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전 총리 한덕수씨에게 드리는 질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와 통상의 요직을 두루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퇴해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한덕수씨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다.2007년 첫 총리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절 외환은행 매각 사태(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첫 총리직과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2년부터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 19억5000만원과 퇴직금 4억원, 2017년부터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18억원, 2021년 3월부터 1년간 에스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 8...

1628호2025.05.09 14:30

탄핵이 무슨 소용이람

지난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비전발표회. 한 기자가 이 후보에게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주도했던 2030 여성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2030 여성 유권자를 위한 비전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이 후보는 “빛의 혁명은 모든 국민이 함께했다. 국민이라는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라고 답했다. 탄핵이 국민 모두의 성과라는 이 후보의 답변은 옳다. 그러나 이 답은 2030 여성이라는 질문의 강조점을 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오히려 질문의 주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말하기가 난해하고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답변의 요지는 젊은 여성의 활약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현으로 읽힌다.며칠 뒤 같은 당 김동연 후보가 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빛의 혁명에 참여한 2030 여성들의 호명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

1627호2025.05.02 14:59

기후위기 시대의 위대한 비즈니스

아웃도어 의류 및 장비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기울일 뿐 아니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매년 매출의 1%를 환경 활동에 기부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맞서 소송을 하는 놀라운 회사다. 2022년 회사 지분 전액을 기후대응을 위한 비영리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지구만이 유일한 주주라고 선언해 ‘넘사벽’이 됐다. 이러한 선택은 어떻게 가능할까. 파타고니아의 기업정신과 경영철학을 배우는 ‘파타고니아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크리스 톰킨스(Kris Tompkins) 초대 CEO와 라이언 겔러트(Ryan Gellert) 현 CEO를 비롯한 10여 명의 전·현직 기업 고관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됐다. 놀라운 것은 연령, 성별, 개성이 다른 그들과의 대화가 각각 특별한 한 편, 하나의 책을 읽듯이 자연스럽고 매끄럽다는 점이다.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또는 조직의 핵심 경영 ...

1626호2025.04.25 14:36

우리에겐 우리를 지켜줄 ‘우리’가 있나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 과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했던 말이 회자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서 문형배는 자신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운 김장하 선생을 회고하며, “‘선생님께서는 자신은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법관이 돼서도 평균의 삶을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그의 정신적 바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의 질문은 꼬리를 잇는다. 문형배는, 김장하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많은 사람이 ‘형평운동’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고 차별 철폐와 불평등 해소, 인권 증진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장하 선생의 삶을 이야기한다. 남김없이 나누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을 닮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김장하 개인에 대한 추앙을 넘어 그 이면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물어야 한다.김장하가 지키고 문형배가 자란 경상남도 진주는 ‘형평운동’이 탄...

1625호2025.04.18 14:31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18년의 스쿨미투, 2025년 4월의 승소 판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는 뒤늦은 승소의 비애. 2018년 중·고등학생이었던 스쿨미투의 당사자들은 이제 만 20~25세의 성인이 됐으나 무려 8년이 지나는 동안 스쿨미투의 성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학교 성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그들이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려 온 것처럼, 그들의 기억에서 스쿨미투가 잊히길 바란 것처럼, 학교와 교육청은 8년 동안 모두의 알권리를 빼앗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부터 스쿨미투 사안의 처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교육청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일 전 국민의 이목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됐을 때,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그러나 2018년 스쿨미투를 외쳤던 충북 지역 학생들에게, 지금은 어른이 된 그들에게 이 사실을 ...

1624호2025.04.11 14:30

눈치 볼 것 없는 권력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지난해 12월 3일 밤,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사람뿐이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다. 아마 대통령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걸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거나, 읍소하며 말렸다거나, 하다못해 사표를 쓴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다들 계엄 치하에서 자기가 할 일을 점검하러 가거나, 집에 갔다.같은 시각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특임단원들이 사진을 찍은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결박하고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그걸 하는 군인들에게서 주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내란에 가담한 군경의 모습이 대개 그랬다.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휘계선에 따라 분명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국무위원들도,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도 대부분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시킨 일인데 어쩌란 말이냐?’ 이들의 반응은 대개 그렇다. 시민...

1623호2025.04.04 15:30

극우와 친구 되기

스님과 목사가 아웅다웅 장난치는 영상을 보면서 생각한다. 종교전쟁 중이었다면 저들의 우정이 가능했을까. 민주주의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운 끝에 맺어진 평화협정이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대체로 그런 것들이다. 종교전쟁, 이념전쟁, 계급전쟁…. 피 흘리며 싸우다 지쳐 서로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관용의 정신이 등장했다. 관용이란 본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다.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관용할 수는 없다.근래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극우세력의 발호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가꿔왔던 관용의 정신에 혼란을 일으켰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의 정신은 가능한가. 이토록 나의 존재를 적대하는 사람과 같은 지구를 공유할 수 있을까.‘탄핵 불복’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최근 절친했던 친구가 자기더러 ‘쓰레기’라고 말하고 인연을 끊었다며 인간관계의 고통을 호소했다. 전씨는 연일 상대 진영...

1622호2025.03.28 14:00

탄핵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

밤새 뒤척인다. 겨우내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해 머리에 스모그가 낀 듯 무겁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린다. 이상기온이 일상이 돼간다. 기후변화의 징후인 3월 중순 눈 쌓인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불길하다.자연 시스템의 불안정성만큼이나 정치와 사법 시스템 또한 아슬아슬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일만 년간 이어온 기후 안정성과 40여 년이 채 안 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간으로는 비할 데 아니지만, 우리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조건으로 여겨졌던 점은 흡사하다. 이번 겨울 기후환경이든 정치체제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기후위기와 정치위기라는 무관해 보이는 두 위기는 사실 그 원인 면에서도 맞닿아 있는데, 효율과 성과가 최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는 간과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법을 배웠지만, 화석 연...

1621호2025.03.21 15:00

불평등과 양극화는 극우의 자양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석방 결정으로 정세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극우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뉴스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조장한다. 아무리 사실관계를 정정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소통 불가능한 수준이다.물론 우리 사회에는 그 전부터 극우주의자들이 있었고, 곳곳에서 암약하며 세력화하고 있었다. 동시에 인터넷상의 몇몇 남초 커뮤니티에선 일부 청년 남성의 극우화를 이끌고 있기도 했다. 이 둘이 만나 나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벌였고, 여전히 인종주의적이고 극우주의적인 혐오 선동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평등을 향한 목소리를 죄다 ‘빨갱이’나 ‘친중’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로 조선족에 대한 혐오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우리는 어떻게 극우세력의 선동을 효과적으로 막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단지 사법 ...

1620호2025.03.14 15:00

지금, ‘이재명 주 4일제’가 틀린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주 4일제 화두를 던졌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큰 선거에 걸맞은 ‘노동시간 단축’ 이슈를 던진 것이다. 2021년 말 20대 대선을 앞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주 4일제 공약을 발표하자, 나는 이 지면에 ‘주 4일제와 노동양극화’라는 글을 실어 반대를 표명했다. 2003년 9월,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만에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됐고, 그 후로 22년이 흘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찬성한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을 주 25시간 이하로 단축하기 전에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사반대다. 아무리 외국 사례를 들먹여도 소용이 없는, 명백한 한국 고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엄마들이 주 4일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

1619호2025.03.0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