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56) 퇴사자의 ‘로그아웃’ 확인하셨나요?

9년 차 반도체 연구원 A씨. 2024년 11월, 피고인석에 선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때 회사의 핵심 인재였던 그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엘리트 연구원은 왜 산업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을까요.A씨는 공학 석사 출신으로 입사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연말 승진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이 서운함은 A씨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곧장 중국의 경쟁사인 ‘L반도체’로 이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에 남길 마지막 인사는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라 치명적인 한 방이었습니다.핵심 기술을 들고 떠난 9년 차 연구원이직이 확정된 A씨는 중국 주재원(N Office) 신분이었습니다. 본사 복귀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의 보안 검색대는 물 샐 틈 없지만, 중국 사무소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1659호2025.12.19 14:52

윤석열, 계엄 사령관들에 “참 미안하다…구치소서 밤늦게까지 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이어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방첩사에 대한 인사 조치에 “과거에 군이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군을 없앨 순 없는 것 아닌가.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며 “그런데 이걸 빌미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25.12.18 14:43

의협 “탈모 건보 적용 필요성 의문…중증 질환 급여화가 먼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

2025.12.17 14:16

[렌즈로 본 세상] 바뀐 게 없는 ‘김용균의 7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7주기인 지난 12월 10일, 태안과 서울에서 추모제와 결의대회가 열렸다.김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공장동 앞에서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용균이 동상이라도 세워 발전소의 정문을 지키고 있으면 한국서부발전 경영진들이 각성해 좀더 안전한 현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속절없었다. 바로 전날인 지난 9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설비 폭발로 노동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2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기도 했다.추모제를 마친 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인도 위에는 “죽음의 발전소를 끝장내자”라고 크게 적힌 검은 벽처럼 생긴 조형물이 세워졌다. 작은 글씨들도 검은 벽을 빼곡히...

1658호2025.12.16 06:00

“윤석열, 한동훈에 ‘빨갱이’…반대하는 사람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시각은 당선해 집권한 후에도 이어졌다.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2025.12.15 16:41

“김건희, 계엄 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석열과 크게 싸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으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작년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덧붙였다.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2025.12.15 16:20

‘인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지역 비자, 소멸지역 살릴까

라오스에서 온 이주노동자 A(30)는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 조선소에서 일한다. 대불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처럼 그 역시 6년 전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이곳에 취직했다. 한국인 청년들은 목포보다 아래에 있는 이곳 영암의 중소기업에, 그것도 일이 고된 조선업종에 취직하길 꺼린다.영암은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인구는 많은 인구감소지역인데,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버티는 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등 이주배경인구 덕분이다. 총 6만명 인구 중 이들 인구가 1만3000명(21.1%)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주배경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대불공단이 있는 삼호읍에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산다.E-9 비자를 받고 4년 이상 일한 이주노동자들은, 보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A는 한국어능력시험 2급(50점), 나이(60점)...

1658호2025.12.15 06:00

“의사로서 가장 병이 많은 자리 지키고 싶었다”…25년간 노숙인 치료한 내과의사

“199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아주 달라서 서울 청량리, 남대문에서도 노숙인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하도에도 노숙인이 가득했고, 동냥하는 아이까지 온 가족이 길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죠. 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지내야 할까, 왜 병이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할까, 저 사람들의 병명은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품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붙들며 어쩌다 보니 25년이 됐네요.”지난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최영아씨는 노숙인,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진료해온 지난 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내과 전문의 최영아씨의 의사 경력은 항상 낮은 곳을 향했다.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서울 청량리 인근에 노숙인들 대상의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2002년 설립해 상주 의사로 근무한 그는 이후 ‘쪽방촌의 슈바이처’라 불린 고 선우경식 원장이 이끈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 서울역 ‘다시서기의원’, 은평구 ‘도티기념병...

1658호2025.12.15 06:00

“점수가 미쳤어요” 영어 절대평가의 배신…사교육 불안만 키웠다

“닥수(닥치고 수학) 아닙니다.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만 빡세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학원은 두 시간만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점수 보세요. 1등급 3%입니다, 3%. 점수가 미쳤어요.”지난 12월 9일 저녁 대전 둔산동에서 예비 고1 겨울특강 설명회에 나선 한 영어 강사가 스크린에 띄워진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표’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예전처럼 수능 최저에 영어는 당연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때는 지났다. 영어 1등급이 1만5000명인데 2등급 받아서는 스카이(SKY)는 정말 쉽지 않다”며 “이젠 고등학교 영어 시험도 수능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학습량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강조했다.이날 설명회 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강 사전접수가 시작됐는데, 학원 측은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충원되던 이전과 달리 국어와 영어, 수학의 접수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귀띔했다.“영어 사교육 부추기나”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1658호2025.12.15 06:00

[한동수의 틈새] (8) 판사가 법대에 착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

예수를 심판한 빌라도도 ‘리토스트로토스’라는 재판석에 앉은 후 비로소 재판을 시작했다. 판사도 법정의 법대에 앉아 재판한다. 역사적 수치였던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불리다 결국 재심 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인혁당 사건에서도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재판했다. 재판석이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12·3 불법 계엄 이후 법원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판사는 누구이길래 법대에 앉아 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국민이 선거로 뽑았으면 판사는 선출 권력으로서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될 터인데, 우리나라 판사는 모두 대법원장이 법조 경력자 중 판결서 작성과 같은 직무수행 능력을 주된 선발기준으로 삼아 임명하는 구조다. 일단 판사가 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한’이라는 아주 느슨한 기준에 따라 신분과 보수가 철저히 보장된다. 법정에서 판사는...

1658호2025.12.12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