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역을 살리는 산업은 무엇인가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산업 발전이나 지방 균형 발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정치가 여전히 기후 대응을 ‘가치’나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고 에너지 안보, 산업 발전, 지역 발전과 충돌하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그러나 최근 국제 투자·산업 현황을 보면, 녹색 산업은 더 이상 잠재성 있는 미래 시장이 아니라 이미 수조달러 규모의 현실 성장 시장이다. 세계경제포럼(WEF)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공동 보고서 ‘이미 수조달러 규모의 시장’은 글로벌 녹색 시장이 2024년 연간 5조달러를 돌파했으며, 2030년까지 7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6900개 상장기업 분석 결과 녹색 매출은 2020∼2024년 연평균 12% 성장해 기존 사업 성장률의 2배를 기록했다. 기후 대응이 산업의 부담이 아니라 성장 기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정책 전환...

1681호2026.05.29 14:49

초과이익 성과급은 감춰진 임금이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의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자,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명문화하고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이에 반해 삼성 사측은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산정식의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과 연봉 50% 상한선을 고집하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조선일보나 JTBC, MBC 같은 주류 언론은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 비난에 열을 올렸고,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단체나 인사들도 한마디씩 보탰다.정말 조선일보나 MBC가 일부 전문가의 말을 선별해 전하는 것처럼 성과급은 임금이 아닐까? 회사는 뭐하러 성과급 체계를 만들었을까? 운 좋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로 했나?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임금은 노동자가 한 모든 노동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성과급은 이 착시를 극대화한다. 노동자는 “내가 성과를 더 내서 회사가 이만큼 보너스를 주었다”...

1680호2026.05.22 14:48

전쟁 희생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작년 9월 강정 평화 활동가 해초는 한국인 최초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몸을 실었고, 항해 11일 만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고초를 겪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이따금 마주치던 해초의 나포 소식은 충격이었다. 이스라엘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해초는 다시 배에 올랐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강정의 승준이 같은 배에 올랐다. 5월 2일 이들이 탄 ‘리나 알 나블시’호가 이탈리아 시라쿠사에서 출발했다. 한국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산 배에 1976년 나크바 집회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살해된 17세 리나의 이름을 붙였다. 5월 8일 출발한 ‘키리아코스 X’호에는 김동현씨가 탑승했다. 나는 하루 한 번 구호 선단 추적기에 접속해 이들의 위치를 확인한다. 단지 항해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 추적기를 볼 때마다 지중해 어딘가에 부유하는 내 작은 마음의 조각을 발견하는 것 같다.세계보건기구 집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학살 희생...

1679호2026.05.15 14:20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

지난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둔다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며 자살 문제 대응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했다.지난 10년, 군인권 활동가로서 군인들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방부 역시 자살하는 장병의 수를 줄이기 위해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공을 들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살률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병사들의 자살률이 낮아진 데는 병영에 만연해 있던 폭력과 인권침해가 줄어든 것이 가장 주효하게 작용했다. 사람을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자살 예방 대책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24년 기준 10만명당 29.1명이다. 이 통계만 보면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다. 2024년 한 해 자살한 시민은 1만 4872명이다. 서울에 있는 ‘동’ 1개의 인구...

1678호2026.05.08 14:39

‘AI가 못 하는 일’이라는 질문

인쇄기가 나왔을 때 필경사들은 “기계는 영혼이 없다”고 했고, 사진기가 나왔을 때 화가들은 “기계는 아름다움을 모른다”고 했다. 김애란 작가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인간한텐 있고 AI한텐 없는 것은 망설임”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말이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지 망설여졌다. AI도 고장 난 것처럼 버벅대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이럴 땐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법이다. 클로드에게 김 작가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제가 할 수 있는 솔직한 말은 이겁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AI보다,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AI가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모른다”는 말을 꺼내기까지 잠깐 주저했다고. 그게 망설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망설이는 척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식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AI가 실제로 망설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타인의 내면을 확인할 수 없다는 ...

