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생각을 잘 살펴야”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대법관 재임 시절 선고한 판결로 헌법정신과 사회 변화를 설명한 책 을 펴냈다.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에 취임했으며, 재임 중에 소수자를 보호하는 의견을 많이 냈고,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 비평서를 발간한 것에 주목해 저자인 김 전 대법관을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김 전 대법관은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와 대법관 시절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놨다. 김 대법관 인터뷰는 11월 13일과 11월 16일 두 차례 했다. 기사는 이 책에 대한 비평과 인터뷰를 뒤섞어 구성했다.는 모두 10개의 전원합의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까지 13명이 참여한다. 사실 대법원 사건의 99.9%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가 끝낸다. 실례로 2014년에 전합은 14건으로, 전체 사건의 0.03%에 불과했다. 김...

1153호2015.11.24 14:26

문선명 총재 3주기 맞은 가정연합 한국회장 유경석 목사 “존경받을 수 있는 종단 만들겠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통일교)이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성화 3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를 연다. 가정연합은 3년 동안 문 총재의 부인 한학자 총재의 리더십 아래 내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는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다. 8월 19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가정연합 본부에서 한국회장 유경석 목사를 만나 문 총재 성화 후 3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3주년 행사는 문 총재의 어떤 정신을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나.“8월 30일 경기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성화 3주년 추모식이 열린다. 성화 3주년의 의미 자체가 크다고 본다. 가정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가정연합에서도 3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3이 돼야 완성된다고 본다. 문 총재 성화 이후 한 총재가 3년의 노정을 걷겠다고 선포했다. 문 총재의 유업을 그대로 상속하면서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내적 기반을 견고하게 다진 3년이 우리에게는 ...

1141호2015.08.24 16:20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위원장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도시농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제4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가 6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나흘간 서울광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열리는 서울도시농업박람회는 특히 도시민들이 직접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텃밭을 선보이게 된다. 올해 처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을 5월 14일 경향신문 인터뷰실에서 만나 박람회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봤다.서울도시농업박람회 위원장을 언제부터 맡게 됐나.“지난 3월 요청을 받았다. 농촌에서 자랐다. 집안에 돈이 없어 농고를 겨우 들어가 염소를 키우는 축산 장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5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마지막 5선째를 빼고는 4선 내내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농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참여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박람회 위원장 요청을 받고는 거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원장직을 맡고 난 뒤 정부 부처와 국회 쪽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박람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도...

1127호2015.05.19 11:24

김원호 씨알재단 이사장 “백세 시대 ‘나머지 33년’ 현실 문제에 부딪혀 보려 합니다”

올해 초, 한겨레신문에 실린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어라”라는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의 일갈은 지금까지도 종종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깊은 울림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들을 봐주지 말라”고 했다. “까딱하면 모두 저 꼴이 되니 봐주면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이 인터뷰가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닮고 싶은 어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김원호 씨알재단 이사장(68)을 인터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것은 지난 3월 말이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김 이사장의 직함은 유미특허법인 대표다. 업계에선 정상에 올라선 기업의 대표다. 씨알재단, 에코피스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활동을 비롯한 그의 다른 활동은 사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활동이었다. 시민사회의 숨은 조력자, 은둔의 후원자로만 알려졌다. 3월 12일, 그의 첫 강연행사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불안에서 희망으로’라는 주제였다. ‘인생6...

1126호2015.05.12 14:59

장준하 선생 40주기… 미국서 스쿨버스 모는 3남 장호준 목사 “지금 한국 정치에 침묵하면 아버님 뵐 낯이 없다”

민주화 운동가인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는 “‘장준하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폭력이 역사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에 살고 있는 장 목사는 최근 과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장준하 선생의) 사인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민족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스쿨버스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장 목사는 미주지역 진보진영 단체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를 이끌고 있다.1975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장준하 선생의 40주기가 되는 올해 국내외에서 ‘장준하특별법’ 제정운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장준하특별법’은 국가기관인 진실정의위원회를 설치해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등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의 ...

