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강제추행·명예훼손 유죄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듬해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지난 8월 2심도 이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

18시간 전

‘수능 불영어 논란’에 오승걸 평가원장 사임…“입시 혼란에 책임 통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0일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오 원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평가원이 전했다.이로써 오 원장은 2023년 8월 취임한 지 2년 4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또 평가원장 2명이 잇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 원장 전임인 이규민 평가원장도 2023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에 휩싸여 물러났다.평가원은 이번 수능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2025.12.10 13:48

동부지검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 전원 무혐의…수사외압 없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이 의혹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그러나 합수단은 경찰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에서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솔직하게 말하지...

2025.12.09 15:46

[렌즈로 본 세상] 계엄 1년…국회 앞 다시 물들인 ‘응원봉’

2024년 12월 3일로부터 꼬박 1년이 흘렀다. 지난해 이날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여의도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2025년 12월 3일에도 국회 앞에 모였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을 찾은 시민들은 지난겨울 외쳤던 구호를 다시 외치며 1년 전을 떠올렸다.무대에 설치된 화면에서 계엄 당일, 탄핵소추안 표결, 파면 촉구 집회, 파면 선고까지의 영상이 나오자 익숙한 듯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치며 응원봉을 흔들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1657호2025.12.09 06:00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대상 아냐···다른 수사기관 인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진술 확보 당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었으며, 향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최근 법정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씨로부터 민주당 인사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

2025.12.08 17:06

의협 “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의료”···복지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8일 낸 입장문에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논란이 되는 ‘주사 이모’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최근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 불리는 지인 A씨로...

2025.12.08 16:48

[차이나 패러독스] “집 밖에선 중국어 안 써요” 재한 중국인들이 사는 법

중국인 남성 A(28)와 한국인 여성 B(28)는 지난 11월 중국 후난성에 있는 A의 친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A의 친조부는 두 사람을 축복하는 글(훈리엔·婚联)을 지어 집안 곳곳에 붙였다. 귀빈석 벽면에는 빨간 종이에 금색 글씨로 ‘국경을 넘어 맺은 인연이 두 나라의 우정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는 문구가 걸렸다.A는 “한국에서 경주 황남빵을 사 와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었는데, 업체 주문이 밀려 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황남빵은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뒤 “맛있게 먹었다”고 전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다.A는 후난성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홀로 한국으로 건너와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인 동료들과 정보통신(IT)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2년 전 B를 만났다. 결혼 후에도 한국에서 생...

1657호2025.12.08 06:00

[차이나 패러독스] 일자리 뺏는 중국인? 값싼 노동에 기대는 건 한국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필수 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지목된다. 중국인 노동자를 향한 경계심과 그들에게 기대는 노동시장 구조가 함께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인력 부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워온 구조 속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질 낮은 일자리’를 떠맡는 동시에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간병 영역에서 이 구조는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일자리 위기’와 ‘인력 부족’의 역설“한국 사람 오면 끼지를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동생·처남 이렇게 혈연으로 싹 팀을 꾸려서 일을 하니까요. 그들도 나름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죠. 1군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3군, 중소형 현장은 중국 사람들이 다 휩쓸고 있...

1657호2025.12.08 06:00

[차이나 패러독스] “혐중? 그거 육지에서나 하지, 중국인 관광객 좀 데려옵서”

12·3 불법 계엄 이후 극우·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한 ‘혐중(중국 혐오) 정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엔 국민의힘 인사들도 혐중에 가세했다. 이들이 공격하는 대표 정책은 지난 9월 말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다. 극우·보수 세력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범죄와 미등록 체류자 증가, 전염병 확산, 부동산 점령을 초래한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나가라는 뜻의 ‘차이나 아웃’도 외친다.그러나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차이나 아웃’은 가능한 이야기일까. 주간경향은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취재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을 모두 경험한 곳이다. 한쪽(육지)에선 혐오하지만, 다른 한쪽(섬)에선 의존하는 ‘중국 역설’의 공간이기도 하다.기자가 취재한 제주도민들은 ‘차이나 아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지역 ...

1657호2025.12.08 06:00

[메디칼럼] (58) ‘뼈도둑’ 골다공증, 노년의 고관절을 노린다

골다공증은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뼈에서 칼슘 같은 미네랄이 보충되는 속도보다 소실되는 속도가 빠를 때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뼈 내부의 밀도가 정상 범위보다 낮으면 뼈가 약해지므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추운 날씨에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넘어지면서 손목이나 고관절의 골절이 쉽게 생겨 수술로 이어지곤 한다.쉽게 골절로 이어지는 중요한 질환이지만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다. 특히 여성의 경우 완경(월경의 완전한 중지) 이후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한다. 이 호르몬이 뼈의 밀도를 높이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완경 후 여성은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흡연이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마른 체형이거나(체질량지수＜18.5 미만), 체중부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직계가족 중 골다공증이 있거...

1657호2025.12.05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