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윤석열 “충분히 늘리라” 요구에 의대정원 500→1000→2000명···감사원 “논리적 근거 미흡”

윤석열 정부 시절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000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당시 복지부는 2000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1만5000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것이었다.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

2025.11.27 15:09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재판부 “고의성 없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다른 직원 39명이 (피고인과 같이)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탁송 기사...

2025.11.27 10:38

“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

2025.11.26 16:22

쿠팡에서 또···경기 광주 물류센터 50대 계약직 쓰러져 숨져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쓰러진 뒤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26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당시 A씨는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피킹)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다.경찰은 A씨의 최근 검진 기록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그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8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일은 닷새 전인 ...

2025.11.26 10:58

[렌즈로 본 세상] 사랑하는 이가 돌아오지 못한 ‘그날 이후’

느닷없이 전해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듣는 사람의 오늘을 멈추게 한다. 그 순간부터 남겨진 이의 하루는 ‘오늘’이 아니라 ‘그날 이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난다. 날짜는 다르지만, 각자의 ‘그날’은 계속해서 생겨난다.죽음은 보통 가족 곁에서, 눈을 감을 준비가 됐을 때 찾아와야 한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의 도중에 찾아온다. 삶의 끝이 아니라 일상의 중간에서,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고인이 남긴 칫솔과 작은 수첩, 컵라면, 연고 같은 물건들은 유족의 손에 쥐어진 채 조용히 집으로 퇴근한다.지난 1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는 산재 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열렸다. 고인이 떠난 지 여러 해가 흘렀음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어느 유가족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655호2025.11.25 06:00

교수도 “지문 이해에만 20분 걸려”···수능 국어에 잇단 비판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일부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지문 자체가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지문에서 다룬 소재를 연구해온 교수들마저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건 수능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거니와 반교육적이라는 지적이다.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계에서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오류가 있다고 지목한 문항은 독해 능력 이론인 단순 관점에 관해 묻는 3번과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을 다룬 17번이다.단순 관점을 10년 이상 연구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와 포항공대(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이충형 교수가 각각 오류를 주장했다.두 교수는 문항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아니다”라고 난이도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자신 역...

2025.11.24 16:01

여인형 “무릎 꿇고 계엄 불가능하다 말해···윤, 작년 5~6월 계엄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그는 지난해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말했다.그는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

2025.11.24 14:26

이진관 판사 “‘해보자는 거냐’ 발언, 법정 모욕 행위”···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재집행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앞서 출석했다. 당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위반해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묵비’하는 등의 상황으로 구치소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

2025.11.24 14:12

‘녹지축’으로 포장된 재개발···종묘와 세운지구 공존의 길은

“세운지구 변화는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통해 서울의 숨결을 바꾸는 사업이다.” 서울 종묘 앞의 세운지구 고층 개발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녹지축’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인접한 입지 때문에 고층 개발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 및 관련 위원회가 높이 완화를 심의·권고해 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시가 종묘 쪽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기존 문화재청 심의로 설정된 높이 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개발의 명분, 녹지축오 시장이 고도 완화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녹지축’은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을 녹지로 잇는다는 개념으로 199...

1655호2025.11.24 06:00

노사·세대 얽힌 고차방정식···공전하는 ‘정년 연장’ 논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정년 연장 입법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며 연내 입법이라는 기존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사 입장 차가 크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양측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다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용을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도 난제다. 노동계는 ‘속도전’을, 경영계는 ‘장기전’을 모색하며 노사가 엇박자를 내는 점도 논의를 공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더구나 정년 연장은 기존 노동자와 기업만을 변수로 삼는 이차방정식이 아니다. 청년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체계 등 함께 고려할 변...

1655호2025.11.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