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편집실에서] 차별금지법과 여가부 효능감

강선우 후보자 사퇴 이후 3주 만에 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 첫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본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죠. 차별금지법 얘기만 나오면 고장 난 레코드처럼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빠져나가던 여타 정치인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반가웠습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학력, 성적 지향, 종교, 피부색 등에 따라 고용이나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법 제정 권고가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중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에 이어 2...

1643호2025.08.27 06:00

[오늘을 생각한다]아들의 목숨값, 800만원

“우리 아들 목숨값이 X값만 못합니까?”지난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항소부 법정에서 한 어머니가 절규했다. 어머니의 항의를 들은 합의부 판사 세 명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휴정도 하지 않고 다음 재판을 내버려 둔 채 황급히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다.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 뛰어든 것도 아니며, 그저 울분을 토했을 뿐인데 그랬다. 스스로도 부끄러운 판결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이날 법원은 2016년 군의 부실 진료와 치료 지연으로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반복된 증상 호소에도 피부병약, 두통약만 처방하던 군의관, 훈련을 이유로 민간병원 내원을 미룬 간부들, 뒤늦게 찾은 민간병원 의사가 혈액암 의심 소견을 내고 즉시 큰 병원에 가라 했지만 무시했던 지휘관 사이에서 한 달간 방치돼 있다가 병원 가는 버스에서 의식을 잃은 홍 일병은 숨을 거둔 뒤에야 급성 백혈병에 ...

1643호2025.08.22 14:31

[독자의 소리] 1641호를 읽고

무력화된 한·미 FTA…‘자유무역’ 무너지나달러를 마구 찍어 물건을 사다가 이제 세계가 달러를 외면하자, 증세를 안 하고 관세로 미 서민 피를 빨고 있다. 그게 오래 가겠나?_경향닷컴 leeh****미국이 한국GM을 수출기지로 활용한 건 미국 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였다. 관세 15% 올리면 생산이 유도될 거라 착각하겠지만, 북미노조연합이 그걸 빌미로 인건비를 올릴 것이다._네이버 hyun****트럼프 임기가 끝나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듯하다. 힘든 시기에 사는 모두에게 위로를._네이버 kang****웬 소비쿠폰 차별, 이재명 먹사니즘에 이주민은 없나이주노동자들도 줘야 마땅하다. 세금 내며 경제 활동하잖아. 대동 세상의 품은 넓어야지._경향닷컴 ch****한국인이 피하는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외국인 노동자나 지역에서 노동하고 세금을 내는 이주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1642호2025.08.20 06:00

[편집실에서] ‘윤건희’ 사면에도 나올 ‘국민통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시 뉴스메이커로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에 따른 희생양이다, 자녀 입시를 위해 그 정도 무리수는 상류 사회에선 다 하는 일이다,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수준의 정치 보복은 과도했다는 게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건 맞지만 자녀 입시 비리는 중대 범죄다,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던 엘리트 진보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형기(징역 2년형)를 절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풀어주는 게 공정하냐는 것이 사면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입니다.객관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게 언제부턴가 별일 아닌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6개에 대해 1심, 2심,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

1642호2025.08.20 06:00

[오늘을 생각한다] 조국에 속한 사람들

지난해 6월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은 95세 우르줄라 하퍼베크에게 국민선동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하퍼베크는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학살에 대해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등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기소됐다. 2004년부터 같은 죄목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는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하퍼베크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극우 세력이 집결해 마지막까지 나치의 명예회복을 위해 살다 간 동지를 기렸다.박근혜 정부 초기 집권 세력은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한 내용을 담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다. 보수 진영에 불리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발상으로 제작돼 친일·독재를 미화한 이 교과서는 전국에서 단 1개 학교에서만 채택되는 데 그쳤다.역사의 재검토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역사수정주의는 대개 진실과 무관하게 자신이 속한 세계를 곤경에서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난주...

