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에코 세대’ 딜레마 아시나요

높은 부동산 가격은 ‘악’이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은 가계부채 대물림 공포로 다가와속된 말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는 것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사회의 딜레마일 것이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중간층의 대표적인 자산 축적의 방식이 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의 급랭은 많은 이들의 노동가치를 한순간에 날리고 가계부채를 떠안게 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거품을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이 너무 많을 뿐더러, 현재 수준의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면 ‘이미 집을 가진 이들’과 ‘그러지 못한 이들’의 격차에서 오는 불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설령 현 정부가 너무 보수적이라 ‘격차사회’를 유지하려고 작정한다 하더라도 그 거품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이명박 정부 시기엔 기타 지역의 부동산 ...

1016호2013.03.05 14:14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지만 시장 흐름 회복시켜야

‘투기적 요소’로 개념화하여 접근할 게 아니라, ‘서민의 삶’이라는 주제로 접근해야이명박(MB)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시장에 장밋빛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규제 일변도의 참여정부와 달리 MB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MB정부 기간 중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으로 침체됐다. 반면 참여정부는 부동산을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 봤지만, 그 기간에 ‘부동산 대박’의 투기광풍이 일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격은 거의 2~3배씩 오르기도 했다. 부동산 타도를 외치던 정부 하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자유시장 원리를 중시하던 정부 때에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했다.부동산시장의 가격은 급상승해도, 급락해도 문제다. 물가수준의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어 시세차익을 얻는 사람도, 자산상의 손실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정책이다. 부동산, 특히 토지는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다. 부동산이 다른 재화와 마찬가...

1016호2013.03.05 14:14

국민연금 시스템 다단계와 비슷한 면 있다

나를 부양할 후세대를 출산해야 내가 안정적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간단한 부업’ 중에는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단 돈을 준다는 다단계 피라미드 금융사업(?)이 있었다. ‘행운의 편지’와 같은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신규 가입자가 들어온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그 자신이 수혜자인 동시에 영업을 해서 수입원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 다단계와 비슷한 면이 있다. 윗세대를 위한 국민연금을 낸 내가 연금을 받으려면, 내 후세대가 연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늘 기성세대와 정부는 우리에게 ‘출산’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를 요구한다. 이는 ‘국가 총생산 증가’와 ‘세수 확보’를 의미한다. 청년세대가 느끼는 딜레마는 ‘내 자신의 행복’ vs ‘출산으로 인한 일상의 피곤함’이 아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모의 노후’ vs ‘자녀양육 비용’을 셈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그렇다. 나를 부양할 후세대를 출산해야 내가 국민연금의 안...

1015호2013.02.25 16:20

지금 문제 있다고 폐지하자는 건 잘못

국민연금 안착 위해 노령층에게 일자리 늘리고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지금 국민연금을 놓고 곳곳에서 성토가 벌이지고 있다. 인수위가 기름을 부었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는 걸 검토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래 세대들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납세자연맹이 진행하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7만명이 나섰다. 국민연금의 앞날에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기초연금 보장을 위해 성격이 전혀 다른 국민연금을 빼다 쓰려 했던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재원대책이 부실했던 박 대통령 진영의 피할 수 없는 혼선이다. 박 대통령은 5년 동안 필요한 재정으로 제시한 135조원 가운데 60%는 아껴 쓰고 40%는 비과세 감면과 세목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현실적인 방안을 내어놓은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공약 이행’이 얼마...

1015호2013.02.25 16:20

도덕성보다 일만 잘하면 된다?

지도자가 되려는 꿈을 가졌다면 특권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사회적 공리가 되어야 한다도덕성 검증의 시즌이 돌아왔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 부처가 개편되고 주요 인사가 바뀔 때마다 늘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주제는 나름 다양하지만 또 고정적이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제는 그냥 스토리를 다 외울 지경이다. 어쩌면 이렇게 다들 비슷한 삶을 살았는지 서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다.이 분야에 단골 메뉴가 있는 이유는 기득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며,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 고도성장시대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 2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한 일종의 요령이었을 것이다. 기득권층이 모여 사는 아파트촌에 살면서 주말에는 대형교회에 나가 사회지도층들을 형제·자매로 만나 ‘절세 요령’...

1014호2013.02.19 10:53

모두가 함께하면 죄는 죄가 아닌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인사청문회에 대해 “처음부터 후보자를 지리멸렬시킨 뒤 … 통과시키면 그분이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불편한 심정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내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청문회가 너무 가혹해 마치 ‘인격살인 도살장’ 같았다는 식의 궤변이 가능해진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개인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니 “죄인처럼 혼내는 청문회 때문에 나라의 인재를 데려다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고위직 공직은 국가라는 최고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수많은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지닌 인재가 발탁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바로 그렇기 때문...

1014호2013.02.19 10:53

원인 진단 많은데 뾰족한 해법이 없다

“직장 골라서 갈 수 있었던 시절”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절반이상이 백수”이번 호부터 한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담긴 ‘2030vs5060’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호에는 2030세대, 5060세대가 각각 바라보는 청년실업을 다룹니다. 근 30년 전 일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몇 기업에 입사원서를 냈다. 바로 다음날 인사담당자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꼭 자기 회사로 와달라는 전화다.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2차 오일쇼크로 경기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골라서 갈 수 있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마치 꿈 같은 얘기일 것이다.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들에게는 어찌 보면 틀에 박힌 것 같은 삶의 일정표가 있었다. 대학에 입학하면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마저 대학을 마치고 취직한다. 그리고 직장이 잡히자마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면 부장까지는 승진한다. 좀...

1013호2013.02.05 15:41

청년실업은 과연 사회문제인가

이미 한국 사회는 청년층이 소수다.‘만만한’ 녀석들의 불만이 어째서 사회문제가 된 걸까이번 호부터 한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담긴 ‘2030vs5060’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호에는 2030세대, 5060세대가 각각 바라보는 청년실업을 다룹니다.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원인을 따진다면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요약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대해 미봉책마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지를 묻는다면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과연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일까?수치만 보면 그렇다. 청년층 고용률과 장년층 고용률의 격차가 역대 최대라니 말이다. 그런데 이들의 불만은 사회에 대해 위험요소일까? 이미 한국 사회의 세대 구성은 청년층이 소수자인 쪽으로 재편되었다. 그렇다면 이 ‘만만한’ 녀석들의 불만이 어째서 사회문제가 된 걸까?그들의 불만 때문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 때문일 게다. 말하자면 ‘사회’와 ‘부모’다. 사회의 입...

1013호2013.02.05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