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박이대승의 소수관점](70) 성매매 논쟁이 보여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③

지난 두 번의 칼럼에서 성매매에 접근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식을 설명하고, 한국 법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제 왜 이것이 민주주의의 문제인지 살펴보자.대의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민주주의는 선거로 통치자를 뽑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따위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민주주의’라는 말에 관해서는 최근에 나온 책 <공통된 것 없는 공동체-한국 민주주의의 불가능성에 관하여>를 참고해도 좋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인민 자신을 통치하는 정치 체제다. 이러한 자기 통치를 가능케 하는 매개가 바로 법 또는 법국가(Rechtsstaat)다. 인민은 법을 만드는 존재라는 점에서 통치하는 자이고, 그 법에 종속된 존재라는 점에서 통치받는 자이기도 하다.선거는 본질에서 입법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입법자의 기본 임무는 특정한 윤리적∙이념적 지향을 정치 공동체의 공통 규칙, 즉 법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1675호2026.04.17 14:46

[박성진의 국방 B컷](55) ‘동네북’ 된 육사, 태릉캠퍼스 떠나나

육군사관학교(육사)는 오뚝이였다. 육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을 3명(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나 배출했다. 김영삼 정부 탄생 이후에는 정계와 관계에 진출하는 육사 출신 인사가 현저하게 줄었지만, 육사 출신의 군내 영향력은 여전했다. 진보 정권이 육사 카르텔을 깨려고 했으나,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육사 출신들은 오뚝이처럼 재기했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육사는 12·3 내란의 여파로 ‘동네북’ 신세다. 이번 정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3군 사관학교 통합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가칭)‘국군사관대학교’ 설치(안)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8개 교육단위를 단과대학 형태로 포괄하는 종합대학교 구상안이다. 8개 교육단위는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이다. 1~2학년은 통합 캠퍼스에서 기초소양 및 전공...

1675호2026.04.17 14:38

이 대통령 “‘새벽종이 울렸네’ 관광 새마을운동 해보면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관련 문화를 개선하는 민관 ‘관광 새마을 운동’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일종의 생활 문화로,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라며 “관광 새마을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이어 “요즘은 외국인 경멸하기는 많이 없어졌는데 바가지는 여전히 많은 것 같다. 불친절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하다”며 “체계적인 관광자원 부족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관광 유치를 하는 사람들, 음식점이나 시설 관련 자영업자들도 있고 ‘우리 동네 계곡이 멋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다 묶어서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행정기관이 지원도 해주고”라고 설명했다.그러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따로따로 놀고 ...

2026.04.14 13:47

한동훈 “부산 북구에 집 구해…부산 시민 위해 살겠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13일 부산 북구에 집을 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나 부산 북갑 보선 출마 권유를 받은 바 있다.이후 한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부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더 큰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아주 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는 읽기 쉬운 마음이다. (출마와 관련한) 제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이 이번 달 말 의원직을 사퇴해 북갑 보선이...

2026.04.13 13:51

[시사 2판4판]우리들의 일그러진 익숙함

1674호2026.04.13 06:00

[주간 舌전]“하GPT, 작업 넘어가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 요구가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한 말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라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 수석에 대한 부산 북구갑 차출 요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말에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과 하 수석이 차출론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전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후보로 “하 수석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1674호2026.04.13 06:00

‘2인 선거구 쪼개기’로 양당 독식… 지방의회 ‘기운 운동장’ 이번엔 바뀔까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 비율은 94.3%. 그야말로 거대 양당의 ‘독식’이었다. 광역의회(98.1%)는 더 심했다. 양당 독식 구조로부터 파생된 지방의회 ‘무투표 당선’ 비율도 11.9%에 달했다. 지역주민의 민생과 가장 밀접한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에서 정치적 다양성이나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지난 4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광역의회 비례의원 비율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에 소극적인 국민의힘과 합의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1674호2026.04.13 06:00

이 대통령 “무슨 계획만 하면 6개월, 1년 그러던데…잠 더 줄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과 관련해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대립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고 역설했다.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참모진 독려에도 나섰다.이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오면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라며 “(남은)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정...

2026.04.09 16:04

[취재 후] 한국 정치의 일상다반사

기사를 쓴 기자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반향’일 겁니다. ‘무플보다 악플’은 이쪽 세상에서도 진리입니다. 지난주 부산 북구갑 르포를 다녀와서 쓴 기사에 대해 상당한 반향이 있었습니다. 주초 지상파 라디오(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기사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고, 이어 그 방송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관련한 진행자 질문에 늦어도 “4월 중순쯤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르포를 다녀와 서울에서 한동훈 측을 만났는데 “한 전 대표가 ‘나는 SOLO’를 테마로 SNL 방송을 찍었다”며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주말에 방송된 후 찾아본 뒤에야 그날 들었던 이야기의 전후 맥락이 연결됐습니다. 극화된 내용을 보면 조국 대표가 어디선가 보궐 출마를 결심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따라붙어 꺾겠다는 의지 표명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역에서도 기사가 꽤 화제를 모은 모양입니다. 주말, 인터뷰에 응했던 취재원들로부터 여러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

1673호2026.04.08 06:00

이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대상 확실히 줄이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다.임 청장은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다.보고받는 동안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황당하다는 듯 웃었고, 일부 국무위원들도...

2026.04.0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