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의료 공백 메우기냐, 의대 입학 샛길이냐…‘지역의사제’ 갑론을박

“차 타면 20분이면 가는데 누구는 지역의사, 누구는 일반전형한다면 누가 후자를 선택합니까. 당연히 최상위권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경기도로)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겠죠.”서울 송파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정윤섭씨(48)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도입되는 의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정씨가 살고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서 잠실대교를 건너 강변북로만 타면 곧장 서울 경계를 넘어 경기도 구리시에 도착한다. 구리시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에게 경기·인천 지역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다. 정씨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제일 공정한데 주소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사니 뭐니 복잡하게 아이들만 괴롭히는 일”이라고 비꼬았다.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에서 10년간 의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1665호2026.02.02 06:00

‘모두의 카드’가 답 될까…버스 파업이 쏘아올린 준공영제 개편론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존 K패스를 확대·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출시했다. 월간 기준 금액을 넘겨 지출한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구조다. 2024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할인·환급 정책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운영 구조가 비용 증가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에서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떠안는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운행을 담당하고 노선·운행 체계는 공공이 관리하며 수입·비용을 기준으로 공적 재정이 보전되는 방식이다. 2004년 서울시 버스 체계 개편을 계기로 도입됐고, 현재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간 버스회사의 손실을 공공이 메워주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영 효율과 무관하게 적자가...

1665호2026.02.02 06:00

[꼬다리] 구려도 하는 것의 의미

“구려도 하는 것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영화 <세계의 주인>의 윤가은 감독은 지난해 12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주관한 GV(관객과의 대화)에서 친족 성폭력 문제를 영화에 담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들여다봐야 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들여다본다면, 하는 동안 배울 것 같았다”며 이렇게 답했다.돌이켜 보면 내가 붙잡아온 것 역시 ‘구려도 한다’는 마음이었다. 뭔가 구린 것이 될 것만 같지만 일단 하고, 내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 인터뷰에 꽤 공을 들이고, 이것저것 신경 쓴 취재여도 기사를 쓰면서 ‘어떡하지. 구린 것 같아’ 불안이 엄습했다. 그래도 어쩌나. 마감은 다가오고, 기사는 내 손을 떠난다.어떤 글은 구린 무언가로서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고, 또 어떤 글은 나름의 의미를 남겼다. 가령 인터뷰이가 기사를 보고는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어 좋았다고 연락을 준다거나, 기사가 던진 질문에 호응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독자의 반응을 접...

1665호2026.01.30 15:05

[김정호의 생명과 환경] (8) 우리 동네 공기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최근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매일 숨 쉬는 공기가 호흡기나 심장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은 주로 폐 질환이나 천식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 중 유해물질 증가가 뇌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치매는 기억하고 판단하며 말하는 능력이 서서히 약화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증후군이다. 이는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신경세포 손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발생한다.치매는 한 종류의 질병이 아니다. 다양한 기저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과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가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 두 질환이 동시에 혼재하는 혼합형 치매(Mixed dementia)도 많이 나타난다. 여기에 루이소체 치매(...

1665호2026.01.30 15:04

“하나님 은혜로 잘 쉬다 나왔다”…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수,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로 보아 영향력이 상당하고, 잠재적 유권자에게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그러면서 “선관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특정한 후보자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손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

2026.01.30 12:06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치장 급급”…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선고 시작과 함께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

2026.01.28 15:49

[취재 후] 돈이 어디서 나서 공천헌금을?

지난주 취재한 한 구의원은 구의원 벌이로 살림살이가 빠듯하다고 했다. 2024년 전국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은 4539만원. 2025년에 좀 올랐으니 소득 자체가 낮다고 할 순 없다. 그런데 지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다. 소위 지역위원회 활동에 써야 하는 돈이 많다. 예컨대 요즘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지역 공동 사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를 나눠낸다. 기초의회에 사무실이 있는 기초의원들에게 달리 사무실이 필요할 리 없다. 지역위원장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사무실 운영비를 기초의원들이 대납하고 있는 셈이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자주 쓰던 방식인데, 최근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역사무실을 운영하는 국회의원도 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신년회, 송년회, 때마다 돌아오는 야유회, 당원대회를 치를 경비가 기초의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이 직업은 벌이는 뻔하고 자기 의사와 상관...

1664호2026.01.28 06:00

[렌즈로 보는 세상]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이제 첫걸음

정부가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일 국회와 협의해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근로 형태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보호 대상이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법’도 제정한다.정부 발표가 있던 날 배달노동자를 스케치하기 위해 나섰다. 어디를 가야 오토바이가 많을지 잠시 고민하다가 어딜 가든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달노동자는 하루 내내 전국 곳곳을 누비니 어디에 있어도 곧 마주칠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배달 오토바이는 수시로 대로를 몇대씩 지나다녔고, 골목마다 가게 앞에 주차...

1664호2026.01.27 06:00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 중저가 제품 연이어 출시

한국 생리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생활용품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이 싼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유한킴벌리는 기존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새로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유한킴벌리는 현재 ‘좋은느낌 순수’와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를 통해 중저가 생리대 3종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이 중 좋은느낌 순수의 경우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대표 제품과 비교해 공급가가 반값 수준이다.유한킴벌리는 2016년 일부 취약계층 여성들이 생리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중저가 생리대를 공급해왔으며, 11년째 가격을 동결했다.유한킴벌리는 앞으로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유통·판매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는 다이소와 대리점 채널을 통한 공급을 지속하고, 좋은느낌 순수는 기존 쿠팡 중심에서 최근 지마켓과 네이버 스토어, 자사몰 맘큐로도 공급을 늘렸다....

2026.01.26 16:46

담배는 또 무죄였다…법이 외면한 흡연의 사회적 책임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지난 1월 15일 서울고법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1심에 이어 두 번째 패소다. 이날 선고 이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비통하다”고 말했다.법원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및 담배와 유해성의 관계에 대해 재차 미온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소극적인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보 전진했으나 이어진 패소그간 국내...

1664호2026.01.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