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상민 ‘감옥에서 2년 더’···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1심 7년→2심 9년

“언론사 단전·단수, 국민생명에 중대위험 가하는 행위”“이상민, 항소심까지 법적 책임 눈 감고 회피 일관”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지난해 2월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

2026.05.12 15:52

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은 50세 최병민···경찰 신상공개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윗선)인 ‘청담’ ‘청담사장’의 신상과 머그샷을 12일 경찰이 공개됐다. 50세 남성 최병민이다. 머그샷은 경찰이 중대 범죄자 등에 대해 공개하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말한다.최병민의 신상공개 결정은 지난 6일 이뤄졌으나 그가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5일간 유예 기간을 둔 뒤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상을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게시일은 내달 11일까지 30일간이다.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약 46㎏과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7만6000정 등 시가 380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병민이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 추적해 지난달 10일 그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했다. 이어 지난 1일 국내 송환한 뒤 전날인 11일...

2026.05.12 11:26

[렌즈로 본 세상] 부처님 품은 봄비

봄비가 내린 오후. 작은 빗줄기가 떨어져 뭉친 둥근 빗방울이 무언가를 비추고 있다. 하늘을 담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쁜 모습을 비추기도 한다. 지난 5월 3일 봄비가 내린 도심 한복판의 자동차 유리창에는 조금 특별한 풍경이 맺혀 있었다. 유리창 너머 흐릿하게 흔들리던 것은 초파일을 앞두고 거리에 내걸린 연등이었다.비 오는 날의 연등은 맑은 날과는 다른 얼굴을 가진다. 선명하게 드러나기보다 빗물 속에서 번지고 겹치며 한층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낸다. 유리창 위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은 저마다 작은 렌즈가 되어 분홍빛 연등을 잘게 품었다. 5월 24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봄비에 젖은 연등은 초파일의 풍경을 미리 밝혀 주었다.

1678호2026.05.12 06:00

‘선상 파티’ 김건희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다금바리 공수, 노래방 설치한 김성훈은 직권남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선상 파티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실상 실무자들만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 당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해 파티를 열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성훈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2026.05.11 16:43

윤석열 구속취소 지귀연···‘룸살롱 접대 의혹’ 공수처 소환조사 받았다

내란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황정아...

2026.05.11 13:30

심우정 불법계엄 관여했나···특검 검찰 내부망 압색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 의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 대상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불법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영빈 특검보의 현장 지휘하에 광주광역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했다. 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지난번 야간에 중지했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부터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왔다.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국 때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

2026.05.07 15:15

2028학년도 입시 수도권 대학 학생부종합·논술전형 확대···내신 체제 5등급제 개편 영향

2028학년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중을 높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이 입시를 치르게 된다.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확대에는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내신 체제가 변화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입시정보업체 진학사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4만786명으로 1724명 증가했고 논술전형도 1만1443명으로 413명 늘었다. 반면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2만7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줄었다.주목되는 건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축소됐던 논술전형이 확대되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 중 논술전형 비중은 2023학년도 10.7%에서 2024학년도 11.1%, 2025학년도 11.4%, 2026학년도 12.5%로 꾸준히 높아졌다. 2027...

2026.05.07 10:49

한덕수 2심 ‘징역 15년’ “내란 가담, 책임회피 급급”···한덕수 연거푸 한숨

“자신의 죄책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1심 23년 보다 8년 줄어”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불법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

2026.05.07 10:40

[렌즈로 본 세상] 괜한 불편

서울 종묘 영녕전에 좌석이 놓였다. 의자의 절반은 외국인 관광객이 채웠고, 나머지 절반쯤은 우리나라 시민들이 앉아 있었다. 지난 4월 26일 종묘에서는 조선시대 국가의례 가운데 여성이 참여한 유일한 의례인 묘현례(廟見禮)를 재현한 공연 <묘현, 왕후의 기록>이 열렸다. 숙종 29년인 1703년, 숙종의 세 번째 왕비 인원왕후가 치른 묘현례를 새롭게 풀어낸 창작극이다. 공연 안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국가의 예법과 개인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와 왕비의 자리에 오른 뒤 딸을 예전처럼 대할 수 없게 된 아버지 김주신과의 애틋한 이야기를 담았다.”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45분짜리 공연을 끝까지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무성영화 변사처럼 공연 안내를 맡은 배우의 대사를 듣고 나는 뒤돌아 영녕전을 나왔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니, 배역 없이 서 있거나 역할 없는 단역들은 이만 무대에서 내려가라.”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을...

1677호2026.05.05 06:00

시설 밖에서 ‘이웃으로 산다’는 것…탈시설은 어떻게 ‘집’이 되는가

뇌병변 장애인 김현수씨(50)의 취미는 캠핑이다. 지난 4월 28일 찾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빌라, 그의 집 거실 벽에는 전국 지도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지도의 길을 따라 전국을 다닌다. 4월 초에는 장애인 친구들과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빌려 2박3일 강원 삼척에 다녀왔다. 최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을 찾았다. 평소에는 그를 돕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매일 2시간씩 동네 산책을 즐긴다.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다. 한때 강서구 방화동의 한 복지관에서 컴퓨터 문서 정리하는 일을 하며 월 50만원씩 벌었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로 1시간씩 이동하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김씨는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월급과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를 아껴 생활했고, 남는 돈으로 A사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았다. 그렇게 모은 주식이 어느새 20주가 됐다. “작년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대박이 났어요. 수익률이 120%나 돼요.” 거실 ...

1677호2026.05.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