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정답은 중소기업에 있다

지난 번에 쓴 것처럼 강력한 재벌규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다.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이 재벌들은 이런 정책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아예 국민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강철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총수들에게 하도급 단가 인하를 자제하라고 부탁하자 모 회장은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10% 단가 인하를 지시했다. 나는 정권이 싫다고 정말 수익성 있는 투자를 포기하는(파업하는) 재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를 미뤄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하다.그렇다면 재벌규제를 하면서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까? 역시 답은 “안으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이다. 자주 듣는 말, ‘9988’이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말이다. 이들이 매년 투자를 10% 늘리고 한 사람씩 더 고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970호2012.04.03 18:31

재벌 이해당사자 권한 강화해야

지난 10년 동안 5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230조원에서 620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순이익은 4배 증가했다. 기업 일반으로 보아도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기업소득은 연평균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불과했고, 수많은 집이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재벌을 필두로 기업은 나날이 살찌는데 왜 국민은 가난해질까?분배 악화의 정점에 재벌이 있다. 일부 재벌은 관료와 검찰 및 사법부마저 장악해서 국민경제 전체를 '약탈적 공생관계'로 몰아넣었다. 이미 오래 전에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경지에 오른 재벌의 위기는 곧 시스템 위기를 불러오므로 약탈을 당하면서도 재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와 같이 재벌이 지배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한다면 사회의 양극화가 격심해지고 국가 전체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지난 10여년 경제개혁연대 등은 주주이론(shareholder theory·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임금과...

968호2012.03.21 11:18

복지사회와 그 적들

지난 호에 “복지사회 제1의 적은 시장에서의 분배 악화”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분배를 악화시키는 기존의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바깥으로부터의 성장이란 수출대기업을 위한 거시정책을 말한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부터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으로 몰려 드는 달러를 1100원 수준에서 무제한 사들이는 환율정책으로 일관했다. 위로부터의 성장이란 수출이 성장률을 높이면 고용과 세수가 늘어나서 복지도 가능하다는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말한다. 하지만 1980년대 이래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주장은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지난 호에 지니계수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이제 완전히 거시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0~2%의 성...

966호2012.03.07 10:40

복지예산 늘려도 상황 왜 악화될까

세금 더 거둬 재분배정책을 쓰기 전에 시장에서 분배가 악화되는 것부터 막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의 첫걸음이다.“민주·새누리 복지공약, 알고 보니 민노당 것 베꼈네.”(1월 13일,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한탄하면서 은근슬쩍 색깔을 칠할 정도로 각 당의 복지 경쟁이 뜨겁다. 새누리로 갈아탄 한나라야 그렇다 쳐도 과거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복지정책에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어떤 지표로 봐도 양극화는 심해졌고, 국민의 불만은 더욱 더 깊어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한탄한대로 빨간 줄 좍좍 쳐서 복지예산을 더 늘렸다면 괜찮았을까? 혹시 정권이 바뀐다 해도 또 한 번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명박 정부 같은 토목형 시장국가가 다시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그림은 소득불평등지표 중 가장 간단한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소득이...

964호2012.02.21 17:14

복지 무임승차를 극복한 북유럽

결국 문제는 남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다. 북유럽은 그런 신뢰가 쌓여서 사회규범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규범을 내면화했다.지난번에는 납세자 쪽의 무임승차를 얘기했지만 경제학자들이 툭하면 들먹이는 것은 ‘수혜자’ 쪽의 무임승차다. 만일 실업급여로 이전 월급의 80%를 받는다면 툭하면 회사 그만두고 일하지 않는 베짱이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독일과 스웨덴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병가(스웨덴에서는 병가는 유급이며 진단서를 낼 필요가 없다)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은 분명 무임승차의 증거가 될 것이다.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영미형에서는 잔여복지 또는 선별복지(‘맞춤형 복지’라는 말도 다분히 잔여복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를 시행한다. 국가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준의 복지만 제공해야 한다는 ‘경험적 자유주의’(프리드만, 하이예크)가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철학이다. 이들 나라에...

