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예비타당성 제도는 타당한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길은 강남으로 통한다’는 말이 어울릴 것이다. 그 한 원인으로는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제도가 지목된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강남과 연결되는 사업은 90.5%가 통과되었지만, 강남 3구를 지나가지 않는 수도권 사업은 65.8%만이 통과되었다.비용 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에서 편익이란 예상 이용량과 예상 이용요금을 곱한 예상 매출액으로 산정된다. 때문에 주거인구, 직장, 학교, 학원 등이 많아 교통수요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은 곳에서 편익이 크게 나온다. 신분당선의 서울 강북 방향 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통 등 공공인프라가 강남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강남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6개가 지나가고, 지하철역이 33개나 있는데, 관악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단 하나 지나가...

1409호2020.12.28 11:33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지역주택조합(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주택건설업자 등이 이를 양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무주택 조합원들이 원본(元本) 모두를 손실 보면서 토지와 사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결정하는 모습에서 자포자기와 슬픔이 느껴졌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유로는 토지매입에 실패했거나 토지매입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바람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공사, 대출금융기관과의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이것은 주택법상 95% 미만의 토지 사용권원을 보유한 지역주택조합이 일정한 원주민에게 매도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일일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토지비가 상승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부지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를 위해 토지를 비싸게라도 매입해야 하는 ...

1407호2020.12.11 14:12

부익부 빈익빈 심화시키는 통화정책

낮은 금리의 대출을 안 받으면 바보라지만 대출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자산과 소득 또는 신용을 가져야 한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람은 대출의 기회가 없다. 대출조건도 자산과 소득 또는 신용이 우량할수록 좋다. 금리, 대출 기간, 대출수수료 등 더욱 좋은 조건이 적용된다. 결국 부유할수록 더 싼 금리로 더 많이 대출받고, 가난할수록 대출받기가 어렵거나 대출받더라도 더 비싼 금리로 더 적은 금액을 대출받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금리인하,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정책수단이라는 결론을 벗어날 수 없다.오스트리아 국민경제학파의 필립 바구스와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는 통화량이 팽창할 때 국민이 겪는 현상을 “새롭게 만들어진 돈은 시장참여자들의 손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한푼도 손에 넣지 못한다. 사회 내부에서는 수입과 재산이 강도 높게 재분배된다. 재분배는 대체로 아래쪽에서 위쪽...

1404호2020.11.20 14:29

우리나라 주택정책 철학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가? 주택 공급은 경기부양의 한 수단인가? 부동산 세수는 충분한가? 2013년 공급축소정책을 채택한 이후, 충분한 공급 확대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을까?2002년 홍콩 정부는 경기회복 수단으로 부동산 부양을 선택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홍콩 주택가격은 4배 이상 올랐다. 그 후 다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난은 여전하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홍콩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와중에도, 빈민의 증가로 ‘관짝집’의 월세는 오히려 15% 올랐다고 한다. ‘관짝집’을 벗어날 유일한 대안은 공공임대주택이다. 홍콩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30%를 넘는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여전히 절대 부족이다.홍콩 주택난의 원인으로는 토지 부족과 자금 부족이 꼽힌다. 개발가능한 대부분의 토지가 민간에 임대되어 공공이 활용할 토지가 부족하다고 한다. 201...

1402호2020.11.06 15:24

한국형 뉴딜펀드는 또 다른 경제민주화다

민주화(democratization)는 정치적 의미로 시작되었겠지만 많은 영역에서 애용되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도 그러한 예이다. 헌법에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도, 공정거래법도 그의 작품이라고 한다.아쉽지만 그가 경제민주화의 뜻풀이를 속 시원하게 한 적이 없다. 단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막연한 설명뿐이었다. 경제민주화란 국가에 경제 규제 권한을 주는 도구적 개념 정도로만 이해되는 사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진 느낌이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미국식으로 보면 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이 없어서였을까.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민주화는 여전히 멋진 어감을 가진 단어다. 가령 이케아 창업자는 가구 디자인을 민주화했다고 한다. 서민도 양질의 디...

1400호2020.10.23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