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인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지역 비자, 소멸지역 살릴까

라오스에서 온 이주노동자 A(30)는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 조선소에서 일한다. 대불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처럼 그 역시 6년 전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이곳에 취직했다. 한국인 청년들은 목포보다 아래에 있는 이곳 영암의 중소기업에, 그것도 일이 고된 조선업종에 취직하길 꺼린다.영암은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인구는 많은 인구감소지역인데,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버티는 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등 이주배경인구 덕분이다. 총 6만명 인구 중 이들 인구가 1만3000명(21.1%)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주배경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대불공단이 있는 삼호읍에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산다.E-9 비자를 받고 4년 이상 일한 이주노동자들은, 보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A는 한국어능력시험 2급(50점), 나이(60점)...

1658호2025.12.15 06:00

“의사로서 가장 병이 많은 자리 지키고 싶었다”…25년간 노숙인 치료한 내과의사

“199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아주 달라서 서울 청량리, 남대문에서도 노숙인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하도에도 노숙인이 가득했고, 동냥하는 아이까지 온 가족이 길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죠. 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지내야 할까, 왜 병이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할까, 저 사람들의 병명은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품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붙들며 어쩌다 보니 25년이 됐네요.”지난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최영아씨는 노숙인,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진료해온 지난 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내과 전문의 최영아씨의 의사 경력은 항상 낮은 곳을 향했다.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서울 청량리 인근에 노숙인들 대상의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2002년 설립해 상주 의사로 근무한 그는 이후 ‘쪽방촌의 슈바이처’라 불린 고 선우경식 원장이 이끈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 서울역 ‘다시서기의원’, 은평구 ‘도티기념병...

1658호2025.12.15 06:00

“점수가 미쳤어요” 영어 절대평가의 배신…사교육 불안만 키웠다

“닥수(닥치고 수학) 아닙니다.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만 빡세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학원은 두 시간만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점수 보세요. 1등급 3%입니다, 3%. 점수가 미쳤어요.”지난 12월 9일 저녁 대전 둔산동에서 예비 고1 겨울특강 설명회에 나선 한 영어 강사가 스크린에 띄워진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표’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예전처럼 수능 최저에 영어는 당연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때는 지났다. 영어 1등급이 1만5000명인데 2등급 받아서는 스카이(SKY)는 정말 쉽지 않다”며 “이젠 고등학교 영어 시험도 수능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학습량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강조했다.이날 설명회 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강 사전접수가 시작됐는데, 학원 측은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충원되던 이전과 달리 국어와 영어, 수학의 접수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귀띔했다.“영어 사교육 부추기나”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1658호2025.12.15 06:00

[한동수의 틈새] (8) 판사가 법대에 착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

예수를 심판한 빌라도도 ‘리토스트로토스’라는 재판석에 앉은 후 비로소 재판을 시작했다. 판사도 법정의 법대에 앉아 재판한다. 역사적 수치였던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불리다 결국 재심 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인혁당 사건에서도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재판했다. 재판석이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12·3 불법 계엄 이후 법원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판사는 누구이길래 법대에 앉아 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국민이 선거로 뽑았으면 판사는 선출 권력으로서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될 터인데, 우리나라 판사는 모두 대법원장이 법조 경력자 중 판결서 작성과 같은 직무수행 능력을 주된 선발기준으로 삼아 임명하는 구조다. 일단 판사가 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한’이라는 아주 느슨한 기준에 따라 신분과 보수가 철저히 보장된다. 법정에서 판사는...

1658호2025.12.12 14:41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강제추행·명예훼손 유죄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듬해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지난 8월 2심도 이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

2025.12.11 11:31

‘수능 불영어 논란’에 오승걸 평가원장 사임…“입시 혼란에 책임 통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0일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오 원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평가원이 전했다.이로써 오 원장은 2023년 8월 취임한 지 2년 4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또 평가원장 2명이 잇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 원장 전임인 이규민 평가원장도 2023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에 휩싸여 물러났다.평가원은 이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2025.12.10 13:48

동부지검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 전원 무혐의…수사외압 없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이 의혹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그러나 합수단은 경찰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에서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솔직하게 말하지...

2025.12.09 15:46

[렌즈로 본 세상] 계엄 1년…국회 앞 다시 물들인 ‘응원봉’

2024년 12월 3일로부터 꼬박 1년이 흘렀다. 지난해 이날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여의도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2025년 12월 3일에도 국회 앞에 모였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을 찾은 시민들은 지난겨울 외쳤던 구호를 다시 외치며 1년 전을 떠올렸다.무대에 설치된 화면에서 계엄 당일, 탄핵소추안 표결, 파면 촉구 집회, 파면 선고까지의 영상이 나오자 익숙한 듯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치며 응원봉을 흔들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1657호2025.12.09 06:00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대상 아냐···다른 수사기관 인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진술 확보 당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었으며, 향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최근 법정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씨로부터 민주당 인사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

2025.12.08 17:06

의협 “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의료”···복지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8일 낸 입장문에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논란이 되는 ‘주사 이모’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최근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 불리는 지인 A씨로...

2025.12.08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