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인간본성 테스트한다는 문제점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영국 등에서 활용하는 유도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를 보고 먼저 수사기법 사항이 여성가족부의 주된 업무인지 의아스러웠다. 유도수사의 개념과 이에 따른 법사회적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본래 범죄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의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으로 보고 이는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반면 이미 범죄의 뜻을 가진 사람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는 수사방법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성부의 유도수사는 후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행위는 상호 합의에 의하더라도 범죄다. 따라서 인터넷 채팅방에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장한 수사관에게 상대방이 성매매를 요구하는 것과, 실제 13세 미만의 청소년이 얼마를 주면 성행위를 ...

1021호2013.04.09 10:46

‘무고한 남자’ 많다는 사실 알지만…

소싯적 ‘진짜 강남 여중생’일 때 이야기다. 수첩을 주웠다며 전화를 걸어온 어느 강북 남중생들과 꽤 오래 연락을 하고 지낸 적이 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SNS도 없던 시절 도시 여자애들의 놀이는 전화 수다나 PC통신이 고작이었다. ‘몰려다니는 6명의 여중생’을 ‘전화기 하나’로 느꼈던 남중생들의 마음은 우리가 느낀 설렘 이상이었던 것 같다. ‘남자를 좀 밝히는’ 친구 하나는 원하는 오빠를 그렇게 손에 넣었다. 도시 소녀들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으면 될지, 어떤 ‘방아쇠’를 당겨야 할지 영리하면서도 위험하게 깨닫는다. 학교나 사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말이다.최근 여성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유도수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여성부는 유도수사 기법을 우선 13세 미만 초등학생 대상 성매수자를 적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여성부의 방침에 함정수사라는 비난여론이 불었다.유도수사 또는 함정수사는 ‘기회 제공형’과 ‘범의(犯...

1021호2013.04.09 10:46

사장 맘대로 논조 바꾸는 것 차단해야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성격 강화, 사장 선출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영원할 것 같았던 김재철 사장 시대도 막을 내렸다. 3월 26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자 김재철 MBC 사장이 27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김재철 사장은 ‘낙하산’ ‘방송장악 기도’ 등의 논란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 노조와 끝없는 대립을 지속해 ‘시민이 지켜줘야 하는 방송국’이라는 평가를 받던 MBC를 순식간에 ‘4등 방송’(이젠 EBS가 더 유익하고 재밌는 것 같다)으로 내려앉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방송장악 기도가 방송 자체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게다가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련한 부적절한 스캔들은 그를 더욱 더 파렴치한 사람으로 비치게 했고, 이것이 다시 갈등의 소재가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기도 했다. 때문에 그의 퇴진을 시발점으로 하여...

1020호2013.04.01 18:25

MBC 조직 내부에서 대타협 이끌어내야

파국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면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개혁마저 미룰 여유가 없다.김재철 MBC 사장이 물러났다. 그런데 물러난 까닭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유능한 기자·피디들을 해고시키고 징계내린 거와는 상관이 없다.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돈을 몰아준 특혜도 시비 대상이 아니었다. 공영방송 조직을 그렇게 망가뜨린 것도 해임의 사유가 아니었다.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 법인카드의 남용 등은 해임 시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단다. 오직 하나 그건, 문화방송의 지배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문화방송 사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누구든 김재철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했던 일을 반복하더라도 자리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문화방송을 노영방송이라고 말하며 적절히 노조를 제어만 한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 방문진 이사들을 화나게 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다. 김재철이 떠나며 흘린 ...

1020호2013.04.01 18:25

전세계적인 ‘치안국가’ 현상과 관련 있나

과거 ‘북괴’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통제를 ‘치안’으로 바꾸어 부활시키려 하는 걸까지난 3월 11일 새 정부가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SNS 세상에서는 특히 ‘과다노출’ 개정건과 관련해서 비난 의견이 빗발쳤다. 물론 이 법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정안 자체가 과거보다 심각하게 퇴행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가령 과다노출에만 집중해서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통제하던 유신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고 말할 경우 “이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으며, 오히려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대사회의 통념에 맞게 바로잡았을 뿐”이라는 경찰의 해명에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보수언론들은 SNS가 ‘유신 회귀’의 괴담을 전파하며 새로운 ‘촛불시위’를 기획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온전하게 동의하긴 어렵지만, 야권 지지자들이 보수정부가 무리한 과거 회귀를 시도하여 전국민적 저항...

