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은 골칫거리다.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 관련 사이트 ‘빈집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없었던 ‘빈집’은 약 13만가구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서울에도 6711가구의 빈집이 있고, 경북·전남 등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곳의 경우 빈집이 1만5000가구를 웃돌았다.이렇게 생겨난 빈집은 범죄에 이용돼 지역민들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거나 지역 전체를 슬럼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조사에 나서지만, 빈집 여부를 판별하기도 어렵고 큰 비용이 발생한다.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당국과 우정사업본부가 손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동산원과 ‘빈집 확인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에 따라 ...
1658호2025.12.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