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인요한 의원직 사퇴 “진영 정치, 국가발전 장애물…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

58분 전

[취재 후] 이젠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소멸시킬 수 있으면 소멸시켜야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12·3 불법 계엄 1년 후를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다. 물론 국민의힘 얘기다. 취재 중 만난 전문가들은 진영을 떠나 극단으로 내달리는 정치 현실을 걱정했다. 걱정의 중심에는 ‘대체 국민의힘을 어찌하오리까’가 있었다.계엄 1년을 맞은 지난 12월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심판을 호소했다. 불법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하던 당 안팎의 기대와 목소리를 또 뭉갰다.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의 본체는 윤석열과 ‘계몽령’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다시 선언한 것이다. 본체의 커밍아웃 뒤에서 “반헌법적 계엄에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인 25명의 의원은 조연으로 밀려났다.‘견제 세력이 없어져서’, ‘극우 정당이 또 수권할까봐’ 저마다 생각은 달랐지만, 전문...

1657호8시간 전

이 대통령 “종교단체 정치 개입…반사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

23시간 전

[주간 舌전]“아직 술이 안 깼나”

“아직 술이 안 깼나.”12·3 불법 계엄이 국회 탓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4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할 소리냐. 감옥에서는 술을 못 마실 텐데 누가 몰래 술을 좀 대준 게 아니냐”면서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부정 선거론을 다시 거론했다”며 “술이 덜 깬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인가”라고 비꼬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1년을 맞아 내놓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여권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

1657호2025.12.08 06:00

[시사 2판4판]어느 회복실 광경…

1657호2025.12.08 06:00

[차이나 패러독스]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 초입, 혐오의 비용 감당할 수 있나”…<짱깨주의의 탄생> 김희교 광운대 교수 인터뷰

2022년 출간된 <짱깨주의의 탄생>은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을 경고하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혐중을 현실로 맞고 있다. 혐오의 비용을 경계하며, 다자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던 저자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를 지난 12월 3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2022년 <짱깨주의의 탄생>으로 깊어지는 중국 혐오 문제를 다뤘다. 3년여가 지났는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것 같다.“한국사회 혐중 정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때는 일종의 막연한 반중 정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반중보다 혐중이 도드라지는 게 보이지 않나.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반중과 달리 혐중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중국이 좋은 일을 해도 나쁘다고 말하고, 중국인들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

1657호2025.12.08 06:00

[차이나 패러독스] 보수정치는 어쩌다 ‘혐중’의 늪에 빠졌나

‘이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 발견해…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 그건 바로 내 운명.’지난 12월 3일 낮 국회 앞.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정문 왼쪽에서 열린 ‘윤석열 계엄 옹호’ 집회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다.익숙한 멜로디다. 벨라 차오. 가사는 한국축구 팬클럽 응원가로 쓰이는 걸 개사해 만든 걸로 보인다. ‘인터내셔널’처럼 2차 대전 시기 ‘빨치산’ 노래로 알려진 노래다. 최근에는 한국노동단체 집회 공연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집회 주최 측에서는 알고 있을까.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다.“중공인을 데려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훔친 더불어공산당.”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한국의 집권당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후송했다는 보도는 일찌감치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기사에 등장하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감옥에 들어갔다. 감...

1657호2025.12.08 06:00

[박성진의 국방 B컷] (46) 수출 ‘마중물’로 변신하는 퇴역 함정들…장보고함에 이어 이천함도 대기

209급 1번함인 장보고함은 해군 잠수함의 맏형격이다. 1200t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함정번호 ‘SS-061’을 부여받은 후 1992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34만2000마일(약 63만3000㎞)을 항해한 후 지난 11월 19일 마지막 항해를 했고, 이달 말 퇴역한다. 해군이 운용하는 209급 잠수함 9척은 올해부터 10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두 퇴역을 할 예정이다.군함은 다른 무기체계와 달리 사람처럼 고유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군함은 진수-취역-배치-퇴역 등의 과정을 거친다. 입대-훈련-배치-퇴역의 수순을 밟는 직업군인의 삶과 비슷하다.군함도 직업군인처럼 전역한다. 노후화되거나 구형이어서 전역한 군함은 예비역 함정과 퇴역 함정으로 나뉜다. 예비역 함정은 해군의 작전·전술 수행이 가능한 군함으로 해군 8전투훈련단이 관리하고 유사시 재취역할 수도 있다. 작전·전술 수행이 어려운 군함은 퇴역 함정으로 분류돼 우방국에 양도되거나 지방자치단체...

1657호2025.12.05 14:43

정청래 “2차 추가 특검으로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을 내란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이어갔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의 이날 전국법원장대회를 앞두고 내란청산을 위한 추가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당내에서는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다만 당 강경파의 사법개혁 속도전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촉발하면서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사법 개혁의 세부 내용을 놓고는 미세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내란청산이라는 국민 열망을 완성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

2025.12.05 11:38

‘현지누나’ 논란 김남국 사퇴에, 국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천제’였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그는 “국회 청...

2025.12.04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