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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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01.21
  • ‘단식 7일째’ 장동혁 “여기에 묻힐 것…여당, 미동도 안해 안타깝다”
    ‘단식 7일째’ 장동혁 “여기에 묻힐 것…여당, 미동도 안해 안타깝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째인 21일 급격한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올랐다.전날 밤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장 대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이날 오전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났다.이날 새벽 귀국한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한 뒤 개혁신당의 특검 공조에 사의를 표했다.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

    3시간 전

  • 이 대통령 “이혜훈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해…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
    이 대통령 “이혜훈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해…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다며 ‘청와대 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그쪽 진영...

    3시간 전

  • [취재 후]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취재 후]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뉴스냐.”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면서 동시에 반복됐지만 달라지지 않는 지방선거 공천 관행에 대한 피로감의 표출이다. 전자는 취재와 서술의 한계로서 기자가 감당할 몫이다. 다만 후자는 기자보다는 정치권과 정당이 받아야 할 질문에 가깝다.이번 취재는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보다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과의 관계, 나아가 ‘공천 헌납’이 공천을 결정짓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정 정당에 국한된 문제만도 아니다.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공정성과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특히 더 그랬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사건들은 지난 선거의 공천 과정 또한 ‘공천 헌금’, ‘공천 비리’ 등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이 같은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리하지 않...

    1663호10시간 전

  • [주간 舌전] 법정은 내란 용서 안 할 것, 전두환 때처럼
    [주간 舌전] 법정은 내란 용서 안 할 것, 전두환 때처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13일 페이스북에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 대학생 시절 12·12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윤석열, 전두환처럼 내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전두환이 사형 구형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에서 전두환과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고 적었다.사법부에 단호한 선고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비극적 역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제 국민주권과 헌법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사법부가 배신한다면 국민과 헌법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특별한 논평 없이 말을 아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

    1663호2026.01.19 06:00

  • “정성호 뒤엔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 불만
    “정성호 뒤엔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 불만

    “명청대전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갈라치기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3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당내 최대 계파이자 대표적인 친명 단체로 불리는 ‘더민주혁신회의’의 이승훈 수석대변인의 말이다.지난 1월 11일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언론은 ‘친명’(친 이재명대통령)과 ‘친청’(친 정청래 대표)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친청이 이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해석은 주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두고 나왔다.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특별한 계파색 없이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명의 최고위원 당선인 중 친명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을 제외하고 이성윤·문정복 의원은 ‘친청 성향’ 또는 당권파로 분류됐다. 일부 평론가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최대 패배자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낙선한 이건태 의원이 이 단체 소속인 데다, 선거에 출마했다가 1월 6일 사퇴한 유동철 민주당 부산 ...

    1663호2026.01.19 06:00

  • 거대 양당이 독점한 공천권, ‘김병기 사태’ 불렀다
    거대 양당이 독점한 공천권, ‘김병기 사태’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6일, 정청래 당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다. 정 대표는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운영해 공천 비리를 감시하겠다고도 했다.다른 정당들은 잇달아 민주당을 비판하며 자체적인 공천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부정 청탁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공천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건 돈도, 줄도 아니다”라며 99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정치 분야를 경험·연구해온 여러 인사는 김병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돈 공천...

    1663호2026.01.19 06:00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67)스캔들이 정치의 정상적 조건일 때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67)스캔들이 정치의 정상적 조건일 때

    정권 교체 이후 7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지 않은 수의 정치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는 탈당한 뒤 제명당했고, 공천헌금 묵인을 비롯한 온갖 비위 사건에 관련된 김병기도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한나라당과 바른정당 출신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의혹과 폭로가 터져나오는 중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도덕적 해이’로 묘사하고, ‘당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정치는 원래 더럽다’는 믿음흔히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라고 불리는 것의 세부 내용을 보면 뇌물, 권력 남용,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다. 이중 대부분은 ‘불법 행위’로 규정돼야 한다. 그래서 상당수가 고소∙고발이나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 이런 행위를 ‘도덕적 해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사건의...

    1663호2026.01.16 15:07

  • [박성진의 국방 B컷] (49) 방첩사 해체 이후…AI가 “더 강력한 괴물 조직이 탄생할 위험” 경고한 까닭은
    [박성진의 국방 B컷] (49) 방첩사 해체 이후…AI가 “더 강력한 괴물 조직이 탄생할 위험” 경고한 까닭은

    정권의 군 통제 ‘그립’(장악력) 강화. 국방부 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방안의 핵심이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며,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한다는 내용이다.개편안 설명은 가지치기식으로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것은 핵심이 가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 방첩사가 문제가 된 까닭은 군내 독자적 정보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방첩사는 인사 검증, 동향 파악, 세평 수집, 보안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장병과 지휘관을 상시로 들여다보며 군 내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축시켰다.AI가 본 권고안AI(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었다.질문 국방부의 방첩사 개혁안을 ...

    1663호2026.01.16 15:01

  • 김민석 “통합특별시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4년간 최대 20조 지원”
    김민석 “통합특별시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4년간 최대 20조 지원”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구체적으로...

    2026.01.16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