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편집실에서] 왔다 갔다 1300억원, 장기 계획은 있나요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과 청와대를 오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300억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국방부가 청사를 다시 용산으로 옮기는 등 연쇄 비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국방부는 네트워크 구축, 시설 보수 등에 총 23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예산으로 예비비 259억원이 편성됐는데요, 두 금액을 더하면 복귀 비용만 약 500억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옮기는 데 쓴 돈이 832억원이었죠. 대통령실은 집무실과 춘추관은 올해 안에,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 청와대로 옮길 예정입니다.3년 만의 원위치지만 이는 단순한 공간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의 최고 의사결정이 얼마나 전략 없이 단기적 판단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치르게 됩니다.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속...

1656호2025.12.03 06:00

[오늘을 생각한다] 차세대 글로벌 기후 리더는 누구?

지정학적 분열로 다자주의가 퇴조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할까?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얼마 전 폐막했다. COP는 기후변화 분야의 대표적인 다자조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들이 매년 모여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COP30에서는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산유국들의 반대로 결국 결정문에 관련 내용을 담지 못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고 일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거부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194개국이 합의를 도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협력이 건재함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기후변화 위기 극복에 강대국의 낡은 리더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연대와...

1656호2025.11.28 14:43

[독자의 소리] 1654호를 읽고

‘GPU 숨통’ 트이는 한국 AI···이젠 그 이후를 고민할 시점과학자가 우대받는 시대가 되기를…. 0.01%의 천재가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 0.01%는 수많은 연구자 중 한 명이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는다._네이버 firs****지금은 검찰 놀이할 때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할 때다. 잘못하면 몇 년 후에도, 저녁만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_네이버 hoon****대통령에 건의해서 해결하자. 미래의 먹거리 100년이다._네이버 hawk****“급락한 날, 2천만원 더 넣었다”···4천피에 가려진 역대 최대 ‘빚투’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누진해서 세금을 걷으면 된다. 왜 법과 세제를 찔끔찔끔 누더기로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세금과 증시에 대한 철학이 얕은 것 같다._경향닷컴 Dufy****대출로 집 사는 건 죄악시하고, 대출로 주식 투자하는 건 잘하는 짓이고. 일관성 제로._네이버 hkk4****자칫하면 나중에 “윤석열이는...

1655호2025.11.26 06:00

[편집실에서] 계엄 1년, 민주주의는 회복됐나요

며칠 뒤면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됩니다. 국가 최고권력이 주도한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들었고, 그 충격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까지 숨 가쁘게 이어진 지난 12개월. 우리는 일상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회복했을까요.불법 계엄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규명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도 뒤따랐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장 허가 없이는 군·경찰이 국회에 출입할 수 없도록 막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회의록을 즉시 작성토록 하는 등 제도적 구멍을 메우려는 조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가능했는지, 어떤 구조적 취약성이 민주주의를 위협했는지에 대한 성찰과 해체 작...

1655호2025.11.26 06:00

[오늘을 생각한다] ‘가자 학살’ 지원하는 한국 공기업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의 저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단순히 인도적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 19세기 초부터 이어져 온 팔레스타인에 대한 식민 지배와 화석연료 전쟁의 역사를 통해 읽어야만, 비로소 현재 전 세계인이 목도하고 있는 이 끔찍한 사태를 이해할 수 있다.1840년 영국 해군은 석탄을 연료로 하는 증기선을 전쟁에 처음 사용해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을 공격했고, 팔레스타인의 성벽 도시 아크레를 완전히 파괴했다. 이는 영국이 ‘화석 제국’으로서 중동을 지배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다. 이로써 산업혁명으로 만든 잉여 면직물을 판매할 새로운 시장을 얻은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 전쟁을 통해 얻은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에 의한 식민화’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려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새빨간 거짓말과 함께 화석연료를 사용할 기술력으로 땅을 강탈할 논리...