1642호2025.08.15 14:42

[독자의 소리] 1640호를 읽고

산불로 고향은 사라지고 컨테이너만 남았다대형산불에 대비해 산림정책, 산불 대책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 농촌·어촌까지 제대로 정비 안 하면 산불이 아니라도 10년 안에 소멸한다._네이버 kim_****혈세를 저런 곳에 더 써야지. 왜 15만원씩 무차별 살포하는지._네이버 ksm7****경북도청 아껴서 주민들 도와주세요. 경북도청이 무슨 진시황 궁궐보다 더 큰 것 같던데요._네이버 pusa****숨 막히고 비지땀 흘러도···그 노동엔 에어컨이 없었다관리동만 잘돼 있고, 현장은 사람 취급 안 한다. 더울 땐 가축도 선풍기를 틀어줘 더위를 식히는데…._경향닷컴 ****대통령이 챙겨도 미국 자본 검머외(편집자 주: 검은 머리 외국인) 통치하의 쿠팡은 알빠노하겠지?_경향닷컴 Linu****여기 방문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명단이 궁금하다.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일하면 오히려 사회에 독이 된다._경향닷컴 kim****“재생...

1641호2025.08.13 06:00

[편집실에서] 정답 피하려다 계속 꼬이는 금융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세금 문제만 나오면 고가 아파트가 있든 없든,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증세 반대 여론에 편승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죠. 최근 불거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몇 달 전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쟁과 판박이라 기시감마저 듭니다.한국에서 대주주 기준을 정해놓고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건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부터입니다. 그전까진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었는데, 세계 주요국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에 착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대상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다 이후 대상이 점차 확대돼 문재인 정부에선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궁극적으로 전체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

1641호2025.08.13 06:00

[오늘을 생각한다] 물건은 젖어도 사람은 젖으면 안 된다

해가 졌는데도, 찜통에 들어앉은 것처럼 텁텁한 밤공기였다. 분리수거장에 나갔다가 서둘러 들어가려는데 버려진 에어컨 박스가 보였다. 불현듯, 가전제품 박스를 버리지 않고 종류별로 보관한다던 두 남자가 떠올랐다. 그들은 가전제품을 배달·설치하는 일을 하고,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를 수행 중이던 나에게 기후변화가 그들의 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들려주었다.“사람은 젖어도 물건은 젖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져 박스가 젖을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 제품 포장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간 맞춰 배달해야 하는 가전제품의 특성상 그때 가서 박스를 다시 구하면 지체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다고 했다. 특수고용직인 이들은 배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물건의 안위를 위해서도 폭우일 수가 늘어나는 것이 영 괴롭다.폭염은 나을까? 물류센터는 냉방시설은커녕 그늘이 없는 ...

1641호2025.08.08 14:31

[독자의 소리]1639호를 읽고

한국 학술지 수준 어땠길래…‘국제기준 미달 123개’ 굴욕국제기준 도입이 목적이 아닌 더 나은 연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단이 됐으면 합니다._경향닷컴 s531****저널 수준이 높아지려면 우수한 논문이 게재돼야 한다. 좋은 결과 나오면 다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내려 하지 누가 국내 학술지 내려고 하나._네이버 johy****국내 학술지는 발로 써도, 학부생이 써도 충분히 퍼블리시된다. 권위 따윈 없고, 대충 졸업시키는 통로일 뿐이다._네이버 tean****“강선우 사태, 조국 사태 될 뻔했다”민주당은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못하고 있네._경향닷컴 자가당착****민주당은 내로남불이 문제여._경향닷컴 kiha****현 정부와 강선우는 민심에 촉각을 기울여야 했고, 조금 더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 _네이버 kw20****소비쿠폰,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할까어제 고기 사 먹어서 끝났다._...

1640호2025.08.06 06:00

[편집실에서] AI에 묻는다, 고로 존재한다

지독하게 더운 날들입니다. 독자 여러분, 폭염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주말 가족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지에서 장강명의 <먼저 온 미래>를 읽었는데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었습니다.인공지능(AI) 시대에 바둑 프로기사들이 갖는 무력감과 좌절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9년 전 AI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이긴 후 바둑계는 엄청난 변화를 맞습니다. 프로기사들은 AI처럼 바둑을 두기 위해 AI 프로그램으로 연습하고, AI가 둔 수와 자신이 둔 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대신 인간의 감각은 최대한 억누르고, 인간이 그동안 쌓아 올린 바둑 지식은 잊으려 합니다. 기계의 룰에 익숙해지는 게 이길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죠. AI 학습법이 보급되면서 바둑기사들의 전반적인 수준은 높아졌다고 해요. 또 바둑을 배우고 싶다면 예전처럼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서 유학하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게 됐죠.하지만 기사들이 AI 포석을 ...

1640호2025.08.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