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 대통령, 이혜훈에 “내란 단절 의사 표명 필요…국민 검증 통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국회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언급했다.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 등은 토론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2025.12.29 17:18

[주간 舌전] “송구하다, 그런데 상처에 소금 뿌리나”

“상처에 소금 뿌리나.”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2024년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권으로 2박3일 동안 160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원내대표는 당시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김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제 불찰이고, 송구하다”고 메시지를 올리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의 추가 취재에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싶냐”,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맞다, 됐냐”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 한동...

1660호2025.12.29 06:00

[시사 2판4판]‘주사 이모’ 논란

1660호2025.12.29 06:00

미국은 12·3 계엄 정말 몰랐을까

“The situation is fluid(상황은 유동적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국제관계 전문가인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국 동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X(옛 트위터) 공지를 실시간으로 캡처했다.“사건 발발 직후부터 쭉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러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부터 논조가 바뀐다. 상식적인 경우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해치고 한·미가 공유하는 공동가치에 어긋난다고 얘기했을 텐데 처음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최근 MBC와 인터뷰한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 대사가 “쿠데타 당일 관저에서 막 잠이 들어” 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이 교수의 주장이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MBC에 “갑자기 대사관에서 유선전화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 와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각종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잠들어 몰랐...

1660호2025.12.29 06:00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66) ‘일 잘하는 대통령’이 한국을 구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이를 보고 신선함을 느낀 시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관료들의 본모습이 100% 공개되지는 않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던 논의를 보이는 곳으로 꺼내 놓은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시도였다. 대통령과 공무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박근혜나 윤석열이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기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료 조직의 작동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개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도 정확히 예측한다. 현 정부는 ‘일 잘하는 대통령’의 실제 모습을 각인시킬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일을 잘한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일 잘하는 대통령’의 의미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포괄임금제, 야간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논의됐는데 하나하나가 쉽게 손댈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실에 존재하면 안 되는 노동 형태다. 노동 제도의 토대 중 하나가 임금 노동자와 비...

1660호2025.12.26 15:28

거리 청소 나선 장동혁 “지금은 당이 강해져야 할 시기”…연대론에 선 그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한동훈 전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이날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인근에서 환경공무관과 함께 거리 청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제가 변화를 말씀드렸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할지에 대한 그림도 아직 국민께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12·3 불법 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유승민 전 원내대표까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보다 넓게 확장하고, 우리 당의 힘을 넓혀가기 위한 행보도 하려 한다”며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 뵐...

2025.12.26 10:35

김병기 “전직 보좌진,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사생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여의도 맛도리’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올리며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 심한 욕설은 가급적 제외하거나 최소화했다”고 했다.그러면서 “12월 9일 6명 보좌직원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며 “개인적 불화 때문이...

2025.12.25 16:03

대통령실, 성탄절 ‘쿠팡 대책 장관회의’ 소집…미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논의할 듯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정부 내에 쿠팡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이뤄져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휴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급 인사들은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 라인 인사들 역시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 이 문제가 한미 간 무역 문제에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미 당국의 정확한 입장을 공유하며 부처 간 대응의 유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오는...

2025.12.25 10:55

허위조작정보 유포한 언론·유튜브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

2025.12.24 14:28

장동혁, 20시간 넘겨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정성호 “대화·타협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넘긴 것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5시쯤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2025.12.23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