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바이든의 2022 최저임금 인상

역사적으로 1970년대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지출도 엄청났다. 이 시기 오일쇼크도 2차례 있었다. 통화팽창도 엄청났다. 이런 여러 요인과 함께 미국의 임금인상도 상당했다.경제학자들과 재무부, 연준의 관리들은 일반 시민에게 책임을 돌렸다. 즉 물가인상은 임금인상 탓으로 돌려졌다. 1968년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경제학자 대부분은 만약 미국이 현 수준의 실업률을 좀더 서서히 낮추었더라면 물가상승률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고, 1970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노동자는 과거의 생계비 상승률을 보상받고 미래의 상승분까지 따라잡기 위해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품가격 역시 과거의 원가 상승과 미래의 상승분까지 예상하여 뛰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던...

1431호2021.06.04 15:42

LH 해체 수준 결론, 불안하고 궁금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두둑한 보상금 받기. 처벌규정을 겁내지 않는 이 투기 사태와 관련해 여러 상념이 끊이지 않는다.민주화 이후 구 헌법에 수용의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주면 족하던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수용되면 부동산을 헐값에 뺏긴다는 인식이 운 좋게 횡재를 얻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보상금을 우연히 받기보다는 처음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왕이면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매입하면 매입가와 보상금의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미공개 개발정보의 가치란 설명이 필요없다.YS 시절부터 시작된 준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DJ 시절 종합대책으로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 세워졌고,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했다. 비도시지역에도 개발 전...

1429호2021.05.21 13:35

암호화폐 투자자보호제도 갖춰야

암호화폐는 약칭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시세차익을 제외하고는 그 보유만으로 배당금, 이자, 월세 등 수익을 낳지는 못하기 때문에 회계학상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분산원장에 의한 거래내역 기록의 생성 및 유지에 소위 채굴기라는 고가 장비가 수십, 수백대씩 필요하고 막대한 전기요금도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돈만 먹는 존재이다. 그런데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당국의 추적을 피해 떳떳지 못한 돈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이다.이런 수요를 제외하면 암호화폐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국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주식 거래에서라면 처벌될 자전거래, 통정매매 같은 조작행위들을 했다고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가 그치면 좋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원래 암호화폐거래소는 암호화폐와...

1427호2021.05.07 11:19

도심 공공주택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용도지역 종상향 등 정부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공급물량을 늘리고, 공급할 전체 주택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한다고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하면 수용권 없는 민간에서 서울의 토지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때문에 이제라도 공공이 수용권을 발동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하지만 이러한 주택물량이 온전히 무주택 국민에게 돌아가 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동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은 지나치게 복잡해 실수요자가 바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탓에 컨설팅업을 성행하게 했고, 지나치게 까다로워 다른 ‘선별지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예금이 다소 많은 사람을 배제하는 사각지대...

1425호2021.04.23 11:28

LH 토지개발이익 어떻게 쓸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주는 정부 86.64%, 한국산업은행 11.15%, 한국수출입은행 2.21%로 구성된다. 매년 20조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0%(±5%) 정도인 초우량기업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수익성 위주 정책으로 당기순이익이 매년 2조원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LH는 130조원이 넘는 부채를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으로 얻은 상당한 이익을 독점해왔다.LH 수익의 중요한 원천은 토지수용권과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이다. 우월한 지위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불능토지를 개발가능토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LH의 이익은 다른 기업에 비해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그래서인지 세종시에서 ‘(가칭)LH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등 세종시 개발이익을 세종시에 재투자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고양시와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이익을 돌려달라고 요...

1421호2021.03.26 12:59

새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최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방안에서 ‘적정주택(Affordable Housing)’이라는 부동산학상 개념이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적정성 격차(Affordability Gap)’를 소개하자면, ‘평균적인 가구가 주거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시장에서의 중간값’과의 격차를 말한다.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주택구매 적정성 격차(Home Purchase Affordability Gap)’,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때는 ‘주택임대 적정성 격차(Rent Affordability Gap)’ 등으로 쓰인다. 외국에서 이 개념은 공공주택의 가격과 임대료를 책정할 때, 또는 주택 보조금 액수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소득과 주거비용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싱가포르는 ...

1419호2021.03.12 16:05

불공정한 선별지원의 승리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도 있지만, 지난해 4월은 특히 잔인했다.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였다. 실업자는 늘었고, 심지어 고용자의 소득도 감소했다. 현금·예금 등 저축이 넉넉지 못한 계층의 파산과 업체들의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1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들렸다. 지난해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오르기 시작했고, 서비스업 업황 BSI도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2019년과 같거나 오히려 더 늘었는데,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처음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이 라디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 매출이 20~30%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동네 마트, ...

1417호2021.02.26 14:19

덕수상고의 추억

111년 전통을 가진 야구 명문 덕수고가 또 이전한다. 덕수고의 특성화계열은 경기상고로 통합되고 인문계열은 2021년 3월까지 위례신도시로 이전한다. 덕수고는 빈번하게 부지를 이전했다. 현 을지로 페럼타워 부지에서 1910년 설립된 덕수고는 1933년 현 종로구청 부지로, 1936년 불의의 화재로 교사(校舍)가 전소돼 현 매동초등학교가 있는 매동공립보통학교로, 1939년에는 서소문동에 있는 태평공립심상소학교로, 1946년 현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부지에 있던 남대문초등학교 교사(校舍)로, 1947년에는 두산타워 부지에 있던 경성여자실업학교 교사(校舍)로, 1978년에는 당시 서울교대가 있던 현재의 행당동 교사(校舍)로 각각 이전한다. 눈치챘겠지만, 덕수고 이전의 역사가 한국 빌딩의 개발 역사이기도 했다. 빌딩 개발이 필요할 때마다 덕수고가 이전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특히 1978년에는 경기고, 서울고, 동대부고, 배명고, 숙명여고, 정신여고 등이 강남으로 이전할 때...

1414호2021.01.29 17:12

버스회사 임원 급여 문제 해결해야

2004년 서울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현재 운용 중인 표준운송원가제는 버스회사의 운영단가를 원료, 운전직 인건비, 임원 인건비, 정비직 인건비, 사무관리직 인건비 등으로 표준화해 회사의 수입이 운영단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연료, 운전직 인건비는 실비처리되는 반면 임원, 정비직, 사무관리직 인건비 등은 정액으로 포괄지급된다. 이를 악용해 정비직, 사무관리직 인건비는 과소지급되고 임원 인건비는 과다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버스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대표이사의 급여가 상승했지만, 이제는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재정을 아꼈다고 자평하는 듯하다.이러한 자평은 시내버스 회사의 임원 인건비 지출 같은 민간 사기업의 경영상 문제는 ‘협약’을 통해 강제할 수 없다는 서울시 입장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인지 갈수록 시내버스 회사의 입장은 대담해진다. ...

1412호2021.01.18 10:53

‘집부심’ 부추기는 기사들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지방 출신이라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것을 요새 식으로 ‘집부심’이라고 불러보자. 내 집 장만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 우리가 그러한 ‘집부심’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폄훼하고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다.그런데 이러한 ‘집부심’이 집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집단 따돌릴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집부심’을 비뚤어진 방법으로 대물림할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다. 가령 아이들에게 전세나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이랑 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비뚤어진 모습의 대표적인 예이다.‘집부심’은 집과 나를 일체화한 나머지 계급의식으로도 발전한다. 칼럼니스트 김소민씨의 “공공임대가 부러우면 국민이 아닌가?”라는 글에서처럼, 아파트단지별로 가격 수준이 다르...

1410호2021.01.04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