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명분 없는 반대, 허술한 빌드업…39년만의 개헌, 이렇게 한다고?

지난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상 공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5월 10일까지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재적 295명 기준으로는 197표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10표 이상의 이탈표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용태·조경태 의원 2명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명 투표인데 당론을 거슬러 반대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통과...

1675호2026.04.20 06:00

판 커지는 재보궐선거…수싸움도 치열해졌다

“3표 차이로 이길 각오입니다.”지난 4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가 이번 재보궐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조 대표의 선택에 따라 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차기 당권, 멀게는 차기 대선까지 내다보는 여야 정당의 정치적 이해와 역학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에서 중요한 변수였다. 그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15~16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중 경기 평택을을 선택했다.조 대표는 이날 평택을을 두고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진영에는 험지 중 험지”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험지’가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당장 지난 1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지금 평택을이 험지가 맞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

1675호2026.04.20 06:00

놀이터·병원·빈집·전세사기까지…조례 하나가 동네를 바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예산 낭비, 중복 행정,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는 목소리다. 관심이 없으니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모르니 ‘묻지마 투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서는 조례 하나가 놀이터를 바꾸고, 병원 문 여는 시간을 당기고, 버려진 집을 살리고,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 곁에 가장 먼저 닿았다.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제 역할을 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4곳의 이야기를 들었다.통합놀이터, 장애·비장애 아이가 함께 노는 공간미끄럼틀에 계단이 없다. 대신 완만하게 이어진 경사로가 꼭대기까지 이어진다. 시소는 앉아서도 누워서도 탈 수 있다. 그네는 마주 보는 그네, 혼자 타는 그네 등 세 종류가 나란히 놓여 있다. 트램펄린은 바닥에 깔려 있어 턱없이 이용할 수 있고, 모래놀이 테이블은 휠체어를 탄 채로 놀 수 있는 높이에 맞춰져 있다.서울 노원구 노해근린공원에 있는 ‘모두 맘껏 놀이터’ 이야기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1674호2026.04.13 06:00

‘2인 선거구 쪼개기’로 양당 독식… 지방의회 ‘기운 운동장’ 이번엔 바뀔까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 비율은 94.3%. 그야말로 거대 양당의 ‘독식’이었다. 광역의회(98.1%)는 더 심했다. 양당 독식 구조로부터 파생된 지방의회 ‘무투표 당선’ 비율도 11.9%에 달했다. 지역주민의 민생과 가장 밀접한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에서 정치적 다양성이나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지난 4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광역의회 비례의원 비율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에 소극적인 국민의힘과 합의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1674호2026.04.13 06:00

“충격은 다르게 온다…전쟁 여파로 초양극화 심화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4~6주 내 종결을 낙관했지만, 전황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란이 중동 내 에너지 시설과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맞서면서, 이번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전반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번지고 있다. 설령 종전이 선언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당장 한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나프타(납사) 등 핵심 자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등이 겹치며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는 산업 원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문제는 이번 전쟁과 해협 봉쇄가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점이다.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충격의 ‘방향’과 ‘경로’를 읽는 일이다. NH금융연구소는 최근 보고서 ‘이란 전쟁 ...

1673호2026.04.06 06:00

하청 직원부터 택배기사까지…‘전쟁 청구서’ 떠안은 사람들

이른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 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는 두부 한 모와 달걀, 감자, 채소가 들어 있다.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해 결제한 식재료 가격은 미국의 대이란 전쟁 직전인 한 달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식재료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공급망 곳곳에서는 이미 누군가 ‘전쟁의 청구서’를 맨몸으로 떠안고 있다. 전남 여수 산단의 노동자부터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민, 충남 아산의 두부공장 대표, 서울 노원구의 택배노동자까지. 전쟁이 가장 먼저 때린 현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담았다.사내하청은 월급 줄고, 중기는 자금줄 걱정전남 여수에는 대기업 석유화학업체가 몰려 있다. 이들은 원유를 정제해 만든 나프타(납사)를 국내 정유사를 통해 구하거나 중동에서 직수입한다. 석화업체들은 이 나프타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에틸렌은 폴리에틸렌(PE)과 폴리염화비닐(PVC), 프로필렌은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원료다. 비닐과 플라...

1673호2026.04.06 06:00

추미애 직행이냐 대역전극이냐…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관전법

“원래는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가 될 거로 봤다. 그런데 후보가 바뀔 것 같다.”김두일 작가의 말이다. 김 작가는 SNS와 유튜브 활동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당내 논쟁 국면에서 그의 포지션을 보면 추 의원의 열혈지지자였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한준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작가뿐 아니다. 이른바 ‘뉴이재명 논란’을 지나면서 지지층 풍향계가 달라졌다. 대표적인 뉴이재명 커뮤니티로 알려진 잇싸·더쿠·재명이네 마을에서 추 의원을 공개 성토하고, 한준호 의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대세가 됐다. 왜일까.“원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조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면 큰일 난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은 계속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당정 협의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들이 반기를 들면서 추 의원의 과거 행적이 들춰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

1672호2026.03.30 06:00

“조국·한동훈 와서 빅매치 되면 주민들은 즐겁지”…부산 민심 르포

아직은 달아오르지 않았다. 지난 3월 2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았다. 선거철이 되면 대형 현수막이 걸릴 만한 덕천역 인근 고층빌딩 벽면은 비어 있었다.주말이 아닌데도 구포시장은 북적였다. 구포시장은 전통시장이면서 정기시장이다. 3일과 8일에 오일장이 열린다. 박종대 구포시장 상인회장은 “부산 시내에서 이렇게 큰 오일장이 열리는 곳은 없다”고 했다. “인근에 지하철 2·3호선 환승장이 있고, 버스가 어디든지 다 오고, 기차역 가깝고…. 게다가 연세 드신 분은 지하철이 무료 아닙니까.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장 구경 오는 사람도 많고요. 경남 김해나 양산시 물금, 밀양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아직은 달아오르지 않은 보궐 분위기지난 3월 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방문했다. 장날이 아닌데도 그날 구포시장은 인산인해였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도 몰렸다. 시장 상인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었다. “‘한사모’던가, 팬클럽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 주 전에 미리...

1672호2026.03.30 06:00

‘폭망’이냐 정면돌파냐…기로에 선 국민의힘

“폭망할 일 없다.” 익명을 요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한 최측근 인사는 단언했다.“윤석열은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다. 이른바 ‘윤 어게인’ 지지자도 전한길 같은 극단적인 부류를 빼면 대통령 직무 복귀 같은 이야기를 안 한다. 이분들의 생각은 간단하다. 윤석열은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 했고, 좌파들과 싸우려고 했다. 계엄도 그 연장선이었다고 자신들은 보는 것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데 국민의힘 너희는 뭐 했냐는 질문이다.”이 인사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다.“윤석열이 100% 잘했다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더 문제이고, 그런 당원들의 마음이 유일하게 투영되고 있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라는 것이다.”지난 2월 26일 발표된 정당 지지율 수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성적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월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 국...

1668호2026.03.02 06:00

내란은 유죄, 계엄은 존중?…지귀연이 연 또 다른 ‘계엄의 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을 선언하고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결정했다면, 이번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형사법적 측면에서 12·3 계엄이 내란 범죄임을 확인하고 형벌로 단죄한 의미가 있다.재판부는 내란죄의 본질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를 판결에 담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판결은 여러 한계를 함께 담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정한 계엄의 실체...

1668호2026.03.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