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좋은 검사, 좋은 경찰?…‘보완수사권’이란 종교가 간과한 것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갈수록 신앙의 충돌에 가까워진다. 한쪽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피해자 권리 보장의 보루가 무너진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검찰에 일말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포기요, 실패라 한다. 정반대의 입장 같지만 닮은 점이 있다. ‘보완수사권’에 검찰개혁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굳게 믿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마저 찬반 논쟁의 프레임에 맞춰 손쉽게 정리되기 일쑤다.하지만 검찰개혁의 성패는 보완수사권 존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좋은 검사와 좋은 경찰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권력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물론 세상에는 좋은 검사도 있고, 좋은 경찰도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의 취지를 살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은 일도 있었고, 경찰이 끈질긴 재수사 끝에 억울한 피해자의 진실을 밝혀낸 일도 있었다. 그러...

1688호2026.07.18 06:00

이 대통령의 ‘도파민 정치’ 보면…지지율 등락의 이유가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었던 지난 6월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지만 평균 회귀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오늘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는 어제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임기 초의 기대는 언제나 정권의 실력보다 높고 지지율은 내려오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허니문 이후 어떤 정치를 하느냐다. 지지율은 통치의 결과이지 통치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문제를 잘 파악하려면 ‘왜 지지율이 떨어졌을까’가 아니라 ‘왜 그렇게 높았을까’를 묻는 편이 좋다. 지지율 고공행진에는 계엄 직후의 반사효과와 주가 상승, 야당의 무기력 등의 요인이 있었다.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정치 스타일도 한몫했다.도파민의 역설은 도파민을 제공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도파민에 중독된다는 ...

1687호2026.07.11 06:00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선수들이 광주의 어느 고등학교 야구부를 조롱하는 응원가를 불렀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내건 ‘탱크데이’ 광고로 거센 불매운동에 직면한 직후였다. 영상 속 학생들은 광주 학생들을 겨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를 외쳤다. 그 영상을 보며 나는 십수년 전 어느 날이 떠올랐다.2009년 5월 25일이었다. 이틀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몸을 힘겹게 일으켜 강의실로 향했다. 학생들이 둘러앉아 한국 문학에 관해 토론하는 인문대 전공 수업이었고, 상당히 유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기운과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내게 교수가 무슨 일이 있느냐며 말을 건네왔다. 나는 나라에 큰일이 있으니 당연히 마음이 무겁다고 대답했다.은밀하게 소비되던 온라인의 혐오 문화는 선을 스멀스멀 넘어와 오프라인의 영역까지 잠식하고 있다. ...

1686호2026.07.03 14:44

인공지능 신화 뒤에 숨겨진 오염과 착취

인공지능(AI) 열풍은 세계 곳곳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발하고 있고, 고대역폭메모리 칩 가격이 치솟으면서 삼성, SK하이닉스는 천문학적 이윤을 올리고 있다. 최근 성과급 관련 이슈도 여기서 비롯됐다.한데 우리는 반도체 기업 주가의 비약적 상승만 주목할 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바로 거대 인프라가 기반하고 있는 공급망의 오염과 수탈의 문제다. 토지와 전력을 빨아들이는 데이터센터는 반도체 칩 없이 가동되지 않는 거대한 창고일 뿐이다. AI 비즈니스의 본질은 골드러시 시절 삽을 팔아 폭리를 취하던 독점 구조와 같다. 실제 미국 인텔 공장 인근 하류의 영구 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수치가 상류보다 3000% 급증했다. 데이터센터에서 서버 냉각을 위해선 대량의 물이 필요하며, 증발식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 폐수와 화학물질은 인근 수질을 오염시킨다. AI의 풍요는 물과 땅을 희생시켜 지탱되고 있는 셈이다.자본이 서로 노동 통제 기술과...

1685호2026.06.27 06:00

참교육 정신 저버린 전교조, 초심으로 돌아오라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6월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현실에도) 필요하다. 특전사·해병대·공수부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 장관 최강석은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창설 이유를 설명한다. 드라마 속 ‘최강석’은 무섭지 않지만, 현실의 ‘안민석’은 무서운 이유다. 안 당선인의 드라마 흉내 내기는 심각한 교육공동체 붕괴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다.포털사이트에 ‘참교육’을 검색하면 드라마, 웹툰, 안 당선인 소식만 나온다. 하지만 참교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989년 창립 당시 밝힌 교육이념이다. 참교육의 원래 의미는 특전사 출신 교사의 힘에 의한 계도가 아니라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다. 나는 요즘 전교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참교육 정신...

