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 시선을 끈 뉴스의 하나는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의 사망이다. 대처의 사망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대처는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정치가다. 1980년대 이후 환호와 증오를 동시에 받아온,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을 고뇌하게 만들어온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이론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새로운 버전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중시했다면,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에 맞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를 특권화한다. 시장에서의 자유가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에서 경쟁은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자본주의의 생산 및 재생산을 담당하는 조정원리를 이룬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경쟁은 지고지순의 미덕으로 간주되며, 무한경쟁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승인된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낳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정상화함으로써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
1023호2013.04.22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