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투명인간 취급”…중국동포 유권자들이 보는 6·3지방선거

중국 지린성 옌볜 출신으로 2008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온 지체장애인 김모씨(5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 잡은 지 18년째이지만, 재외동포(F-4)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신분으로 그의 삶은 여전히 행정 체계의 바깥에 놓여 있다.김씨는 장애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영등포구의 한 구립 사회복지관을 찾았다가 휠체어를 돌려야 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수인데, 이때 ‘장애인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다.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2013년, 재외동포와 영주권자(F-5) 등에게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김씨 역시 ‘장애인 등록증’을 받게 됐지만, 문제는 주민등록등본이었다. 중국 국적의 김씨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을 리 없다. 김씨는 복지관에 주민등록을 대신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자가 지난 4월 15일 해당 복지관에 동포들의 무료 급식 가능 여부를 문...

1675호44분 전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K-기후공론장’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에게 기후 문제는 농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생존이 함께 흔들리는 절박한 현실이에요.” 경남 거창군의 여성 농민 이완씨(활동명·43)가 지난 4월 8일 서면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씨는 친환경으로 메주콩을 재배하는데 원래 가을이 오면서 공기가 서늘해지고 여물어야 할 꼬투리가 지난해엔 여름 늦장마로 충분히 여물지 않았다. 씨앗을 받으려고 남겨둔 동부에 곰팡이가 번져 상당 부분을 건지지 못했다. 이씨는 “그냥 올해 농사가 좀 안됐다 정도가 아니라 내년과 그다음 해까지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해가 갈수록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커진다”고 했다.하지만 이씨는 기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보지 못했다. 지방이자 농촌에 사는 시민에게 정부 정책 테이블은 멀리 있고, 농촌의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 농민이 쉽게 의견을 내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후정책과 공론화는 늘 전문가의 영역, 도시의 의제처럼 느껴졌고 농촌 여성들은...

1674호2026.04.13 06:00

‘쓰봉 대란’ 걱정 말라면 다인가…‘탈플라스틱’ 대책은 어디로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이 발생했다. 이번 대란은 우리가 얼마나 산유국의 원유 공급, 그 원유로 만드는 플라스틱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중동 산유국을 둘러싼 전쟁은 비단 종량제 봉투뿐 아니라 다른 비닐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등 석유화학제품 전반의 생산·유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정부는 종량제 봉투가 동나면 일반 봉투에 버리는 방안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이번 대란을 단순히 ‘비닐봉투가 없어서 쓰레기를 못 버리는 불편함’의 문제로 다뤄선 안 된다고 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소비구조가 지속할 경우 언젠가 또 이번 대란은 반복될 수 있고, 기후위기뿐 아니라 자원 안보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은 한번 만들어지면 분해되기까지 수백년이 걸린다. 쓰레기 감량과 탈플라스틱의 관점에서...

1673호2026.04.06 06:00

BTS는 되고, 백기완은 안 된다? 광화문 광장을 점령한 플랫폼 권력

BTS(방탄소년단)가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을 연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일대는 그야말로 ‘BTS 왕국’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세종대로 양옆 건물들은 너도나도 거대한 화면에 BTS 영상을 띄웠고, 공연을 보러온 수만명 시민이 거리를 메웠다. 한국 역사를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에서 K팝 인기 주역인 BTS가 컴백 공연을 한 의미에 더해, 공연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실시간 중계된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공연으로 이른바 ‘국위선양’과 ‘BTS 노믹스(경제)’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점치는 얘기도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이번 BTS 공연에 대해 “대한민국 홍보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이 서울 한복판에 몰렸다는 점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동시에 이번 BTS 공연은 여러 논란을 낳았다. ...

1672호2026.03.30 06:00

‘회장 잔혹사’ 끊을 수 있을까…농협개혁 다시 시험대

지난 3월 11일 경남 진주에 사는 농민 A씨는 밭일을 하다 유튜브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국회 발언 영상을 봤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 출석한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처음 당선됐을 땐 농민을 위해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저 자리에 앉으면 똑같아지는 모양”이라고 말했다.1월 8일과 3월 9일 두 차례 발표된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2024년 1월 단위농협 조합장들의 투표로 당선된 강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 등을 조달하는 데 농협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근인 중앙회장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9000만원의 실비·수당을 받으면서, 상근직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해 연 3억원이 넘는 보수를 별도로 받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외 출장 5...

