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해야 지급 방침에 “몸이 멀쩡한 실업자 취급” 비난 일어장애인에게 다양한 생활 보조비를 제공하는 호주의 세심한 장애인 복지 정책은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가진 호주인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올 7월 1일부터 호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대폭 변경되기 때문이다.호주에서 새롭게 바뀔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모두 일하라”는 것. 따라서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에 15~30시간은 일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정부 보조금 제목이 ‘장애인 연금’이 아닌 ‘실업자 수당’으로 바뀌며 보조금 액수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장애인이 혼자일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80여만 원의 생활 보조금을 장...
682호2006.07.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