1655호2025.11.21 14:58

[독자의 소리] 1653호를 읽고

“저도 캄보디아 갈까 했어요”···도박이 삼켜버린 교실불법도박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주체들이 손 놓고 있으니 학생들이 빠질 수밖에…._주간경향닷컴 옐로우스****개인의 책임이라 하기엔 미성년자들이 너무 쉽게 도박을 접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책임을 지기에 미숙하다. 어른이 왜 어른인가?_네이버 fly6****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더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네. 이건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_네이버 dkgu****0~5시, 누가 일하고 누가 이익을 얻나···쿠팡은 비껴간 새벽배송 논쟁새벽배송 당사자 중 의미 있는 반대 의견 비율이 나오려면 한 10년 정도 지나야 할 것 같다. 후유증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야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듯하다._경향닷컴 스타일러****새벽배송이 예외가 돼야 하는데 기본이 됐다. 이는 인간을 갉아먹는 야만 그 자체다._네이버 노종****이 패턴으로밖에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새벽배송이 없던 때...

1654호2025.11.19 06:00

[편집실에서] ‘AI 커닝’ 사태가 던진 질문

연세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대학가는 AI로 작성한 과제물·발표물 등이 넘쳐나 전조가 있었죠. 곧 닥칠 일인 줄 알면서도 외면해온 문제가 현실이 됐습니다.“강의 자료를 챗GPT에 학습시키면 예상 문제와 답안까지 제시해줘요.” 한 대학생의 고백입니다. 다른 학생도 “자료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사실상 대부분을 AI가 대신한다”고 털어놨습니다. AI는 이미 학습의 도구를 넘어 학습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대학들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 교수들은 AI 판독기를 도입해 ‘AI 표절’을 적발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어를 치환하거나 일부러 틀린 띄어쓰기를 넣어 생성 흔적을 지우는 우회법이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니까요. 감시의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이를 회피하는 기술도 진화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77%가 ...

1654호2025.11.19 06:00

[오늘을 생각한다]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헤이그아동탈취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고,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헤이그 협약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상거소(常居所)가 아닌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때 아동을 원래 살던 곳으로 신속히 되돌려 보내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어린이는 엄마 또는 아빠의 소유물인가? 면접교섭권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가? 아동에게 잔혹한 트라우마를 입히면서까지 강제 집행하는 것이 법무부식 정의인가?헤이그 협약 전문은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아동의 양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이 가장 중요함을 굳게 확신”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결정 집행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3건의 ...

1654호2025.11.14 14:50

[독자의 소리] 1652호를 읽고

조롱을 넘어 멸칭으로…2030은 왜 영포티를 긁나나도 40대인데 젊은이들이 비난하는 건 젊게 입어서가 아니다. 사고방식은 고리타분한데 젊게 보이려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는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서다._주간경향닷컴 Wake****이건 뭐 돈 없고, 직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젊은 세대의 질투와 열등감이구먼._경향닷컴 까치산****굳이 따지자면 40대가 2030에게 ‘MZ세대라 그래’라고 싸잡아 폄하한 것이 먼저죠._경향닷컴 Illi****40대 싸잡고, 여성은 배제···비뚤어진 ‘영포티 밈’어느 세대에나 구린 인간들 있고, 어느 세대에나 존경받을 사람들 있다. 누군가, 또는 어느 집단에서 만든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자._경향닷컴 강성****긁힌 영포티들 넘쳐나네. 핵심은 자기가 젊은 남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젊은 여자들한테 추근대는 게 영포티다._네이버 rudy****루저, 찌질이 이대남들이 연애는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여혐질하면서 정신승...

1653호2025.11.12 06:00

[편집실에서] 엔비디아가 열어준 문, 들어갈 준비 됐나요

지난주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AI 핵심 자원인 GPU 확보에 혈안이 된 가운데, 한국이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회장님들과의 ‘깐부 회동’에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치킨 접시를 나르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소탈한 모습은 이번 딜의 극적 효과를 끌어올렸죠. ‘AI 대전환’이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보였습니다.이 기대는 곧바로 주식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생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국내에서 공급받겠다고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주로 지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AI를 28번이나 언급하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죠. ‘잿빛’이던 한국 경제 전망도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하지만 장밋빛 기대 뒤에는 불안함도 없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표정이 어딘가 미묘한 걸 보면 ...

1653호2025.11.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