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법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증거인멸 우려” 법정 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

14분 전

‘단식 7일째’ 장동혁 “여기에 묻힐 것…여당, 미동도 안해 안타깝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째인 21일 급격한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올랐다.전날 밤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장 대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이날 오전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났다.이날 새벽 귀국한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한 뒤 개혁신당의 특검 공조에 사의를 표했다.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

3시간 전

이 대통령 “이혜훈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해…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다며 ‘청와대 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그쪽 진영...

3시간 전

[취재 후]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뉴스냐.”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면서 동시에 반복됐지만 달라지지 않는 지방선거 공천 관행에 대한 피로감의 표출이다. 전자는 취재와 서술의 한계로서 기자가 감당할 몫이다. 다만 후자는 기자보다는 정치권과 정당이 받아야 할 질문에 가깝다.이번 취재는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보다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과의 관계, 나아가 ‘공천 헌납’이 공천을 결정짓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정 정당에 국한된 문제만도 아니다.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공정성과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특히 더 그랬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사건들은 지난 선거의 공천 과정 또한 ‘공천 헌금’, ‘공천 비리’ 등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이 같은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리하지 않...

1663호9시간 전

[우정 이야기] 우체국서 ‘노란우산’ 가입하면 혜택이 우수수

새해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온기가 업계 전반으로 퍼지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2024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환율에 따른 원재료 가격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소상공인 신년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다소 악화 26.2%+매우 악화 16.5%)할 것이라는 응답은 42.7%로,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27.6%)보다 크게 높았다. 이들은 올해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저성장에 따른 내수 침체’(77.7%)를 꼽았다.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경영 안전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이하 노란우산)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

1663호9시간 전

[문화캘린더] 연극-방랑자-연극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극] 방랑자일시 2월 5~13일 장소 국립정동극장 세실 관람료 전석 3만원연극은 오래전부터 무대와 객석, 인물과 관객,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여러 장치로 완성돼왔다. 작품은 이중에서도 ‘프롬프터’라는 존재에서 출발한다. 배우의 대사를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이어주는 이 직업은 드러나지 않지만, 극을 떠받치는 역할이다. 작품은 프롬프터로 극장에 남게 된 한 소년의 시선을 따라간다.배우를 꿈꾸며 극장에서 일을 시작한 소년 영은 남은 자리가 프롬프터뿐이라는 이유로 그 역할을 맡는다. 무대 뒤에서 타인의 대사를 이어주며 연극을 바라보던 영의 삶은 전쟁의 발발로 급격히 바뀐다. 그는 군에 징집돼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맡는다. 반란군이 들이닥친 뒤 도망치려다 붙잡힌 영은 국경 끝 마을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목적은 단순하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기록해 반란의 실체를 찾아내는 일이다.영은 국경의 끝에 도착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에 머...

1663호9시간 전

[시네프리뷰] 시라트-전자음악 위에 부유하는 몽환적 여정

제목: 시라트(Sirat)제작연도: 2025제작국: 스페인, 프랑스상영시간: 114분장르: 드라마감독: 올리비에 라시출연: 세르지 로페즈, 브루노 누녜스개봉: 2026년 1월 21일등급: 15세 이상 관람가모로코 남부 사막에서 열린 레이브 파티. 파티에 참여한 많은 사람 사이에 수개월 전 실종된 딸을 찾는 아버지 루이스(세르지 로페즈 분)와 그의 어린 아들 에스테반(브루노 누녜스 분)도 있다.전단을 돌리며 딸의 행방을 묻는 루이스에게 대부분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오지만, 몇몇 사람은 근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파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나타난 군인들에 의해 파티는 중단되고 강압적인 철수가 진행되지만, 다른 파티 장소로 이동하려는 차량이 행렬을 빠져나와 도주에 성공하고, 어떻게든 딸을 찾아야만 하는 루이스 역시 그 뒤를 따라 황량한 사막에 들어선다.하지만 이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군인의 총칼도 사나...

1663호9시간 전

[신간] 동물들도 살 만한 세상을 꿈꾸다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어김정호 지음·어크로스·1만7500원좁은 실내 동물원에서 갈비뼈를 드러낸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던 ‘갈비 사자’를 구조해 화제가 된 김정호 청주동물원 수의사의 에세이다. ‘동물 관람’을 위해 만들어진 청주동물원이 어떻게 늙고 아픈 사육 동물들의 보호소로 거듭나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저자와 동물권 단체들이 농가에서 구조한 ‘웅담 채취용’ 반달가슴곰은 청주동물원에서 생애 처음 땅을 밟았다. 낙엽을 모아 곰사에 넣어주니 반달가슴곰들이 낙엽을 한 아름 안아서 자기 자리에 깐다. 인공 횃대 위에 박제처럼 서 있던 올빼미를 소나무가 많은 사육장에 풀어놓자, 소나무 가지 사이로 날아가 몸을 숨긴다. 좁은 욕조 같은 수조에 살며 곰팡이 피부병에 시달리던 수달에게 볕 잘 드는 넓은 공간을 마련해주자 햇볕을 쬐며 털을 말린다.올빼미가 소리에 예민하다는 사실을 배운 한 어린 방문객은 올빼미 사육장 앞에서 목소리를 작게 낮췄다. 어떤 학생들은 ‘동물을 위...

1663호9시간 전

[신간] ‘우리’가 경험한 또 하나의 냉전

자카르타가 온다빈센트 베빈스 지음·박소현 옮김·두번째테제·2만7000원1965~1966년 인도네시아에서 50만명 이상이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학살당했다. 심지어 희생자가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 학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희생자 수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학살 이후 수십년이 지나는 동안 정확히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았고, “지구상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 특파원 등을 역임한 미국 기자 빈센트 베빈스는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진상과 그 맥락을 밝히기 위해 12개국을 방문해 100명이 넘는 당사자, 관계자 등을 인터뷰해 이 책을 썼다.1965년 당시 소련과 중국 다음으로 큰 공산당은 인도네시아에 있었다. “인도네시아가 이토록 완벽하게 잊힌 이유는 1965~1966년에 벌어진 사건이 너무 완벽한 미국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자행된 학살을 ...

1663호9시간 전

[정태겸의 풍경](104) 경남 합천 황매산-굽이굽이 흘러가는 산맥의 바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합천의 곳곳을 다 돌아야 했다.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아서 황매산은 반드시 이날 올라야 했다. 차를 몰아 산 정상을 향해 달렸다. 해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겨울 해는 유독 달리기가 빨랐다. 해가 다 도망가기 전, 다행히 정상 바로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다. 노을이 남아 있으니 기회가 있을 것 같았다. 은근하게 솟아오른 길을 달렸다.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석양은 대지 위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많이 늦었지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선물이라며 이 광경을 보여주려는 듯이.1113ｍ의 정상엔 세찬 바람이 불었다. 몸이 날아갈 것만 같은 폭풍 같은 그 안에서 어렵사리 눈을 뜨고 바라보니 멀리에서 흘러 내려온 백두대간의 산맥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산과 산이 해가 지는 방향을 향해 뻗어나가는 광경이라니.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던가. 낮과 밤이 엇갈리는 그 시간의 저 아래 풍경은 산맥의 바다였...

1663호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