1671호2026.03.23 06:00

가챠숍, 코인노래방, 무인상점…‘사장님 대신 기계’, 유행일까 불황일까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골목을 따라 늘어선 무인 ‘가챠’(장난감 뽑기) 가게들에서 음악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중 한 곳은 수십대의 뽑기 기계가 3단으로 배치돼 벽면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뽑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적지 않은 손님이 다녀갔는지 재활용 상품 용기 수거 상자가 가득 차서 넘치고 있었다. 상주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환전하는 기계 옆에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만 있었다.홍대 패션 골목에서 액세서리 전문점을 하는 상인 A씨는 “코로나19 때 상권이 완전히 망가지고 공실 천지였다가 이제 겨우 회복됐다”면서 “그래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사러다니지는 않고, 뽑기나 코인노래방처럼 돈을 많이 안 쓰고 노는 분위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지 나와서 사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새로 가게 들어오는 것도 ‘먹자’ 아니면 다 무인 가게들”이라고 전했다...

1670호2026.03.16 06:00

누가 농사짓는지 모르는 나라…첫 전수조사로 실태 드러날까

경남에서 쌀농사를 짓는 A씨(62)는 자기 논 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논 2필지에서 벼·마늘 이모작을 한다. 2필지 가운데 하나는 몇 년 전 외지인이 매입한 논이고, 다른 하나는 지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분쟁을 겪는 땅이라고 했다.농지의 소유·이용·경작 현황 등을 적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경작하는 이들 필지의 농지대장에는 지주가 경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임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도 당연히 지주가 가져간다.임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A씨는 “관행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지주가 원치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나락(쌀) 한다고 하면 임차료로 두 가마니를 지주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주가 그걸 안 받고 직불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죠.”당국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때는, ‘누가 짓느냐’보다 ‘농지가...

1669호2026.03.09 06:00

“신입이요? 중고 신입만 뽑아요”…AI가 앞당긴 ‘청년 취업 빙하기’

대학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A씨(27)는 IT(정보통신) 개발자로서 2021년 처음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일반 기업에서 인턴, 스타트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 개발자로 한 플랫폼 기업에서 단기 인턴으로 일하며 상반기 재취업을 준비한다. A씨가 느끼기에 최근의 취업 시장은 과거보다 더 얼어붙었다.“일자리는 줄고 지원자는 많아졌어요. 처음 취업 준비하던 2021년엔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가는 루트가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입사가 수월하다고 여겼던 스타트업도 들어가기 어려워졌어요. 취업 문턱 자체가 너무 달라진 거죠.”(A씨)올해 8월 대학 졸업 예정인 B씨(25·경영학 전공)는 지난해부터 취업을 시도했다. 홍보·마케팅·기획 업무를 희망하며 여러 기업에 문을 두드렸다. B씨는 “취업 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채용 공고에 지원하고 탈락이 반복되다 보니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건 ...

1668호2026.03.02 06:00

“청정 영덕이면 뭐해, 내가 굶는데”…소멸과 위험 사이 ‘강요된 선택’

바다와 맞닿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은 ‘따개비마을’로도 불린다. 해안 절벽을 따라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선 모습이 바위에 붙은 따개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풍경을 찾기 어렵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영덕 등지로 번지면서 석리에서도 주택 대부분이 전소됐다. 이웃한 마을인 영덕읍 노물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역시 산불 피해를 입었다.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에 최근 ‘원전 유치’ 바람이 불고 있다.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약 324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신규 원전(천지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고, 이재명 정부도 전임 정부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총 2.8GW)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원자로 4개, 총 0.7GW)를 새로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 대형...

1667호2026.02.23 06:00

희생양 찾기, 정부 뒤로 숨기…‘쿠팡식 대응’ 코로나 감염 때부터?

“처음 확진자는 언제 나왔나요?”, “그분이 어느 쪽에서 일하셨나요?”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2020년 5월 25일 저녁 7시, 경기도 부천 쿠팡 신선 물류센터. 한창 일하던 노동자들을 한곳에 불러 모은 관리자에게 노동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관리자는 “모른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때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었고, 1만1000여명이 감염돼 264명(2020년 5월 25일 기준)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일차적인 접촉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동선) 다 파악했으니까”라며 안심시켰다. 그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시간부로 물류센터를 폐쇄한다며 노동자들을 퇴근시켰다.관리자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그다음 날부터 10여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쿠팡 부천...

1666호2026.02.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