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571만 자영업자, 안녕들하십니까?

뛰어난 손맛과 친절함에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점심을 해결하러 갔던 식당에 어느날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메뉴는 그대로였지만 인테리어, 맛, 가격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낯설기만 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우연히 지나는 길에 예전 주인 아주머니가 포장마차를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점이다. 정확한 사정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식당 운영이 어려워 포장마차로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7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3.2%를 차지했다. 이는 2002년에 비하면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조금만 장사가 된다 싶으면 주위에 비슷한 영업점들이 경쟁적으로 생기고, 심지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동네마다 안 들어서는 곳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이 얼마...

1057호2013.12.24 14:55

빅데이터로 펼치는 과학 행정

우리나라는 유무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다. 이런 변화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혼란이 발생하고, 그 혼란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변화가 많을수록 각종 데이터를 근거하여 행정력을 펼쳐야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최근 서울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에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는 1980년 10만 가구에서 2010년 42만 가구로 4.2배로 늘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8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여성 1인가구는 45만 가구나 된다. 이런 데이터들은 행정에 큰 변화를 동반한다.우선 1인가구가 늘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 및 ‘치안’ 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 안전한 귀가이다. 원룸 형태의 주거형태가 그렇듯이 대부분 지하철 및 버스에 내려서 골목길을 걸어가야 한다.서울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안전...

1055호2013.12.10 15:07

속기록 초본 보존하는 공기관 나와 보라

역설적이게도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 결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모두 사라졌다. NLL 포기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드러났고, 노 전 대통령이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결재하며 첨부한 ‘보고서의견’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다.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사람들이 공유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까지 달아서 e-지원에 올리라고 지시까지 했다. 조명균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실수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모든 게 분명하게 정리된 셈이다. 그런데 이상하다.결과가 이렇게 명백한데 검찰은 초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백종천과 조명균을 대통령기록물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과연 검찰의 이런 조치는 정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속기록 초본을 보존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없다.대...

1053호2013.11.26 18:47

시위 줄어도 진압장비 예산은 ‘그대로’

몇 년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정작 축구보다 경기가 끝난 이후 훌리건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양팀 응원단이 갈려 투석전을 벌이는 등 온갖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거리 곳곳에서 공공시설물이 훼손됐고, 경찰 수천명이 동원돼 진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다.다음날 프랑스 신문에는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실리기도 했다.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는 훌리건의 난동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이 때문에 엄청난 공권력이 투입된다.이에 비해 우리나라 집회 및 응원 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평화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경기가 끝나면 승패와 관계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또한 각종 집회가 개최되어도 촛불을 든 채 평화롭게 진행되고 집회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실 이런 모습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경찰청이 작...

1051호2013.11.12 16:40

스미싱 범죄 폭증, 눈감고 당한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일상의 모든 부문에서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오락과 게임, 쇼핑,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산업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유감스럽게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련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특히 지인이나 기업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가장하여 돌잔치, 청첩장, 각종 이벤트 응모 링크를 걸어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가 되도록 만들어 불법적인 금전이득을 챙기는 스미싱(smishing·SMS phishing)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스미싱 방법도 다양해 도로교통법 위반, 여신금융협회 사칭, 택배 사칭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문자메시지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건(2013형 제330-13220호)’이라고 적혀 있고...

1049호2013.10.29 16:15

사초도 실록 완성되면 물로 지웠다

NLL 남북정상회담록 실종과 관련해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록 초안을 삭제한 흔적을 찾았으며 검찰이 이를 복원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별도의 남북정상회담록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내용을 보면 매우 모호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지원에서 삭제 흔적을 찾았다면 로그데이터를 분석해 정확한 삭제 경위도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다.게다가 이미 검찰은 2008년 대통령기록 유출 사건 때 봉하마을에서 가져간 것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이지원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적이 있다. 봉하 이지원에서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이번 발표는 이미 두 개의 이지원 기록이 동일하다고 확인한 바 있는 지난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한정된 수사 결과라는 전제를 깔고서 이번 사건을 분석해보자. 우선 노무현 ...

1047호2013.10.15 19:08

한강 다리 ‘죽음의 유혹’ 막아라

전 세계 주요 수도 중 서울 한강처럼 넓고 깊은 강이 지나가는 곳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실제로 한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유량이 풍부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즐긴다. 한강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나 주택의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만 보더라도 한강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한강의 이면에는 다른 음침한 모습으로 똬리를 틀고 있는 괴물이 있다. 얼마 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투신으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졌듯이, 한강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곳이라는 악명도 갖고 있는 것이다.한국은 10만명당 자살률이 31.2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다. OECD 가입국 평균은 11.3명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사망 원인으로도 각종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1045호2013.10.02 10:37

갈수록 교묘해지는 등록금 인상, 대책 없나

어느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 23%가 새 학기에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개선작업이 있어 왔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청년층의 거대한 굴레가 되어 압박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한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2학기 개강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현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실제 2012년 4년제 일반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70만원(국·공립 415만원, 사립 737만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1043호2013.09.10 19:04

방사능 공포, 누가 괴담이라고 하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일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낄 것이다.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미래에 닥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최근 시민사회에 방사능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8월 21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저장탱크에서 300톤의 고농도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이는 1시간 동안 5년간 허용치에 한꺼번에 노출되는 방사능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일본해와 우리나라 바다가 멀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식탁에 오르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모여 방사능 공포가 퍼지고 있다. 방사능 공포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빠르게 한국으로 수입되는 각종 수산물 등의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고, 수입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하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실이 아닌 괴담이...

1041호2013.08.26 16:59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 제대로 될까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6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강제했다. 그동안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를 남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및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까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법안에서 아예 빠졌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추진되었던 내용이 빠지면서 개정안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연간 수십억원씩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해 수많은 관변단체들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이들 단체가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

1039호2013.08.1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