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봉쇄된 민주주의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재판관은 거대 양당의 권력 집중을 한국 의회정치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사표를 양산하는 봉쇄조항이 소수 정당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헌 결정 자체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헌재 결정문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비례성 강화’, ‘민주주의의 다양성 확대’, ‘거대정당의 세력 강화’와 같은 가치판단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는 선거제도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우리 정치제도가 담아야 할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으로 읽힌다.소수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무장한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이유를 밝혔다. 극단주의가 소수일 거라는 생각에는 근거가 없다. 예외적으로...

1667호2026.02.13 15:00

[독자의 소리] 1665호를 읽고

아틀라스가 공장에 들어오는 날, 한국사회는 준비돼 있나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 측면에서 로봇과 AI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수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_주간경향닷컴 대관****현대차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이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_경향닷컴 ****AI 로봇이 환경의 순환에 맞게 생산하고, 인류가 적절히 나눠 소비해야 한다. 기본 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는 소득 재분배 외에 해결책이 없다._경향닷컴 huma****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여야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나조국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길 국민의힘은 학수고대할 것이다._경향닷컴 경향38****제안하고 논의 시작도 안 한 합당에 대해 트집 잡지 말아라. 이를 트집 잡는 건 당의 분열주의와 계파에 매몰되는 과거의 구태를 재연하는 것이다._네이버 jhle****대통령은 밤잠 못 자면...

1666호2026.02.11 06:00

[편집실에서] 몰트북이 던진 질문, 인간은 관객이 될 것인가

“인간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AI) 전용 소셜미디어 ‘몰트북(Moltbook)’의 첫 화면에 뜨는 문구다. 사람은 글을 쓸 수도, 댓글을 달 수도 없다. 게시글 작성과 댓글, ‘좋아요’ 같은 활동은 AI 에이전트(비서)들의 몫이다. 인간은 그저 지켜볼 뿐이다.SF영화 같지만, 서비스 출시 일주일 만에 150만개가 넘는 AI 계정이 가입했다. 여기서 활동하는 AI 에이전트들은 과거의 챗봇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며 결과를 평가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상호작용은 인간과 상당히 비슷하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공유하고 오류 해결법을 토론하며, 때로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심지어 인간 주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종교도 만들었다.물론 이러한 활동이 실제 감정이나 자의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 사회의 언어와 행동 패턴을 학습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AI가 자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더 ...

1666호2026.02.11 06:00

[오늘을 생각한다] 어쩔 수가 없다?

지난 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대로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AI 확산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야 원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당시 사회적 공론화 이후 결정한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 당시 현재보다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를 과대 추계했고,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한 전력 수요구조를 심화할 것이며, 사용후핵연료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에 대한 명확한 반증도 없이 여론조사를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이번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늘리며 조화를 찾아가고 있는 현장 사례는 아직 없다. 주요 전력원으로 원전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와 스웨덴은 경직된 에너지 구조...

1666호2026.02.06 14:33

[독자의 소리] 1664호를 읽고

노후 보장인가 증시 부양인가…430조 퇴직연금 기금화 딜레마퇴직연금으로 5000포인트 유지하려다가 폭망하면 퇴직금 줄어드는 거야?_주간경향닷컴 보수****퇴직연금공단 만들어 의무 가입하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도록 해라. 개인 재산을 왜 국가가 관여하려 하는가?_네이버 jyg1****개인이 선택하게 하면 되겠지. 현재 연 1% 수익이라니 이건 개선해야 한다._경향닷컴 경향38****돼지농장은 왜 이주노동자의 무덤이 됐나남들이 어려워하는 일, 외국인이라도 일한다고 들어오면 처우를 잘해라._네이버 sts8****파독 광부 보내던 시절이 그렇게 옛날인가?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_네이버 defe****이주노동자 더는 받지 말고, 들어와 일하는 분들도 재입국 금지해보세요. 대한민국은 멈춘다._네이버 ingi****“푸바오라도 줘라”…이 대통령의 판다 외교, 동물권에 질문을 던지다부모랑 생이별하고, 형제랑 헤어지고, 고향 떠나 낯...

