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정성호 “검사 신분보장 필요한지 의문···장관도 의견 낼 수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사 파면 요건이 매우 엄격한 현행 제도에 대해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규정이 없고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거나 파면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정 장관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이런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고 조직 전체에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15시간 전

정청래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검사징계법 바꿔 ‘검사도 파면’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를 내걸고 전면전에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중징계에 걸림돌이 될 법령은 뜯어 고쳐서라도 ‘항명’을 제압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지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 개정도 하자는 주문까지 나왔다.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이참에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며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2025.11.12 14:24

민주당 “친윤 정치검찰의 항명···반성은커녕 집단행동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을 “친윤(윤석열)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고민하는 기류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내란의 뿌리는, 국민의힘의 본진은 친윤 정치검찰”이라며 “뿌리이자 본진인 (검찰의) 항명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민의힘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포함해 검사들을 질타하고 싶다”며 “이 사건(대장동)이 굉장히 정치적 목적하에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기소였다는 점에 대해선 한...

2025.11.11 14:47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한다···이 대통령 “당연히 해야할 일”

윤석열 정부의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다.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2025.11.11 14:35

[시사 2판4판]아련한 시선?

1653호2025.11.10 06:00

[주간 舌전] “윤석열,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 말해”

“윤석열,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 말해.”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한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열린 국군의 날 행사 뒤 관저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 8시 넘어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술 많이 먹었다”며 “국군의 날이 군인들의 생일이니 초대를 한 것이지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에 “식사할 때 국정 전반적인 운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이 주로 원인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에 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한 전 대표를 잡아 오라는) 말 앞뒤로 비상대권을 언급한 기억이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과 그 지지층에서...

1653호2025.11.10 06:00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내부서 박수받을 사람만으론 어려워”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가 낳은 스타 정치인이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2017년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세 결정을 끌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 문제를 짚기도 했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다. 2018년 교육위원회로 넘어와선 여야 모두 꺼리던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 ‘유치원 3법’을 끌어내기도 했다.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대표주자로 거론되던 인사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국민화합위원장이 그가 마지막으로 맡은 직책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행보는 정중동이다. 인터뷰 요청을 하자 돌아온 말은 “입만 살아 있는 별 의미 없는 정치인에게 무슨 말씀이 듣고 싶은 거냐”였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많았다.-최근 SNS에 ‘삼성 오너일가를 비판하면서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응원...

1653호2025.11.10 06:00

[박성진의 국방 B컷] (44) 대한민국의 핵잠 대장정, 32년간 ‘물밑’에서 멈춘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가 지난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꼬가 트였다.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 계획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반대가 거둬진 것이다.1차 북핵위기가 시발점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계기였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빌미로 한 북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군사 수단을 찾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 전력증강 사업을 수정해 핵추진 잠수함과 경항모 등 두 가지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비닉’(비밀로 감춤), 경항모는 ‘2급 비밀’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업이었기에 비닉사업으로 지정됐다. 당시 합참은 ‘핵추진 잠수함 3척이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보고했다.핵추진 잠수함 비닉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때 군 책임자는 박준호 합참 무기체계 조...

1653호2025.11.07 15:24

이 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논란’ 적십자회장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외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종·민족·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나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JTBC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부인들과 행사를 가진 뒤 직원들에게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회장은 또 “저 변두리 국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다 오더라. 소위 빅5에서 한 두 명은 꼭 오게끔 만들라”라며 “내년부터는 미국과 유럽 대사들을 꼭 참석시키라”고 지시했다.

2025.11.07 12:00

조국 “당 대표 출마···당 혁신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전 혁신당 창당을 이끌고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

2025.11.06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