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20대 남성들의 ‘욕구’를 읽어라

심리학자들의 저서에 의하면, 설득을 잘하려면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욕구(desire)를 파악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 11년간 타결되지 않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또한 욕구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나이반도를 100% 반환하라는 이집트와 일부만 반환하겠다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양적으로 ‘반반 합의’를 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이집트의 경우, 일부 반환을 수용할 경우 패전으로 상처 입은 국민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경우 시나이반도 일부가 완충지대가 되지 않으면 국경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양국은 ‘반반 합의’가 아니라 시나이반도를 100% 반환하되 유엔평화유지군이 상시 주둔해 완충지 역할을 하는 내용의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욕구를 파악해 합의하는 데 11년이 걸렸다....

1452호2021.11.05 14:49

대장동 설계자 ‘그 지목’은 잘못됐다

1924년 영국 총선 나흘 전에 이른바 ‘지노비예프 편지사건’이 발생한다.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이 영국 공산당에게 보냈다는 이 편지는 영국에서 공산주의 선동을 강화하라는 모스크바의 지령이 담겨 있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총선 나흘 전에 위 편지를 공개했다. 총선은 노동당의 패배,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무려 74년이 지난 1998년 위 편지가 날조된 사실이 밝혀졌다.2021년에도 우리 언론에는 공작정치란 말이 나온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추진했던 두 사업을 보자. 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반대로 지방채 발행 등이 어려워 둘 다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됐다. 두 사업 중 2016년 위례신도시 아파트건설 분양사업의 정산 무렵에는 시의회 때문에 엄청난 성남시 수익을 놓쳤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시의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영개발로 100% 공공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시의원 책임이라는 것이다.그러나 202...

1450호2021.10.22 14:42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지금은 남판교라 불리는 이 땅은 2004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정보를 공개한 후 1년이 넘도록 개발행위 제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사상 최악의 비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투기꾼이 꼬였다. 대장동은 투기와 형사사건이 잇달았다.2005년 3월 15일 노태우 정권의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총무처 장관,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전직 관료가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005년 11월 성남 대장지구 투기로 22명이 적발됐다. 대장동 일대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 공무원까지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돈을 챙겼고, 개발보상을 노린 투기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계속된 수사에서 총 171명이 입건됐다.그후 부동산개발회사가 배후에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환지방식...

1447호2021.10.01 15:22

‘중산층 바라기’ 사회 시야 밖 주거빈곤

“극소수 가진 자들이 불을 댕긴 후 투기장에는 ‘떡고물이라도 챙기겠다’는 중간층이 부랴부랴 달려들고 있습니다. 기업체 사원, 공무원, 교사 등 샐러리맨들은 ‘우리가 언제 월급만으로 살아왔습니까’라며 본업을 제쳐둔 채 사무실에서도 증권과 아파트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이야기 같지만, 월간 ‘말’지 1989년 7월호의 한 기사이다.5공화국 이래 주택정책은 도시 영세민,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제공보다는 이른바 ‘중산층 포섭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러한 ‘중산층 포섭전략’은 6공화국에서도 이어졌고, 전 국민의 60% 이상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믿고 있다는 통계들이 발표됐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근원은 주식과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소득이었다.그러나 빈민의 삶은 더욱 열악해져 갔다. 대표적인 예는 1982년 말 도입된 이른바 &...

1445호2021.09.10 15:02

5차 국토종합계획의 ‘타이밍 미스’

부동산 과열만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던 한국은행장이 올 5월 27일 첫 금리인상을 시사한 이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반주택지역의 지가가 평당 1억5000만원을 호가하자, 미국 뉴욕의 맨해튼도 평당 1억원이면 사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 하지만 그런 푸념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자의 넋두리로만 치부되고 있다.시행사, 시공사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앞뒤 가리지 않고 토지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12월 대통령공고 제295호로 공고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자.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인구감소에 대비한 적정 개발’ 부분이다. 기존 도시기본계획 등은 인구예측이 과도했고, 이로 인해 시가화예정지역 등 개발가능면적을 지나치게 넓게 ...

1442호2021.08.20 14:41

토지·주택공급 대전환이 LH 혁신의 대전제

올 5~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나왔다가 비판을 받고 다시 잠잠해졌다. 그 혁신안에는 문제가 된 개발정보의 비밀유지방안은 없고,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지주회사와 토지개발·주택 건축사업을 하는 자회사,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관리 등 사업을 하는 자회사 1~2개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었다. 기존의 토지·주택 공급방식만 더 공고히 만들 뿐인 방안이라 실망스러웠다.LH는 농지 등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시가지로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특히 상업용지를 경쟁입찰 또는 경매로 공급하는데 그 낙찰가가 높아 항상 뉴스거리가 될 정도다. LH가 분양하는 주택가격도 저렴하지 않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처럼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면 좋으련만. 현재 LH는 이러한 ‘땅장사’와 ‘집장사’의 명분을 ‘주거복지’, 즉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정당화해왔다. 이러한 기본 사...

1440호2021.08.09 14:09

징벌적 손해배상제 연착륙의 길

조선일보의 ‘삽화 파문’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또 소송인가’ 정도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위력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기껏해야 반론보도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위력이 통하지 않는 미국 법정에 1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오후 4시에 삽화 실수를 전격 사과했다. 믿기지 않는 사과였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쉽게 사과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를 본 시민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미국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때마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7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전망이라고 한...

1438호2021.07.23 15:04

국민 수준에 걸맞게 직접민주주의 꽃피워야

1960년대 서독에 간 우리 간호사들 125명 중 17명은 1977년 체류 연장을 거부당해 강제송환됐다. 1973년 석유 파동을 계기로 경제불황을 맞이하자 서독 정부가 외국인 간호사의 체류 연장을 거부했던 것이다. 분노한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사 송환반대 서명운동’을 했다. 그 이유는 ‘1만명의 서명을 얻으면 연방의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리는 필요할 때 데려왔다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올 때는 당신들이 불러서 왔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것이고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가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장기체류 허가와 영주권 취득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참 다행이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동시에 생소함도 느낀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결핍된 직접민주주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참가자들의 설명은 독일법상 &lsquo...

1437호2021.07.19 10:37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반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못 버티고 폐업한 소상공인은 그냥 자연도태된 것이고, 적자생존에 성공한 소상공인만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논거는 첫째, 소급적용 범위, 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둘째,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셋째,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다.가만, 잘 보니 첫째 논거는 긴급재난금 보편지원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기획재정부의 선별지원 주장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 아닌가?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금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에 관해서는 피해를 본 가구를 선별하는 데에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선별하는 것이 낫고, 선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선별하는 데에 시간과 돈이 들어가니 소급적용을 하지 말자, 보상기준 등을 수립하느라 보상이 지연되면 보상의 골든타임을 놓치니 소급보상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워낙 힘 있고 돈 있는 기획재정부...

1435호2021.07.02 13:58

님비와 핌피를 한세트로 묶는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다시 본격화됐다. 수도권 매립지란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광역시설이다. 올해 1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공모는 법정지원 외에 특별지원 2500억원이라는 혜택을 내세웠지만 단 하나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아 무산됐다. 서울시장 선거 후 서울시와 환경부가 협의에 들어가려 하자 인천시가 반발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고 각자 관할로 매립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관할구역 내에 땅이 모두 개발돼 매립지로 쓸 땅이 없기 때문에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하는 매립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논의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고 있다.반면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이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지방미술관 등에 나눠 기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는 물론이고 경기, 호남, 영남의...

1433호2021.06.1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