1677호2026.05.01 14:18

네덜란드가 유기농을 주목하는 이유

2026년 2월 출범한 네덜란드 제튼 내각에서 34세로 농업·수산·식량안보·자연부 장관에 오른 자이미 판 에센은 최근 “유기농을 네덜란드 농업의 미래 모델”이라고 선언했다. 유기농업은 농약을 덜 쓰는 안전 먹거리 생산을 넘어 망가진 생태계의 순환 고리를 다시 잇고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하는 농업 전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줄여 토양 미생물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을 높인다. 동시에 독성물질의 유입을 막아 지하수와 하천 수질을 지키고, 농경지 주변을 곤충과 조류가 돌아오는 생태적 공간으로 되돌린다.네덜란드는 세계적 농업 강국이다. 좁은 국토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 축산과 집약적 농업을 일궈 수출국 2위의 위상을 지켜왔으나, 화학비료 남용과 암모니아 과다 배출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생태적 수용력의 한계’에 직면했다. 농업 강국임에도, 유기농 비중은 5% 안팎으로, EU 평균 11%에 못 미친다. 2...

1676호2026.04.24 15:08

집단학살의 동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난 4월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1년 7개월 전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며,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몇 시간 후, 이스라엘 외교부가 ‘가짜뉴스’라 비난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2024년 9월 19일 서안지구의 카바티야 마을을 침탈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살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아이’라고 기재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아이가 아니라 성인, 산 자가 아니라 시신이라면 괜찮은 걸까? 어떤 경우라도 끔찍한 건 사실이다.한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2023년 10월 말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학살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은 7만2328명 이상을 죽였고, 여전히 수천여명은 행방불명 상태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미사일이 파괴한 주택과 병원 잔해 속에 파묻혀 있...

1675호2026.04.17 14:54

노래하자 춤추자, 전쟁을 끝내자

2007년 5월 18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가 출범해 강정의 평화운동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18년 10개월이 지났고, 강정의 꿈은 곧 어른이 된다. 2016년 2월 제주 해군기지가 준공됐고, 혹자는 패배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정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은 싸움에 승패는 없다. 우리가 같은 꿈을 꾸는 한 우리는 지지 않는다. 지난 6900일 동안 강정은 쉼 없이 전쟁 종식과 해군기지 폐쇄를 외쳤다. 강정은 제주도 남쪽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포기를 모르는 평화와 반전 운동의 상징이 됐다.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강우일 전 천주교 제주 교구장은 마태오복음 2장 6절을 빌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듯, 강정에서 세계의 평화가 시작될 거라고 했다. 그것이 강정의 꿈이다.평화 활동가들은 전쟁기지로 변모한 강정마을에서 매일 저항과 감시 활동을 이어간다. 2025년 기동함대사령부...

1674호2026.04.10 14:45

임대주택, 이제 ‘기본 인프라’로

집이 최고의 자산이 된 세상이다. 집값은 자산 증식을 향한 본능과 욕망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집값을 명절 과일값 잡듯 하면 부동산정책은 실패한다. 하늘 아래 처음 보는 부동산 대책이란 존재하기 어렵고, 대단한 묘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똑같은 정책도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가격을 따라갈 것인지, 다른 목표를 따라갈 것인지.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 방향은 집값 잡는 걸 넘어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듯, 주택을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같은 조치로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 자연히 주택에 몰린 돈이 보다 효율적인 투자처로 이동하게 될 거란 접근이다.매매와 임대의 연동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가구, 원룸 등의 비아파트 주택 매물을 공공이 적극 매입해서 공공이 운용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상한선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그렇...

1673호2026.04.03 14:41

‘우리’의 대통령과 모두의 대통령

‘회의 시간에 있어 보이는 방법: 1.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라’라는 직장인 유머가 있다. 사람은 단순해서 일단 원을 2개 그려놓으면 아무 내용이 없더라도 그림에 대해 말을 하게 된다.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자 사람들은 그 텅 빈 그림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벤다이어그램을 요약하면 이 대통령 지지층을 ‘가치’의 A그룹, ‘이익’의 B그룹, 그 교집합 C그룹으로 나누고는 A는 대통령 인기가 떨어져도 끝까지 남을 ‘코어 지지층’, B는 대통령 인기가 식으면 돌을 던질 사람들이라고 했다. 자기네 당원들을 저렇게 구분해 바라본다면 당 바깥사람들은 어떻게 여길지 아찔하다.3월 16일,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법안 정부 수정안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들을 향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당·청 갈등은 ‘과도함’에 대한 입장 차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선거는 서로 다른 세력이 함께 치르는 협동 미션이다. 말하자면 고통스러...

1672호2026.03.27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