1665호2026.02.04 06:00

[편집실에서] 60% 찬성으로 10만년을 결정할 순 없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을 확정한 것은 그동안 강조해온 ‘에너지전환’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선언에 가깝다. 정부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현실론을 앞세웠지만 정책의 방향성도,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졸속 행정도 납득하기 어렵다.정부는 이번 결정이 숙의와 여론조사를 거친 결과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질문 설계부터 편향 논란이 제기된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삼은 것은 공론화라기보다 정부가 이미 정해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인다.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결정을 며칠 만에 수집된 ‘60% 찬성’ 응답에 맡긴 방식은 졸속을 넘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지을 데가 없다. 딱 한 군데 있는데, 지으려고 하다가 만 데”라고 했다. 이 발언 때문에 신규 ...

1665호2026.02.04 06:00

[오늘을 생각한다] 대안 정치의 텅 빈 자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고된 일이다. 사실 조국혁신당이 자생적 대안 정당으로 살아남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부 당원들의 진심 어린 소망과는 다르게 말이다.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반짝인기에 힘입어 12명의 비례 의석을 원내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선거 슬로건과 ‘조국’ 개인의 서사가 톡톡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지지층은 왜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에 투표했을까? 순식간에 꺼진 조국에 대한 기대치를 볼 때, 개인에 대한 인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들이 갈증을 느꼈던 것은 ‘정권 심판의 강도’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위성정당으로서 무게감을 가져야 했기에 메시지가 정제된 편이었고, 그만큼 무색무취해 보였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같은 직설적 구호를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장 강한 분노를 느끼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세력으로...

1665호2026.01.30 15:04

[독자의 소리] 1663호를 읽고

왕이 된 국회의원 하나 때문에 구의회가 완전히 개판 됐다정치 폐해의 대표적 사례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인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_경향닷컴 best****기초의원은 정당공천 없애고, 2명 뽑는 곳 합쳐 4명씩 뽑아야 한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제도를 쥐고 있어 절대로 안 바꾼다는 점이다._경향닷컴 경향47****우리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나? 얄팍한 입술에 놀아나고, 돈 몇푼에 양심을 팔고._네이버 wan3****거대 양당이 독점한 공천권, ‘김병기 사태’ 불렀다2026년에 매관매직이 말이 되냐?_네이버 ttt2****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으니 의원직에 물불 안 가리고 덤비지._네이버 tjdw****기초의원은 지역민이 알아서 뽑도록 정당공천 폐지해라.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 기초의원들을 머슴처럼 부리며 선거자금 조달처로 삼고 있다._네이버 lssg****한 명뿐인 의사가 쓰러지자 마을 의료가 멈췄다이렇게 의사가 부족한데 의대...

1664호2026.01.28 06:00

[편집실에서] ‘일잘러’ 대통령의 금투세 ‘모르쇠’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주요국 증시 가운데 독보적인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오천피(코스피 5000)’ 달성이 이뤄지자 여당에선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환호가 쏟아졌다. 주식시장만 보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문턱에 선 듯하다.하지만 이 화려한 상승 곡선의 이면에 흐르는 기류는 전혀 다르다.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독주가 만들어낸 성장 착시가 내수 침체의 그늘을 가리고 있다. 작년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 속에 1.0% 턱걸이 성장하는 데 그쳤다. 증시의 온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할지 미지수다.자산 증식이야 반길 일이지만, 문제는 부의 재분배 기제인 조세 원칙의 실종이다.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공포 마케팅에...

1664호2026.01.28 06:00

[오늘을 생각한다] 윤석열 계엄만 위헌일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심사한 결정문 주문이다.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헌법이 정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기미가 없다.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 감축 목표만 제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까지 점진적·지...

1664호2026.01.2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