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박성진의 국방 B컷] (47) 유엔사, 일방적 관리규정으로 ‘DMZ 갑질’ 왜?

한·미관계에서 ‘빛 샐 틈 없는’ 동맹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다루면서부터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우발 상황을 대비한 ‘주둔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발진기지의 ‘거점군’으로 성격을 바꾸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의 향후 변화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유엔사는 미 합참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유엔군사령부는 국제기구인 유엔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는 한국 정부와 미 군사 당국 간 ‘뜨거운 감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DMZ 이용에 관한 국내법이 제정되면 유엔사의 일...

1659호2025.12.19 14:54

이 대통령 “북한, 남측이 북침할까 걱정…탱크 넘어올까 방벽쌓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서로를)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돌아봤다.그러면서 “과거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교육받거나 선전을 당했다. 이 주장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보면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2025.12.19 10:57

“누가 헛소리” “계속 그러면 제명”…김종혁 중징계 두고 국힘 내홍 격화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의 중징계 권고를 놓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김 전 최고위원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정면충돌한 데 이어 의원들도 양분되면서 내홍이 심화하는 모습이다.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자신에 대해 당무위의 당원권 정지 2년 권고와 관련,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당무위 결정 전에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그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의견서에는 자신이 라디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손에다 왕(王)자 쓰고 나온 분’이라고 표현한 것이 종교 차별금지를 규정한 윤리규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당무위의 지적이 담겼다.또 그가 ‘제 양심대로 행동할 것이고 이것이 당을 위해 도움 되는 행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당무위는 당론 불복 의사를 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이에 맞서 이 위원장도 자신의 블로그에 당무위 의결서 전문을 올렸다.이 위원장이 공개한 당무위 의결...

2025.12.17 17:44

이 대통령 “업무보고,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도…국정 투명하게 공개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

2025.12.16 15:14

이 대통령 “탈모, 요즘은 생존의 문제…건보 적용 확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2025.12.16 14:59

[주간 舌전] “집값 대책 없다? 대통령이 해선 안 될 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월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35군데 지...

1658호2025.12.15 06:00

심상찮은 국민의힘 내분, 봉합될 수 있을까

“분당은 안 된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인 룰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는 망한다.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역 지자체장들이 움직여줄 거로 기대하고 있다.”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지난 12월 9일,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나경원 의원을 선두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대응 방침이 결정된 의원총회 자리에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운이 빠져서 안 갔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다.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다른 초선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와 대화가 단절된 현재 상태가 “차라리 해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당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만 놓고 보면 이미 ‘선을 넘은’ 상태로 보인다.‘선을 넘은’ 지도부 반발 “국민의힘 107명 전부 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1658호2025.12.15 06:00

[꼬다리] 형님 정치

“형사들한텐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수습기자로서 경찰서를 돌며 사건을 캐는 교육을 받기 시작한 무렵 모 언론사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딱딱한 경찰들을 대하는 팁이라며 조언을 해준 것이었다.당연하게도 인생에 ‘형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나는 이 말이 좀처럼 입에 달라붙지 않았다. 무언의 단독기사 압박을 느껴서인지 이 호칭을 몇 번 입에 올려봤으나 이내 포기했다. 당직을 서는 형사들에게 다가가 “형님 간밤에 무슨 일 없었어요?” 묻는 수습기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남성 중심의 경직된 조직에서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일종의 위장술이자 의연해 보이려는 자기 주문과도 같았다.기업에서 일할 당시엔 연차가 꽤 나는 상사를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남성 동료들을 적잖게 봤다. 이름에 ‘님’ 호칭을 붙여 서로를 부르는 게 이 기업의 문화로 공유됐지만 사실상 대외용이었다. 인사 시즌이면 몇몇 형이 가까운 아우들을 경쟁이 치열한 부서에 밀어준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1658호2025.12.12 14:44

이 대통령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처벌 안 두려워 해”…쿠팡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금과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2025.12.11 19:33

정동영 “통일교 윤영호 한 번 만나…금품수수 보도는 허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정치인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영호 씨를 야인 시설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만남 경위에 대해선 “고교동창 김희수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통일교 유관단체)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 등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후 바로 일행과 전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시 윤영호...

2025.12.1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