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완패’···법원 “민희진 해임, 전속계약 위반 아냐”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

2025.10.30 14:07

육아휴직 3명 중 1명은 남성···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

2025.10.28 15:27

[렌즈로 본 세상] 시린 바람에 빠르게 물드는 가을

가을이 없어졌다. 어제는 반팔을 입었고, 오늘은 패딩을 꺼낼까 고민하는 날씨다. 장마인 줄 알 만큼 비도 잦았다. 야외에서 즐겨야 할 가을 콘텐츠가 한참은 남았는데 10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갑자기 겨울의 문턱인 기분이다.지난 10월 19일 단풍을 보러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을 찾았다. 몇 년 전 이맘때 오대산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다는 이야기도, 당시 주말이 단풍 절정이라는 뉴스도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였다. 분명히 어제까지 여름이었으니까. 의심이 무색하게도 산 아래 푸르렀던 나무들은 정상으로 갈수록 알록달록한 색이 덧입혀졌다. 새빨간 단풍은 보기 힘들었지만, 노란색·주황색으로 분명히 물들어가고 있었다.단풍은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물든다. 올해는 이상고온이 이어지며 예년보다 단풍 시기도 늦어졌다고 한다. 취재할 때는 ‘아직 여름 아닌가’ 싶었고,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지금은 ‘이제 겨울이다’ 싶으니 그 잠깐 사이에 가을이 시작됐다 끝났다 보다...

1651호2025.10.28 06:00

“더 세게 써라” “대학원 과제 해달라”…의원 손발 된 정책지원관

2022년까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한 해에 제·개정되는 조례 건수는 1만건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 2만3000건, 2024년에는 2만60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년 사이 지방의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022년 7월부터 지방의회가 새로운 직군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다. 조례 등 지방의원의 정책 입안을 도울 정책지원관들이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양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책지원관들의 평가다.“누구 하나 정책지원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주사님이라 하거나, 누구누구 씨라고 한다.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도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지 않나.”(수도권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A씨)단순히 호칭에 대한 푸념 같지만, 현장 정책지원관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잘 함축하는 말이다. 정책지원관은 호칭만큼이나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정책지원관도 공무원인 이상 정치 중립을 지켜...

1651호2025.10.27 06:00

“오래 사는 게 공포가 되지 않도록”···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1. 헬스클럽 단기 회원 가입 시 65세 이상을 배제한 헬스장,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 65세 이상 관람객의 단독 입장을 제한한 외식 창업 박람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카페…. 업체들은 안전사고 우려와 노인들의 민폐 행동을 이유로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한다.#2.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7167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다. 가정(6323건)에서, 노인 생활시설(595건), 병원(66건), 공공장소(61건) 등에서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늘었다. 학대 사례는 10년 전인 2014년 3532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3.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 사망자...

1651호2025.10.27 06:00

장기판은 없지만…오늘도 1호선 타고 탑골공원 간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 그 후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고시원에 혼자 사는 김상철씨(83·가명)는 이른 오전에 집을 나선다. 보통 아침은 먹지 않는다. 45분가량 지하철을 타고 3호선 안국역에 내려 근처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간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탁구를 하고 센터에서 점심을 먹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서 식대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점심을 먹은 후 500m쯤 걸어서 종로3가역 인근 탑골공원으로 간다. 혼자 벤치에 앉아 쉬거나, 얼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잠깐 얘기도 나눈다. 약속 없는 만남이기에 못 만나도 개의치 않는다. 장기판이 있었을 땐 자리 날 틈을 기다렸다 장기를 두기도 한다. 탑골공원에서 2~3시간 시간을 보내다 동대문까지 걸어간다.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시 고시원,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한다.지난 10월 14일 오후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 쉬던 김씨를 만났다. 김씨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비슷하다. 복지센터는 ‘빨간날’은 쉬니...

1651호2025.10.27 06:00

[요즘 어른의 관계 맺기] (39) 관계를 완성하는 용기, 그 이름은 용서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갈등과 다툼이 없는 관계는 없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다. 부부 사이의 말 한마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오해, 친구 간의 서운함이 그렇다. 시간이 흐르면 잊힐 법도 한데,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불편한 관계를 풀고 갈 것인가, 묻고 갈 것인가. 아니면 끊고 갈 것인가.가장 안 좋은 선택은 묻고 가는 것이다. 관계하는 모든 이를 불행하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차선은 끊고 가는 것이다. 이 역시 어느 일방에겐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단절을 당하는 상대에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 결국 최선은 풀고 가는 것이다. 갈등을 없던 일로 치부하거나 갈등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용기다.성숙한 관계를 위한 용기무엇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상...

1651호2025.10.24 15:09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54) “사장님, 이달 월급 코인으로 주세요”

#2021년, 미국프로풋볼(NFL) 스타선수 오델 베컴 주니어는 LA 램스와 연봉 계약을 맺으며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연봉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75만달러(약 10억4000만원)를 전액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제 플랫폼 ‘캐시 앱’을 통해 이루어진 이 결정은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약 6만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인 시점에 내려졌습니다.그러나 연이은 악재 속에 비트코인 가격은 1만8000달러선까지 추락했습니다. 한때 10억원을 훌쩍 넘던 그의 연봉 가치는 70% 이상 증발했고, 세상의 찬사는 ‘실패한 투자’, ‘무모한 도박’이라는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시간이 흘러 2024년 시장은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기나긴 조정기를 거친 비트코인은 다시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결과, 오델 베컴 주니어가 받았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4년 만에 연봉의 약 2배인 150만달러(약 20억4000만원)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내가...

1651호2025.10.24 15:07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욕설과 폭언···감찰·재배당한다 말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문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 당시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문 검사는 “이후 5월 8일 대검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며 “조서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대검은 이를 불허했다”고 말했다.그는 이후 눈물을 보이면서 “당시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라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

2025.10.23 15:15

명태균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8일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는다.명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8일 오전 10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 측도 명씨와 해당 일자에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확인했다.한 측근은 “오 시장이 직접 대질조사를 요구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면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그간의 명씨 거짓 주장을 놓고 대질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달 18일 또는 19일 출석 여부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오 시장 측은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이유로 해당 날짜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알리면서 명씨와 대질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변호인은 의견서에서 ...

2025.10.23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