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고지의무 위반, 꼼꼼히 대응해야

일반인들에게 보험이란 주변 아는 사람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정작 보험이 필요한 상황에 닥쳤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금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명목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 자체가 해지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지의무란, 상해·질병·생명보험 등 건강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에서 계약 전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보험사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가입 약정서 작성 시 ‘예’, 또는 ‘아니오’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들에 체크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허위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이른바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직권해지할 수 있다. 또 특정 질...

1036호2013.07.23 15:44

두개뇌혈관종, 악성암으로 인정

인간의 뇌가 전체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 남짓이다. 하지만 뇌로 가는 혈류는 우리 몸 전체의 20%에 달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몸 전체가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뇌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뇌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산소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때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못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그 대표적인 경우가 두개뇌혈관종이다. 혈관종이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 있는 덩어리인데, 주로 머리에 발생하며 피부나 입술 등 다양한 부위로도 전이된다. 두개뇌혈관종이란 말 그대로 뇌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뭉쳐진 상태다. 당연히 뇌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최근에 만난 고객의 경우 코감기 증세가 지속되더니 점차 감각이 없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두개뇌혈관종으로 판명됐다고 한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막상 보험사에 보험금을 ...

1035호2013.07.15 16:53

뇌종양 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는 ‘최후 비밀’이라고 불리는 뇌의 쾌락 중추에 전극을 심어 쾌감을 즐기는 장면이 나온다. 최근에는 국내의 한 연구팀이 인간의 감정조절에 관여하는 4개의 뇌 신경섬유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뇌질환 치료에 혁명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뇌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더 이상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 셈이다.소아 및 젊은 연령층의 뇌하수체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는 종양인 두개인두종을 완전히 제거해야 시력 손상이나 호르몬 이상 등의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해에는 청장년층의 청력 상실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청신경초종이라는 뇌종양에 대한 진료 지침이 발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그간 풀리지 않았던 뇌의 비밀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의 감정과 신체기능...

1034호2013.07.08 16:41

CI보험으로도 유암종 보험금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보험설계사의 수는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45만3000명. 국내 전체 가구수가 약 1700만 가구이니 37가구 중 한 집에 보험설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꼴이다.상황이 그렇다 보니 친인척이나 친구, 동문 등 다양한 주변인으로부터 한두 차례 이상 보험 가입을 권유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듣긴 했지만 종신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CI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변인의 추천도 있으니 무턱대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 그 상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막막할 수밖에 없다.특히 질환과 관련한 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본인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CI보험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CI보험은 중대...

1033호2013.07.02 11:41

갑상선암 보험분쟁, 신중히 대처해야

갑상선암은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암이다. 발병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점차 늘어가는 실정이다.일반적으로 림프절까지 전이된 갑상선암의 경우 일반적인 암처럼 암 보험금 전액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슷한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판례가 나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도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소비자의 입장만을 대변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담당의사와 분쟁조정전문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감성적·정황적 판단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법원을 통한 소송도 마찬가지다.이 때문에 소비자 입...

1032호2013.06.24 18:25

대장·직장유암종, ‘악성암’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

지난해 대한대장항문학회가 대장암의 달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7개 대학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14만여명 중 용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35.9%, 대장암 환자는 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을 받은 환자 3명 중 1명이 대장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난 셈이다.대장에 발생하는 용종은 흔히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린다. 대장암의 80~85%가 대장 내 용종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장암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30대의 용종 발견율도 1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대장에서 발생하는 용종은 크게 선종,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 지방종, 유암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선종과 유암종이다. 선종은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유암종은 주로 직장에서 발견되는...

1031호2013.06.17 16:57

보험사고 분쟁, 자료 확보가 관건

조선 정조 9년(1785년) 4월 20일 정오, 황해도 평산부의 한 양반집 새댁인 박조이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관아에서는 자살사건으로 종결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자 정조는 확실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암행어사를 출두시킨다. 결국 증인도 증거도 없었던 한 여인의 죽음은, 박조이가 시어머니의 근친간 불륜행위를 목격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어머니 등이 공모해 박조이를 무참히 죽인 타살로 밝혀졌다. 정약용이 쓴 ‘흠흠신서’에서 조선 최악의 패륜사건으로 꼽은 ‘평산 박조이 살인사건’의 전모다.정조는 당시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암행어사를 파견해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조사의 지침이 된 것이 바로 ‘무원록(無寃錄)’이라는 검시 지침서다. 말 그대로 ‘억울함을 없게 하라’는 것인데, 살인사건 조사 시 검시 도구 및 절차와 방법, 그리고 사망의 다양한 원인과 사...

1030호2013.06.11 11:31

뇌종양, ‘악성’ 여부 판단 중요

드라마 대장금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다. “고기를 씹을 때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하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생각한 것이온데….” 물론 드라마 속에서는 이 상황이 훈훈하게 마무리됐지만, 만약 그 반대로 틀림없이 이것이 맞는데 자꾸 아니라거나 그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다. 보험 처리과정에서도 이런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다. 소비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위중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약관의 ‘자구’에만 연연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한다.대표적인 것이 바로 뇌종양과 같은 뇌질환이다. 뇌는 인체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는 우리 신체의 컨트롤 타워다.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뇌종양의 경우 두개골 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일컫는데 악성도에 따라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 문...

1029호2013.06.04 15:01

장해진단시, 장해율 1% 차이는 ‘천지차이’

가장 작은 숫자 ‘1’,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수치가 때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구 평균온도가 1℃ 상승하면 매년 30만명이 말라리아 등 기후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지구상 생물 중 10%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 해수면 온도가 1℃ 오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2800만개가 동시에 폭발한 에너지가 방출된 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불과 1%포인트 차이로 여당 후보를 꺾고 승리해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하기도 했다.그렇다면 보험에서의 1%는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사망 또는 질환 등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 보통 장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 단발로 지급하는 ‘상해후유장해’ 보상금과 일정 장해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소득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개념인 ‘장해연금’이 있다.상해후유장해의 경우 담보로 체결한...

1028호2013.05.27 17:36

자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1933년 헝가리 출신의 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가 본인이 겪은 이별의 아픔을 달래려 노래를 만들었다. 이별 때문에 절망하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 곡을 연주했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차례로 죽음을 택하는 등 이 곡을 듣고 죽은 사람만 187명이었다. 헝가리를 대량자살의 혼돈으로 빠뜨린 이 노래가 영화와 소설로도 나왔던 ‘글루미 선데이’다.세계보건기구는 자살에 대해 “자살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자멸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노래 한 곡을 듣고 생긴 우울한 감정 때문에 충동적으로 벌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살이다. 보통의 경우 자살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환경적 요인과 자살을 실행하려는 자신의 의지가 결합된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런 환경적 요인과 실행의 의지 외에 감정 또는 충동과 같은 제3의 요인이 결부된 경우도 있다. 심각한 우울증세를 앓고 있거나, ...

1027호2013.05.2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