962호2012.02.08 10:10

한·중 FTA 문제는 농업과 중소기업

구식 FTA를 또 맺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이제 새로운 교류 형식을 창안해야 하고, 이는 차기 정부가 장기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산업구조, 복지사회에 대한 전략 속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지난주에 나는 꽤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논문 들여다보는 게 일인 사람에겐 흔치 않은 일인데, 바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정인 FTA는 말 그대로 아주 다양하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가 취한 전략은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이다. 고강도의 충격을 이리 저리 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약한 부분도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며 혹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기실 농업과 중소제조업을 버리고, 수출대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경제를 꾸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의 삼성 등 재벌,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한 마음으로 네트워크 서비스산업, 그리고 의료와 같은 공...

960호2012.01.17 17:29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한 제도

지난 호에서 밝힌대로 보편적 복지국가는 공유자원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세금은 내지 않고 급여는 많이 받으려 할테니(무임승차) 결국 재정파탄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공공재게임은 기여에서의 무임승차를 잘 보여준다. 5명에게 5만원씩을 나눠주고 공공계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해보자. 공공계정에 낸 돈은 3배로 커져서 5명에게 고르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공공계정에 10만원이 모인다면 돈은 30만원(10×3)이 되어서 각자 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5만원을 전부 내서 75만원(25×3)의 공공재산을 만든 뒤, 각자 15만원의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나만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내 몫은 5만원 더하기 12만원(공공재산 60만원÷5)이니 17만원을 챙길 수 있다. 이제 모두 돈을 내지 않는다면 자기 돈 5만원만 남게 될 것이다...

958호2012.01.04 10:30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딜레마

‘보편적 복지국가’가 내년 총선·대선의 화두 중 하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해서 각 당은 복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내 보기에 ‘진보개혁진영’이 썩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란 기여(돈을 대는 사람과 액수)와 급부(복지 수혜자와 액수)가 서로 무관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착한 경제학’의 핵심 주제인 사회적 딜레마에 속한다.사회적 딜레마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 저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집단행동의 함정’, 그리고 보수적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는 ‘공공재의 딜레마’가 모두 사회적 딜레마이다. 이미 얘기했듯이 사교육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이며, 현재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는 기후변...

956호2011.12.20 16:10

평등과 효율성 주입식 교육의 비밀

교육에서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독자들께서는 대부분 ‘고교 평준화’를 떠올렸을 것이고, 곧 이어서 ‘주입식, 암기식 획일교육’까지 연상하셨을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고교 다양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극단의 경쟁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연상에 근거한다.과연 그럴까? 답은 단연코 “아니오”이다. 평등교육으로 유명한 핀란드 교육이 주입식, 암기식인가? 정반대다. 교육에서 평등이란 말 그대로 등(等)수가 없다(平)는 것을 의미한다. 재작년 핀란드에서 나는 에리키 아호를 만났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개혁 40년 역사 중 처음 20년 동안의 국가교육청장이었다.은발의 이 노신사는 매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등수라니요? 이 아이는 달리기를 잘 하고, 얘는 수학을 잘 하고, 이 친구는 음악에 발군인데 아이들의 순서를 어떻게 정한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는 환하게 밝아졌다. 평등이란 등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하여 ...

954호2011.12.06 17:19

안철수의 기부와 버핏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사회에 환원했다.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숭고한 가치가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보다 큰 가치도 포함된다고 믿어 왔다.” 더 말을 보탤 것 없이 훌륭하고 또 훌륭하다. 금융권 인사들도 이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자 정치인들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내놓는 돈이나 재벌들이 범죄를 면하려고 토해낸 돈과 비교하는 건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다. 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안철수 원장의 기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150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자율을 10%로 쳐도 유량(flow)으론 150억원 정도이다. 우리의 재정과 기금 등 예산은 1년에 300조원 정도니까 2만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즉 안철수 원장 같은 부자 2만명이 비슷...

952호2011.11.2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