1019호2013.03.25 18:25

개인의 불쾌함까지 처벌할 정당성 있을까

사회적 약자나 비판세력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면 우려 수준을 넘어선다박근혜 정부 국무회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가벼운 범죄’라는 말이 주는 가벼움 때문인지, 나와는 무관하리란 생각 때문인지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여기에는 사실 생각할 여지가 많다.무엇보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근대 이래 새롭게 설정된 국민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위임받고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법과 계약, 권리와 의무의 문제는 물론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기초지었다. 근대 이전의 사회철학적 관점과는 다르게 현대 국민국가는 개체의 권리와 자유를 중심으로 공적인 영역의 의무와 책임, 법질서를 정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권력의 정당성 문제는 물론 위임받은 권력의 집행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1019호2013.03.25 18:20

담배가 해온 ‘멘털 관리’ 무엇으로 할 건가

왜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는 사회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바란다한국 개신교는 공식적으로 교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은 등장하지만, 고대근동(古代近東) 시기 쓰여진 성경에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리는 만무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교리적으로 흡연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사 연구자나 신학자들은 개신교가 술·담배를 금지하게 된 이유를 한국적 특수성에서 찾는다. 구한말 시기 한국에 들어와 서양식 근대화를 준비하던 서양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인들이 노름과 술에 빠져 있다고 묘사했다. 개신교가 신자들에게 프로테스탄티즘(청교도 정신)을 강조한 결과 술과 담배가 ‘죄악시’되게 이른 것이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술·담배를 사탄의 행위로 취급한다.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국 개신교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가졌다. 뭐든 집중하는 국민성 탓인지, 세계 10위 이내 규모...

1018호2013.03.19 11:06

외국에 비해 너무 싼 담뱃값 바로 잡는 것

그동안 부적절했던 담배의 실질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14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은 물가인상을 우려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고, 서민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게 아니냐며 인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55.7%이고, 반대하는 비율은 30.1%로 나타났다.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이제 모두 알려졌다. 담배는 일종의 마약이다. 금단증상이 심하다. 일시적인 진정효과만 있고,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내려가면 다시 담배를 찾게 된다.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을 당하는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또한 흡연으로 질병에 걸리면...

1018호2013.03.19 11:06

노원병 출마는 ‘새 정치’ 기치에 걸맞지 않다

‘노회찬’과 대립할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치하기를…안철수 전 교수가 서울 노원구 병 선거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구가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당선됐던 곳인 데다가,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다. 진보정의당 측은 ‘부당하게 의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지역구까지 빼앗느냐’고 말하고, 민주통합당 측은 안철수 전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신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허물까 전전긍긍하니 과연 아직도 안철수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할 만하다.그의 출마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도리’의 문제를 말한다. 특히 진보정의당 측이 내세우는 논리다. 수도권에서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부산 영도 같은 데에 나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걸어보라는 충고를 하는 이도 있다. 다 일리는 있는 얘기다. 다만 당위는 충분치 않다. 정치는 도리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안철수와 노무현은 다른 사람이기...

1017호2013.03.11 18:20

‘정치 정글’ 생존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그동안 보여준 순수한 열정과 기업가적 사고로는 성공하기 어렵다안철수가 돌아온다.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일 훌쩍 미국으로 떠난 지 82일 만이다. 안철수의 복귀로 정치권은 시끌벅적하다. 노회찬 전 의원의 진보정의당은 강력 반발한다. 민주통합당도 떨떠름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이전의 안철수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온몸으로 받았을 때도 그는 애매모호한 화법과 행보로 보는 이들의 애를 태웠다. 지난해 9월 대선 도전 선언을 하고도 쑥스러워하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던 대선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였다.지난해 안철수는 앞으로 20년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에게 대선후보를 양보하면서도 정치쇄신을 향해서 어떤 가시밭길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때문에 안철수가 정치를 재개하는 ...

1017호2013.03.1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