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명박 정부 재정 건전성의 비밀은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기말 국정기조로 ‘공생발전’을 제시했다. 공생발전은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들어 제시한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 등의 메시지와 상통하는 용어로 ‘저작권자’는 이 대통령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직역하면 생태계적 발전인 ‘Ecosystemic Development’라는 영어 문구를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할지가 고민거리였는데 이 대통령이 공생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다.공생발전은 임기말 국정기조인 만큼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을...

940호2011.08.23 17:13

삼계탕, 미국 수출이 늦어지는 이유

“삼계탕 수입 거부에 대해 미국 측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미국 측에서 삼계탕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2008년 5월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5개월이 흐른 같은 해 11월 3일. 장태평 전 농식품부 장관은 새로 부임한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 대사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삼계탕 대미수출 절차가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대사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정부와 국내 닭고기 업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삼계탕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노력해왔다. 물론 모든 미국인을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니다. 250만명이 넘는 재미교포를 포함해 아시아계 미국 거주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다. 3년 전부터 경상북도와 손잡고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을 추진해온 마니커F&G 관계자는 “사실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순 없지만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향후 주...

938호2011.08.10 16:02

은행권 고졸 채용 늘리는 까닭은

"나도 상고 출신이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특성화고 출신의 신입 은행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제 나이 때 뭘 하셨나요”라는 한 신입 행원의 질문에 본인도 야간 상고를 다녔다며 “낮에는 돈 벌고 밤에 공부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은행권에 고졸 행원 채용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 21일 18개 국내 은행이 올해(상반기 포함)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고졸인력을 2700명 이상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졸 채용 바람이 강하게 불자 각 은행들로부터 채용계획을 제출받아 전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채용규모는 향후 3년간 은행권이 채용할 전체 인원의 12% 수준이다.앞으로 3년간 은행에 취업하게 될 2700명은 대부분 창구 텔러 직군이다. 창구직원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여상 등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명문 여상 출신들이 졸업한 뒤 직행하는 일자리였다. 외환위기를...

936호2011.07.28 10:49

SC제일은행 파업, 파급력 약한 이유

개별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7월 8일로 보름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SC제일은행. 나흘 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명동지점의 대기고객은 2명이었다. 수표를 입금하기 위한 손님은 3분도 되지 않아 일을 마치고 은행을 나섰다. 신규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은행을 찾은 김모씨(39·회사원)는 창구에서 전문 PB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대기고객이 없으니 여유롭게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었다”며 “은행 직원도 ‘파업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소문지점. 이곳에서는 신규대출을 신청하거나 펀드 가입을 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인근 광화문지점에 가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대기고객은 한 명도 없었고 창구에는 2명의 여직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지난 6월 27일 SC제일은행 노동조합은 강원도 속초의 한 콘도에 집결해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

934호2011.07.12 18:18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성장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성장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6월 21일 기구 창립 50돌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 참석해 49쪽 분량의 보고서(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고용, 소득분배와 빈곤, 사회보장, 조세정책 등 7가지 분야의 문제점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주요 사회정책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똑같은 보고서를 둘러싸고 각 언론이 뽑은 제목이 상이하다. 보수 성향의 언론은 “소득·법인세 낮게 유지해야”(문화일보), “국민연금 수령 65세로 늦춰라”(동아일보) 등을 이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의 제목으로 뽑았다. 반면 진보 성향의 언론은 “한국 복지제도, 불평등 개선 효과 꼴찌”(...

932호2011.06.29 11:31

최저임금 현실화, 왜 필요한가

“저는 법원에서 6년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청소 일을 시작한 지 어느새 6년째, 목숨이 붙어 있어 사는 것이지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살아내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지난해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손에 쥔 월급이 79만여원입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고 이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반지층 12평 빌라 대출이자 연 11.16%(28만여원), 각종 공과금과 남편 건강을 위한 우윳값(23만여원), 남편 병원비와 약값(3만여원) 등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이 54만여원이고 남는 돈은 25만여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한다는 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여성·학생·시민단체·야당 등 31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지난 6월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rs...

930호2011.06.15 17:01

좋은 일자리 늘지않고 나쁜 일자리만 늘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5월 29일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산업 등 주요 31개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 규모 등을 비교 조사한 최초의 자료다.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철강, 조선소는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었고, 중견 자동차부품사들이 되레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4대 자동차 완성사(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의 경우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액이 최소 15.41%(현대차)에서 최대 41.35%(르노삼성)까지 증가했다. 또 순이익도 한국지엠의 경우 270.35%까지 증가하는 등 르노삼성(-54.81%)을 제외하곤 순이익 증가율이 50%를 웃돌았다. 이에 비해 종업원 수는 한국지엠, 기아차에서 각각 732명, 25명 줄어들었다.특히 국내 최대 자동차회사인 현대차는 순이익이 무려 77.85% 늘었지만 종업원은 0.27%(153명) 증...

928호2011.05.31 16:53

보커스는 왜 한·미 FTA 찬성으로 변했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다. 지속적으로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미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 위원장(민주)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월 4일 보커스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한 FTA가 발효된 뒤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또 5년간 1000만 달러를 미 육류수출협회에 지원키로 보커스 위원장과 합의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날 USTR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미 행정부와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비공식협의(Walk-through)를 가졌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는 8월 6일 이전에 3개 FTA(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미·한 FTA)의 비준...

926호2011.05.18 15:50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누가 어떻게?

지난 4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서 대기업을 향해 국민연금이란 칼을 빼들었다. “이미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곽 위원장의 기조연설은 원론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신한금융지주, 삼성전자, 포스코, KT 등 구체적인 기업명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들 대기업의 문제점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 “기존 핸드폰 시장에 안주해 아이폰 쇼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2대 주주로서 보유지분(5.00%)이 이건희 회장(3.38%)보다도 많은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924호2011.05.04 14:49

대기업이 쌓은 부는 흐르지 않는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13번째 챕터의 제목이다. 장 교수는 이 챕터에서 ‘장기적으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금과옥조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실제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트리클다운(낙수효과) 현상이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한국은행이 3월 30일 발표한 ‘2010년 국민계정(잠정)’을 보면, 위에서 흘러넘친 물이 아래로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년 만에 2만 달러 대에 재진입해 2만759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

922호2011.04.2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