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원전폐쇄 경험 없는데 무슨 원전강국”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던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원전 재가동을 결정했다.” ‘세월호 사건 다음에 벌어질 대형 참사는 고리원전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다. 4월 16일 결정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어떤 논의를 거쳐 재가동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박근혜 정부에서 뒤늦게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원안위는 회의 속기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월 16일 결정 전 열린 회의는 4월 11일 열린 제24차 회의다. 그런데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은 안건에 없었다. 2기 원안위 첫 회의 속기록인 12차 회의록에서 벌어진 토론에 답이 있었다. ‘예방 차원의 정지’ 후 재가동의 경우 위원장과 사무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불시정지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수긍이 가지만 의문은 남는다. 위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결정과정에 정작 위원들...

1079호2014.06.02 19:44

“중산층 몰락은 비정규직 확대 때문”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인들이 너무 일찍 퇴직한다”며 “중산층 위기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했다. 의 공동 저자인 신 교수는 5월 27일 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평균 퇴직연령은 52세인데 이 연령대에서는 자녀들이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라며 “퇴직자가 자녀들의 등록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신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레토릭(수사)에 불과했다”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중산층 70%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산층 지표(중위소득 50∼150%)를 보면 지난해 65.6%로 2006년 이후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우리나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79호2014.06.02 19:40

서울교육감에 출마한 고승덕 예비후보 “서울교육 가장 큰 문제는 소수 관료의 교육정책 전횡”

고승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재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이 일부 소수의 교육관료들에게 둘러싸여서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되면 공정한 인사를 해서 서울의 교육정책이 소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승덕 후보는 5월 7일 출마선언 직후 가진 과의 인터뷰에서 학부모를 위해 아이들과의 대화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을 서비스 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고 후보는 또 “이념논리, 진영논리로 교육정책이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면서 “단순히 정치논리에 의한 후보 단일화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 교육감까지 하려고 한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해 “56년 동안의 제 인생 중 국회의원 경력은 단 4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자로서 활동해 왔고,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 등 많은 교육경력을 쌓았다”고 강조했다.사법과 외무·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해 ‘고시...

1076호2014.05.12 18:04

“광주시장 전략공천은 오버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안철수 대표가 3년 후에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난 5월 8일 과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일찍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 이후의 삶이 불행해진다. 지금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이 그랬다. 안 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전히 준비됐을 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약속했던 대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어야 했다”며 “당 지도부가 윤장현 후보를 공천한 것은 오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설훈 의원은 지난 1985년 4월 동교동 비서실에 들어가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정치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야당의 부침을 지켜봐 왔다.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통합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등 그동안 양측에서 마찰은 없었나.“대부분...

1076호2014.05.12 18:04

“5월 광주, 여전히 현재진행형”

영화감독 이창동은 임철우의 장편소설 (1991)를 읽고 쓴 서평에서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인간들은 마치 햇빛이 짱짱한 세계,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 같다”고 했다. 2년 뒤 소설가였던 그는 영화 (1993)의 시나리오를 쓰고 조감독을 맡으면서 영화계에 입문했다. 임철우의 소설은 지독하게 아픈 현실의 공간 속에 별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눈물겹게 따뜻한 서정의 세계가 마술 같은 상상력과 어우러져서 마치 ‘묘약’과 같은 위안을 안겨준다.5월이 왔다. 33년이 지났지만 5월은 여전히 아픈 계절이다. 1980년 5월, 광주 이야기가 오로지 풍문과 유언비어로만 떠돌던 시대의 한가운데에 소설가 임철우(60)가 있다. 그는 오늘까지 살아남았고, 1981년부터 33년 동안 ‘가열차게’ 광주항쟁과 그 정신에 관한 소설을 써왔다. 그는 오랜 시간 ‘8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불려왔고, 그 평가는 결코 과분하지 않다. , , 와 같은 걸출한 작품들이 좋은 본보기다. 먼저 떠나보낸 ...

1076호2014.05.12 17:10

“참여정부서 만든 위기관리 매뉴얼 발전은커녕 어디 있는지도 몰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한 정권에서 만들어놓은 좋은 시스템을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없애버린다”며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놨던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계속 발전시켰으면 세월호 사고 위기관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참여정부는 전문가들로부터 역대 정부 중 가장 위기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김 전 실장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도했다. 김 전 실장은 “참여정부 때 만든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이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며 “그때 만든 위기관리 매뉴얼을 기본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보완하고 업데이트시켰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현재 국민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병준 전 실장은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위원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참여정부가 그 전 정부와 달리 국가적 위기관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

1075호2014.05.02 17:07

“예술인도 노동자에 준해 보호해야”

일명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2012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아직도 보완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법 개정 뒤에도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적잖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이 보통의 노동자들에 준해 복지정책의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 문화예술산업 내부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을’로 살아가는 현실 역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돌아가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2012년 11월 법이 제정되고, 또 1년여 만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법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이 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일부 지원밖에는 없는 형편이다....

1073호2014.04.21 16:06

“새정치,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

새정치의 종언. 한 사회에 통용되는 언어에도 생로병사의 단계가 있다면 2012년 이후, 한국 정치를 압도했던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말은 지금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무공천 회군’으로 안철수의 새정치는 끝났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희화화된 질문마저 이제 더는 나오지 않는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선거 무공천은 ‘안철수의 새정치’가 들어올렸던 유일한 깃발이었다. 그 깃발 아래서 민주당과의 통합도 이루어졌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스스로 그 깃발을 내리면서 ‘안철수의 새정치’도 사라졌다. 그러나 최태욱 새정치비전위원회 간사는 “안철수의 새정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4월 12일로 한 달 동안의 새정치비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도대체 새정치가 뭐냐’라는 오래된 질문의 답을 비전위에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기초자치단체 무공천이 철회되면서 ‘안철수의 새정치는 끝났다’고 한다.“아니다. 안...

1072호2014.04.14 18:18

“출생등록제, 국제사회선 보편적 인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이 의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 등 유엔이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적을 떠나 아동이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교육받고, 치료받고, 보호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3일 국회에서 개최했던 ‘이주아동권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필리핀 마닐라 출신의 이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헌정 사상 최초의 다문화 국회의원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6000여명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에 대한 출생등록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국제사...

1072호2014.04.14 18:17

“박근혜 대통령 캐릭터는 아직 비밀”

“안철수는 원소다. 머리가 좋고 주변에 괜찮은 모사꾼도 많았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머뭇거리거나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망했다.”지난해 11월, 한문학자 김재욱 박사(41)는 갑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권 주요 인사들을 삼국지 인물에 빗댄 인물평을 올리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야권의 무기력한 대응에 화가 나 술 한 잔을 걸친 직후였다.즉흥적이었다. 그런데 조운과 마초에 비견된 조국 서울대 교수와 표창원 박사가 김 박사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페친)들에게 소개하면서 일이 커졌다. 수십명이 김 박사에게 페친을 신청했고, 공유만 해도 수백건이 넘었다.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 박사는 고려·조선시대의 한시나 논어, 맹자 등을 연구했던 한문학자일 뿐이었다. 김 박사는 자신을 “정치에 조금 관심은 있는 생활인”이라고 묘사했다.몇 줄로 시작했던 즉흥적 인물평은 긴 버전의 인물전으로 발전했다. 석 달여 동안...

1072호2014.04.14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