둔 채 살아온 한국은 근대사의 질곡 속에서 외세에 의해 개방됐다. 서구 정치제도가 도입되고 나아가 서방의 산업기술과 시장경제가 일순간에 뿌리를 내렸다. 대체로 급한 성격의 우리 산업사회는 당시 군사정부의 주도로 정치 민주화와 인간사회 발전을 뒤로 한 채, 단순노동의 경공업에서 출발해 기술집약적인 중화학산업과 자본지식집약적인 첨단산업, 문화서비스산업 등으로 경제근대화의 속도를 날로 가속화했다. 소위 지구촌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 바람 같던 속도감은 1997년 외환위기를 지나며 상당 폭 안정화됐지만, 아직도 상당수 국민의 가슴 속에는 고도 경제성장과 급속한 양적 변화의 열망이 크다.한국은 이제 어느새 국민소득 4만달러의 문턱을 바라보고 있다.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오래 머물고 있는 이 고소득 지대를 넘보고 있다....

1472호2022.04.01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