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정국’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 없는 민간인들을 사찰해온 것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인터넷 공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폭로된 문건의 80%는 전 정권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친노심판’ 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까닭일 것이다.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한 이유는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랐던 것이지, 자신들의 작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민주정부 시기 작성된 문건은 법적으로 정당한 감찰이다’라는 민주통합당 측 입장에도 의문은 남는다. 비록 그 규모와 양상...
971호2012.04.10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