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박상영의 경제본색](16) 사문화됐던 ‘가격 통제’ 수단,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부활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파고 속에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됐던 ‘석유 가격 상한제’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잇달아 소환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오르면서 시장 자율을 넘어선 정부의 강력한 직접 개입이 경제 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유가가 급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 또는 하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이 제도를 정부가 다시 꺼내든 것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주유소가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이상 가격을 올리는 등 ‘폭리’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1675호10시간 전

하이브·YG·SM·JYP “합작 법인 추진”…박진영 “전세계 돌며 페스티벌 개최”

가요계 ‘빅4’ 기획사인 하이브와 YG·SM·JYP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K팝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한다.이들 기획사는 16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음악분과 4개사가 ‘패노미논’(Fanomenon·팬들이 일으키는 현상) 이벤트 추진을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합작 법인 설립 추진은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을 포함한 K컬처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협력 모델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기업 간 협업 구조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 필요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JYP 프로듀서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패노미논’이란 이름의 메가 이벤트를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개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패노미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을 뜻하는 단어를 합친 것이다.박 위원장은 “2027년 12월부터 매년 12월 한...

2026.04.16 16:13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가...

2026.04.16 10:52

서울 아파트 급매 거래 늘었다…‘강남 3구’ 큰 폭 하락 전망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잠정치는 전월 대비 0.5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런 기조가 확정 수치까지 이어진다면 2025년 8월(-0.07%)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시장에선 다음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일단 3월 초부터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들의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한다. 직전 거래가와 비교해 하락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다만 3월 실거래가 지수 잠정 변동률은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어서 거래 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신고분까지 더해지면 확정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권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의 잠정치가 2.9...

2026.04.16 10:47

신현송 “외화 자산 다 처분하겠다…신상문제로 심려 끼쳐 송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 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가 국내외에 주택을 3채 보유한 점, 가족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점, 금융 자산의 90% 이상이 외화 자산인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해 11년 만에 22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점, 모친에 전세 보증금 없이 무상 거주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이 밖에 신 후보자가 영국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고려대 경제학과에 편입한 것이 당시 학칙에 위배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신 후보자는 “제 신상에 관해 국민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제가 비록 해외에서 오래 살...

2026.04.15 15:09

“미국보다 많이 벌었다”…‘BTS 고양 공연’ 멕시코 박스오피스 2위

남미 K팝의 첨병 역할을 하는 멕시코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실황 공연이 주말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을 능가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멕시코가 남미 지역 K팝 확산에 일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14일(현지시간) 멕시코국립영화산업협회 박스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11일 개봉한 ‘BTS월드투어: 아리랑 고양 생중계 공연’은 4810만 페소(약 41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주말 상영작(9~12일) 가운데 ‘슈퍼 마리아 갤럭시: 더 무비’(2억240만 페소)에 이어 2위에 올랐다.3위는 3394만 페소의 매출을 기록한 로버트 패틴슨 주연의 ‘드라마’가, 4위는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프로젝트 헤일메리’(2680만 페소)가 차지했다.‘BTS월드투어’는 4월 1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BTS 콘서트를 생중계한 공연이다. 현지에서는 새벽 시간 공연임에도 예매가 오픈하자마자 수 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인기를 누렸다. 멕시코시티는 스포티파이에서 BTS 음악을 가장 많이 ...

2026.04.15 10:44

[취재 후]숨겨진 청구서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해온 장인은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넣는 석유계 용제를 격주로 구입하는데, 전쟁 전인 2월 말 한통(18ℓ)당 4만3000원이던 가격이 3월 중순 4만5000원, 4월 초 6만3000원으로 뛰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 싶어 일주일 만에 또 샀는데, 이번(4월 둘째 주)엔 7만3000원이 됐어. 겁 날 정도네.” 세탁된 옷에 씌우는 비닐도 300장 기준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올랐단다.원료·재료 값이 무섭게 치솟지만, 4년 전 세탁소 한쪽 벽에 붙여둔 세탁 요금표에는 변동이 없다. 정장 한 벌 드라이클리닝 요금은 여전히 1만원. 장인에게 물었다. “원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요금을 300원이든 500원이든 좀 올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그냥 하던 대로 받는 거지 뭐. 번거롭기도 하고, 기름값은 전쟁 끝나면 다시 내리겠지. 기름값 출렁일 때마...

1674호2026.04.15 06:00

[우정 이야기]우체국, 보험사기 근절에 팔 걷고 나선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것이 보험사기다. 지난 3월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571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2022년 처음으로 보험사기 적발 액수가 1조원을 넘긴 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가 고도화되고 조직화한 영향이 크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3% 줄었지만, 건당 적발액은 커졌다.적발액 대부분은 자동차보험(49.5%)과 장기보험(39.8%)이었다.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약 55%로 높았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도 각각 약 20%, 15%를 차지했다.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3%(2만4313명)로 가장 많았고, 병원 종사자와 보험업 종사자도 수천명 수준에 달했다. 보험과 치료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병원이나 업계 종사자가 오히려 보험사...

1674호2026.04.15 06:00

[문화캘린더]연극 바냐 삼촌- 이땅의 ‘바냐들’에게 전하는 위로

[연극] 바냐 삼촌일시 5월 7~31일 장소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관람료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A석 4만4000원평생을 바쳐 시골 영지를 지켜온 바냐와 조카 소냐. 은퇴 후 돌아온 영지의 주인 세레브랴코프 교수가 재산 처분을 선언하면서 이들의 삶은 균열을 맞는다. 바냐가 연모하던 옐레나, 소냐가 마음을 두고 있던 아스트로프 사이의 미묘한 감정까지 얽히며 두 사람의 상실감은 점차 깊어진다. 자신의 시간이 부정당했다는 인식에서 바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를 드러낸다.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 <바냐 삼촌>은 일상의 균열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내면을 집요하게 따라가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LG아트센터 제작 연극 시리즈로 선보이며,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오늘의 감각으로 인물들의 정서를 끌어낸다.작품은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한 인물들의 흔들림에 집중한다.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들은 불...

1674호2026.04.15 06:00

[시네프리뷰]살목지- 저수지에 함께 고립된 상투성과 가능성

제목: 살목지(Salmokji: Whispering Water)제작연도: 2026제작국: 한국상영시간: 95분장르: 공포, 미스터리감독: 이상민출연: 김혜윤, 이종원, 김준한, 김영성, 오동민, 윤재찬, 장다아개봉: 2026년 4월 8일등급: 15세 이상 관람가열악한 제작 환경과 관객 동원 부진에도 한국 저예산 공포 영화는 계속 개봉하고 있다.두세 달에 1편 정도는 꾸준히 공개되는 느낌인데, 공교롭게도 제목, 포스터, 설정까지 비슷한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어 엔간히 관심 있는 사람이라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다.대부분 작품이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발견된 영상) 형식의 가짜 다큐멘터리를 흉내 내거나 어설픈 완성도의 극영화를 표방하는 등 형식적 차이는 있지만, 결국 ‘심령’ 또는 ‘귀신’과 관련된 기괴한 상황에 집중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여기에 젊은(또는 어린) 관객들을 노골적으로 겨냥하는 만큼 SNS나 유튜...

1674호2026.04.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