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재벌닷컴은 조세피난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30대 재벌그룹(자산순위)의 계열사 231곳을 발표한 적이 있다.조세피난처는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비자금이나 핫머니가 활개치는 지역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G20 정상회를 통해 탈세의 온상인 케이먼,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35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조세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국세청도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기업이나 돈많은 개인의 역외탈세를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닷컴의 조사 결과는 언론과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02년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역외탈세를 한 65개 기업에 4110억원을 추징했고, 지난해에도 4개 기업 및 사주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무려 3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조세피난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외탈세 정보가 공개된다면 국세청으로선 그야말로 ‘대박...
915호2011.03.02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