1110호2015.01.12 16:29

“강남역 삼성전자 본사 터는 늪지 수준”

사는 곳 또는 조상의 묘가 운(運)에 영향을 미친다. 오래된 관념이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삼국에 강한 뿌리가 남아 있다. 풍수사상이다. 풍수(風水)는 ‘장풍(藏風) 득수(得水)’의 약자다. ‘바람은 감추고 물은 얻는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면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 생존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물이다. 바람은 생존에 필수적인 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꺼뜨릴 수도 있다. 물과 가까우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신처(shelter)가 생존에 유리한 자리다. 흔히 명당지의 요건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풍수는 종교도 아니고 철학이나 사상도 아니고 환경일 뿐이다.” 조남선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풍수지리 교수가 기자를 만나 여러 차례 강조한 말이다. 바람과 물, 땅의 환경이 바로 풍수지리라는 것이다. 풍수는 다시 둘로 나뉜다. 흔히 조상 묘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후손의 건강이나 부, 관운 등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의 근거가 ...

1104호2014.12.02 11:48

김진명 작가 “미국, 사드 배치 압박 한국 정부만 쉬쉬”

“이것은 팩트다!” 김진명 작가의 새 책 에 둘러 있는 띠지에 적힌 홍보문구다. 는 소설이다. 다시 말해 허구이고 창작이다. 학자의 정세분석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르포나 다큐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책의 제목이 된 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다. 책의 핵심 주장은 ‘사드’ 미사일의 배치는 중국의 전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며, 그 양상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이라는 것이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던 한 한국인 학자가 그 비밀을 파헤치다 살해당한다. 한 한국의 변호사가 남겨진 단서를 추적해 ‘음모’를 밝혀낸다는 줄거리다.우연인지, 책 발간 전후로 ‘사드’의 한국 배치문제가 한국 정계에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10월 30일, 서울 광화문에...

1100호2014.11.04 15:04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작가 안토니오 알타리바 “악의 세계화는 어디서나 나타나”

한 노인이 창문을 뛰어넘는 장면. 올해 영화로도 개봉돼 인기를 끈 소설 과 묘하게 닮았다. 2009년 현지에서, 그리고 2013년 한국에서 출간된 시기까지 비슷하다. 하지만 작품 속 창문을 넘어 뛰어내린 노인이 걸었던 운명은 사뭇 다르다. 부패한 왕정과 교회, 자본가에 맞서 사회혁명에 나섰던 아나키스트는 스페인 프랑코 독재정권 하에서 자신의 신념을 저버린다. 한국을 방문한 (원제 El Arte de Volar)의 작가 안토니오 알타리바는 아버지의 일생을 다룬 작품의 내용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추락 직전의 벼랑 끝으로 몰리는 ‘악의 세계화’에 대해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창문 밖으로의 투신이 더 이상 ‘추락’이 아니라 ‘비상’이 될 수 있게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한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제주의 강정마을을 방문했다.“스페인의 사라고사 태생이다. 오래 전부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지역이다....

1096호2014.10.07 14:55

“11월 안으로 평양방문 추진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남북 국회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오는 11월 말까지는 북한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8월 28일 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는 최고인민회의 최대복 의장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들을 만나 남북 국회 회담 의제 설정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정부 일각의 속도조절론도 일축했다. 정 의장은 “정부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속도조절론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는 9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정 의장은 지난 5월 국회의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주류로서 친박(박근혜)계의 황우여 전 대표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지정곡으로 못 ...

1092호2014.09.02 17:16

“매출누락·사기도박 등 바로잡자는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파격 행보’가 화제다. 정부 방침과 달리 신규 카지노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 지사를 만나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제주도가 카지노 문제로 시끄러운데 실태가 어떤가.“카지노에 대해 찬성, 반대보다도 그 내용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 16개 카지노 중에 8개가 제주도에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감독·조세 체계가 없다. 중국 등에서 정캣으로 불리는 전문 브로커들이 단체로 손님을 유치하고 8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나머지 20%도 카지노에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매출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게 카지노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감독을 하고, 그 아래에서 건전히 운영되는 카지노를 해야 한다. 음성적 매출 누락, 사기도박, 환치기 등의 문제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관리가 어려우니 신규 카지노는 허가할 수 없다는 건가.“당장은...

1091호2014.08.25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