1684호2026.06.20 06:00

‘올림픽공원’ 윤어게인이 주도하도록 놔둬선 안된다

‘재선거’가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더니, 이젠 ‘당일 투표 수개표’까지 덧붙여졌다. 지금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외쳐지고 있는 구호다. 평일 낮에도 천 단위의 사람이 모여 연사 한 사람 없이 이 구호만 쉬지 않고 외친다. 저녁 무렵이 되면 퇴근하고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더해지기 시작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참가자가 많이 줄었다. 동력도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현장 분위기가 힘이 빠지거나 처지는 느낌은 아니다.올림픽공원은 거점화돼 가고 있는 모양새다. 자원봉사자들이 체계를 이뤄 동선을 관리하고, 푸드트럭과 냉난방 버스와 피켓 제작 부스가 저마다의 자리에 배치돼 있으며, 구호와 주장이 적힌 자보가 줄지어 부착된 게시판도 곳곳에 형성돼 있다.나는 극단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고립돼 집회가 사그라질 것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번 형성된 물리적 거점에는 규모의 증감과 무관하게 체계와 논리가 생긴다. 그런 장소에선 사람의 생각...

1683호2026.06.12 15:14

민주당 사람들의 드라마틱한 변신…조국의 ‘망원경’

갈릴레오의 망원경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1610년 갈릴레오는 고배율 망원경을 개발해 달의 분화구들을 발견했다. 이 분화구들은 천체가 매끈하다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반박하는 증거였다. 이 중대한 발견 소식을 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지지자들은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것을 거부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들어 있을 거라고 느껴졌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면 중세를 지배하던 천동설이,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테니까. <무지의 역사>를 쓴 피터 버크는 이러한 무지의 유형을 ‘의도적 무지’라고 구분했다. 단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무지라는 뜻이다.6·3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된 지역은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경기 평택을이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입시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사면 1년도 지나지 않아 출마했다. 더 놀라운 것은 조국 후보에 대한 민주당 사람들의...

1682호2026.06.05 14:57

지역을 살리는 산업은 무엇인가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산업 발전이나 지방 균형 발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정치가 여전히 기후 대응을 ‘가치’나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고 에너지 안보, 산업 발전, 지역 발전과 충돌하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그러나 최근 국제 투자·산업 현황을 보면, 녹색 산업은 더 이상 잠재성 있는 미래 시장이 아니라 이미 수조달러 규모의 현실 성장 시장이다. 세계경제포럼(WEF)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공동 보고서 ‘이미 수조달러 규모의 시장’은 글로벌 녹색 시장이 2024년 연간 5조달러를 돌파했으며, 2030년까지 7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6900개 상장기업 분석 결과 녹색 매출은 2020∼2024년 연평균 12% 성장해 기존 사업 성장률의 2배를 기록했다. 기후 대응이 산업의 부담이 아니라 성장 기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정책 전환...

1681호2026.05.29 14:49

초과이익 성과급은 감춰진 임금이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의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자,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명문화하고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이에 반해 삼성 사측은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산정식의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과 연봉 50% 상한선을 고집하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조선일보나 JTBC, MBC 같은 주류 언론은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 비난에 열을 올렸고,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단체나 인사들도 한마디씩 보탰다.정말 조선일보나 MBC가 일부 전문가의 말을 선별해 전하는 것처럼 성과급은 임금이 아닐까? 회사는 뭐하러 성과급 체계를 만들었을까? 운 좋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로 했나?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임금은 노동자가 한 모든 노동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성과급은 이 착시를 극대화한다. 노동자는 “내가 성과를 더 내서 회사가 이만큼 보너스를 주었다”...

1680호2026.05.22 14:48

전쟁 희생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작년 9월 강정 평화 활동가 해초는 한국인 최초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몸을 실었고, 항해 11일 만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고초를 겪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이따금 마주치던 해초의 나포 소식은 충격이었다. 이스라엘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해초는 다시 배에 올랐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강정의 승준이 같은 배에 올랐다. 5월 2일 이들이 탄 ‘리나 알 나블시’호가 이탈리아 시라쿠사에서 출발했다. 한국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산 배에 1976년 나크바 집회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살해된 17세 리나의 이름을 붙였다. 5월 8일 출발한 ‘키리아코스 X’호에는 김동현씨가 탑승했다. 나는 하루 한 번 구호 선단 추적기에 접속해 이들의 위치를 확인한다. 단지 항해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 추적기를 볼 때마다 지중해 어딘가에 부유하는 내 작은 마음의 조각을 발견하는 것 같다.세계보건기구 집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학살 희생...

1679호2026.05.15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