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편집실에서] 왔다 갔다 1300억원, 장기 계획은 있나요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과 청와대를 오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300억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국방부가 청사를 다시 용산으로 옮기는 등 연쇄 비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국방부는 네트워크 구축, 시설 보수 등에 총 23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예산으로 예비비 259억원이 편성됐는데요, 두 금액을 더하면 복귀 비용만 약 500억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옮기는 데 쓴 돈이 832억원이었죠. 대통령실은 집무실과 춘추관은 올해 안에,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 청와대로 옮길 예정입니다.3년 만의 원위치지만 이는 단순한 공간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의 최고 의사결정이 얼마나 전략 없이 단기적 판단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치르게 됩니다.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속...

1656호2025.12.03 06:00

이 대통령, 정성호에 “저 대신 맞느라 고생···백조 발 역할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했다.잘 알고 있다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다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최근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 이후 야권의 비판과 검찰에서 불거진 반발 등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일선에서 불어오는 다양한 후폭풍을 감내하는 데 대한 격려의 의미라는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시간으로 3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

2025.12.02 14:10

쿠팡 주가 5% 넘게 급락···‘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 이미 5천억 현금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했다.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내린 26.65달러에 장을 마쳤다. 장 중 한때 7% 이상으로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이날 낙폭은 지난달 5일(5.94%)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컸다.이번 급락은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 나온 첫 거래일에 이뤄진 것으로 쿠팡의 허술한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특히 초기에는 수천건 수준으로 알려지던 유출 규모가 7500배로 불어났고, 외부 해킹이 아닌 전직 직원에 대한 인증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지는 양상이다.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미국 이민자로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은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지...

2025.12.02 14:03

[단독] ‘북한 가족 송금’ 탈북민, 무죄 선고···인도적 관행 수사 논란 속 첫 판결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국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의 생계 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 갈등 악화와 동시에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지난 11월 28일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들과 브로커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가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

2025.12.02 08:00

[렌즈로 본 세상]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는 낙엽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안도현의 시 ‘가을 엽서’처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단풍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한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지난 11월 25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시민들은 겨울 채비에 나선 나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을 만끽했다.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산책로를 걷는 시민들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가을이여, 안녕!

1656호2025.12.02 06:00

“김총리, 서울시장 여론조사 제외해달라”···총리실, 언론사에 협조요청

국무총리실은 1일 김민석 총리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김 총리를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공보실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보냈다.총리실은 “김 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온 김 총리는 앞서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서울시장 출마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지난달 2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서도 “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는 입이 민망할 만큼 여러 번 했다”며 출마설을 거듭 부인했다.

2025.12.01 17:09

내 정보 어디까지 털렸나···쿠팡 회원탈퇴에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피해 고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해외 직구 때 이용하는 개인 통관 번호까지 모두 새어나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쿠팡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앞선 공지 내용만 되풀이할 뿐이다.고객센터를 통해 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는지 여부 등을 묻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알기 어렵다”고 답변했다.현재로선 고객별로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책을 묻는 질의에 “현재는 피해자, 피해 범위, 유출된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

2025.12.01 16:21

[시사 2판4판]영업 중…

1656호2025.12.01 06:00

[주간 舌전] “당심 70%? 국민의힘 망조 들었다”

“국민의힘 망조 들었다.”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높이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1월 26일 자신의 정치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관련 질의에 “당은 망해도 기득권은 지키겠다는 흐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질문자는 해당 글에서 “정치 성향에 맞게 자기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챙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면서 “가수 시상식 인기투표도 아니고, 당원을 대량 가입시키면 경선에 이기는 구조 아니냐”고 홍 전 시장에게 의견을 물었다.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반대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선룰 변경이 민심을 외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직 기반이 약한 만큼 당 조직력을 국민 속으로 확장하는...

1656호2025.12.01 06:00

“상담받을 권리를 보장하라”…초·중·고생 자살 급증하지만 법은 공백

학교 내 자살·자해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중·고등학생 자살자 수는 221명으로 2019년 140명에 비해 5년 만에 58% 증가했다. 2012년 첫 조사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1만8000여명에 육박했다. 검사 대상 학생(165만8715명)의 1.1%에 해당한다.이처럼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예방·치료 차원에서 진행되는 학교 내 상담과 관련한 법이 공백 상태라 학생들은 제때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담교사 및 관계자들은 ‘학교상담법’ 제정, 이를 통한 학생들의 상담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전문상담교사 규정해둔 법 없어학교에서 위험의 전조를 보이는 학생들이 마주하는 ‘전문가’는 전문상담교사인 경우가 많다. 전문상담교사는 영양사나 보건교사처럼 ...

1656호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