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 대통령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처벌 안 두려워 해”…쿠팡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금과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10시간 전

정동영 “통일교 윤영호 한 번 만나…금품수수 보도는 허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정치인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영호 씨를 야인 시설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만남 경위에 대해선 “고교동창 김희수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통일교 유관단체)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 등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후 바로 일행과 전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시 윤영호...

18시간 전

인요한 의원직 사퇴 “진영 정치, 국가발전 장애물…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

2025.12.10 13:41

[취재 후] 이젠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소멸시킬 수 있으면 소멸시켜야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12·3 불법 계엄 1년 후를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다. 물론 국민의힘 얘기다. 취재 중 만난 전문가들은 진영을 떠나 극단으로 내달리는 정치 현실을 걱정했다. 걱정의 중심에는 ‘대체 국민의힘을 어찌하오리까’가 있었다.계엄 1년을 맞은 지난 12월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심판을 호소했다. 불법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하던 당 안팎의 기대와 목소리를 또 뭉갰다.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의 본체는 윤석열과 ‘계몽령’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다시 선언한 것이다. 본체의 커밍아웃 뒤에서 “반헌법적 계엄에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인 25명의 의원은 조연으로 밀려났다.‘견제 세력이 없어져서’, ‘극우 정당이 또 수권할까봐’ 저마다 생각은 달랐지만, 전문...

1657호2025.12.10 06:00

이 대통령 “종교단체 정치 개입…반사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

2025.12.09 15:01

[주간 舌전]“아직 술이 안 깼나”

“아직 술이 안 깼나.”12·3 불법 계엄이 국회 탓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4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할 소리냐. 감옥에서는 술을 못 마실 텐데 누가 몰래 술을 좀 대준 게 아니냐”면서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부정 선거론을 다시 거론했다”며 “술이 덜 깬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인가”라고 비꼬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1년을 맞아 내놓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여권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

1657호2025.12.08 06:00

[시사 2판4판]어느 회복실 광경…

1657호2025.12.08 06:00

[차이나 패러독스]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 초입, 혐오의 비용 감당할 수 있나”…<짱깨주의의 탄생> 김희교 광운대 교수 인터뷰

2022년 출간된 <짱깨주의의 탄생>은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을 경고하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혐중을 현실로 맞고 있다. 혐오의 비용을 경계하며, 다자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던 저자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를 지난 12월 3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2022년 <짱깨주의의 탄생>으로 깊어지는 중국 혐오 문제를 다뤘다. 3년여가 지났는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것 같다.“한국사회 혐중 정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때는 일종의 막연한 반중 정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반중보다 혐중이 도드라지는 게 보이지 않나.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반중과 달리 혐중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중국이 좋은 일을 해도 나쁘다고 말하고, 중국인들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

1657호2025.12.08 06:00

[차이나 패러독스] 보수정치는 어쩌다 ‘혐중’의 늪에 빠졌나

‘이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 발견해…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 그건 바로 내 운명.’지난 12월 3일 낮 국회 앞.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정문 왼쪽에서 열린 ‘윤석열 계엄 옹호’ 집회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다.익숙한 멜로디다. 벨라 차오. 가사는 한국축구 팬클럽 응원가로 쓰이는 걸 개사해 만든 걸로 보인다. ‘인터내셔널’처럼 2차 대전 시기 ‘빨치산’ 노래로 알려진 노래다. 최근에는 한국노동단체 집회 공연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집회 주최 측에서는 알고 있을까.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다.“중공인을 데려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훔친 더불어공산당.”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한국의 집권당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후송했다는 보도는 일찌감치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기사에 등장하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감옥에 들어갔다. 감...

1657호2025.12.08 06:00

[박성진의 국방 B컷] (46) 수출 ‘마중물’로 변신하는 퇴역 함정들…장보고함에 이어 이천함도 대기

209급 1번함인 장보고함은 해군 잠수함의 맏형격이다. 1200t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함정번호 ‘SS-061’을 부여받은 후 1992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34만2000마일(약 63만3000㎞)을 항해한 후 지난 11월 19일 마지막 항해를 했고, 이달 말 퇴역한다. 해군이 운용하는 209급 잠수함 9척은 올해부터 10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두 퇴역을 할 예정이다.군함은 다른 무기체계와 달리 사람처럼 고유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군함은 진수-취역-배치-퇴역 등의 과정을 거친다. 입대-훈련-배치-퇴역의 수순을 밟는 직업군인의 삶과 비슷하다.군함도 직업군인처럼 전역한다. 노후화되거나 구형이어서 전역한 군함은 예비역 함정과 퇴역 함정으로 나뉜다. 예비역 함정은 해군의 작전·전술 수행이 가능한 군함으로 해군 8전투훈련단이 관리하고 유사시 재취역할 수도 있다. 작전·전술 수행이 어려운 군함은 퇴역 함정으로 분류돼 우방국에 양도되거나 지방자치단체...

1657호2025.12.05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