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과징금 체납’ 전국 1위 김건희 모친, 80억 건물 공매 들어가자 13억 납부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했다.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6일 만이다.앞서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성남시는 최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

2026.02.11 13:22

[취재 후] 골짜기는 누가 메우나

“공유된 비전이 특정한 방향으로 고착되면 그것을 깨고 나와 사회적으로 더 유익할 법한 대안적 궤적을 탐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기술 진보의 방향이 지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사결정자에게 유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사회적 편향성을 띠게 만든다.”(대런 애쓰모글루·사이먼 존슨, <권력과 진보>)‘공유된 비전’이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하면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보인 피지컬 AI ‘아틀라스’와 관련한 기사 댓글을 보면 된다. 대다수의 댓글이 아틀라스가 인간을, 특히 현대차 노조원들을 대체할 미래를 환영하고 있다. 일부는 현대차 노조의 오랜 꼬리표인 ‘귀족노조’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반응일 수 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믿음과 아틀라스 도입을 거부할 경우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현재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비전이 있다면 두 갈래로 구성되는 것 같다. 하나는 피지컬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1666호2026.02.11 06:00

[렌즈로 본 세상] 그래도 설 대목…활기 넘치는 시장

하늘에서 내려다본 오일장터는 퍼즐게임 테트리스 같다. 사각형 블록 사이사이를 작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누빈다. 1960년대 난전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모란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 오일장이다. 장은 끝자리 4일과 9일인 날에 열린다.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4일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오일장을 찾았다. 넓은 공터에는 형형색색의 천막이 빼곡하게 설치돼 있었다. 상인들은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했다. 매대에는 정성껏 정리한 과일, 채소, 나물이 소쿠리에 담겨 가지런히 놓였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익숙한 냄새를 따라 뚜벅뚜벅 발걸음이 저절로 옮겨졌다. 포장마차에서는 허기를 달래줄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곳곳에서 기분 좋은 가격 흥정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더 달라는 손님과 남는 게 없다는 주인의 미묘한 줄다리기는 상처 난 사과가 덤으로 얹히자 끝이 났다. 대목을 앞두고 활기 넘치는 시장 풍경은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했다.

1666호2026.02.10 06:00

경찰 “BTS 광화문 공연에 26만명 운집 예상…특공대 전진배치”

경찰이 다음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특공대를 투입해 대테러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안전차장을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지정해서 행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기능이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광화문 앞 월대 건너편인 광화문광장 북쪽 시작점 공연 무대를 중심으로 덕수궁 대한문까지 23만명, 숭례문까지는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박 청장은 “실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인파 밀집도에 따라 공연장을 ‘코어 존’(core zone), ‘핫 존’(hot zone), ‘웜 존’(warm zone), ‘콜드 존’(cold zone) 등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눈 뒤 15개 구역으로 세분화한다. 각 구역에는 총경급 책임자가 지정된다.현장에서 우려되는 ...

2026.02.09 15:05

주간경향 ‘공장장 가라사대’ 한국기자상 수상작 선정

한국기자협회는 제57회(2025년) 한국기자상 수상작으로 주간경향의 ‘공장장 가라사대-팬덤 권력’(사진)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 기사는 여권 지지층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이 호응을 얻는 이유와 여권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 기성 언론이 외면받는 이유와 공론장이 왜곡되는 문제 등을 심층 분석했다.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언론계와 학계에서 유튜브 권력과 정치 팬덤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2026.02.09 14:04

희생양 찾기, 정부 뒤로 숨기…‘쿠팡식 대응’ 코로나 감염 때부터?

“처음 확진자는 언제 나왔나요?”, “그분이 어느 쪽에서 일하셨나요?”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2020년 5월 25일 저녁 7시, 경기도 부천 쿠팡 신선 물류센터. 한창 일하던 노동자들을 한곳에 불러 모은 관리자에게 노동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관리자는 “모른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때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었고, 1만1000여명이 감염돼 264명(2020년 5월 25일 기준)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일차적인 접촉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동선) 다 파악했으니까”라며 안심시켰다. 그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시간부로 물류센터를 폐쇄한다며 노동자들을 퇴근시켰다.관리자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그다음 날부터 10여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쿠팡 부천...

1666호2026.02.09 06:00

[한동수의 틈새](10) AI 판사와 형사재판 배심제

‘판사를 못 믿겠다. 인공지능(AI) 판사가 낫다’는 주장이 인터넷 댓글은 물론 사법개혁 관련 토론의 장에서 자주 제기된다. AI 기술 발달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가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법 앞에 평등한 재판, 공정한 재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재판’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한탄이 섞인 외침일 것이다.헌법 제27조는 살아 있는 인간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AI 판사가 인간 판사를 대체해 직접 재판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다만 AI가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판사의 재판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다. 규제의 관점에서는 재판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AI의 위험성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통제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가의 문제다.기술적인 관점에서 AI의 효율성부터 살펴보자. 미국에서 2004년 구현된 ‘판결예측 알고리즘’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자료를 학습한 후 인간 전문가(59%)보다 더 뛰어난...

1666호2026.02.06 14:31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법원 “돈 거래, 정치자금 아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

2026.02.05 15:48

‘위안부 모욕’ 단체, 경찰조사 다음날 또 소녀상 옆 집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 이튿날 다시 집회를 열고 “위안부는 사기”라는 주장을 이어갔다.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정의기억연대 ‘수요 시위’의 맞불 성격으로, 10여명이 참석했다.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와 성평등가족부가 위안부를 일본군에 끌려가 학대당하고 성폭행당한 피해자라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했다.또 전날 조사에 대해서도 “1분 동안 (소녀상 옆에서) 사진 찍었다고 미신고 집회로 압수수색한다”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자신을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 ‘뉴라이트’ 인사들이 참석해 지지 발언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

2026.02.04 14:21

[렌즈로 본 세상] 다시 원전? ‘광장’을 배신할 것인가

‘핵발전소? 필요 없어!’이 깃발은 지난 1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온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손에 들려 있었다.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반발해 길거리로 나온 활동가들 손에는 저마다의 의견이 적혀 있었고, 대개는 신규 원전에 부정적인 내용이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일본 후쿠시마 사고 등을 근거로 탈원전을 주장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정부가 결국 실용적 판단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수도권과 용인 일대인데, 왜 원전은 지방에 들어서야 하는가? 이를 위해 또 다른 송전탑을 세우고 산을 깎아야 하는가?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방안은 마련돼 있는가? 답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이상과 현실 사이의...

1665호2026.02.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