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관봉권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특검, ‘쿠팡 의혹’만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쿠팡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 측과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기소하는 결과를 내놨지만, 관봉권 폐기를 둘러싼 의혹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사건을 이첩했다.특검팀은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5일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먼저 특검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500만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한 달 전에 ‘일용직...

16시간 전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나 개별 재판 악마화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검사 처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현실화한 가운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러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

2026.03.03 11:20

[박이대승의 소수관점](68) 성매매 논쟁이 보여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①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소셜 미디어에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한 적이 있다.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광경이다. 주장의 논리는 뻔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익숙하다. 하지만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양상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법률과 제도의 작동 방식, 국가와 사회의 관계, 공적 논의의 수준 등을 분명한 형태로 드러내는 것 중 하나가 성매매 문제이기 때문이다.선택의 문제인 것과 아닌 것국가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선택의 문제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 노동을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독재자의 등장을 차단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근대 규범 체계나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강제 노동을 허용하자는 것은 노예제를 부활시키자는 말이고, 독재자를 인정하는 것은 ...

1668호2026.02.27 13:09

더 싸게, 더 많이…부메랑으로 돌아온 ‘값싼 이주노동자’

“세계적 조선 경기 침체로 지난 10여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다.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2022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2022년 오랜 수주 절벽에 신음하던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불황기에 인력이 반 토막 나,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돈 받고 위험한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 2021년 기준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이라면 조선업 임금은 99로 평균 이하였다.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의 인건비를 억제하고 싶었고, 정부는 이주노동력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조선업에서 용접공, 도장공으로 일할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의 고용 폭을 늘리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 이주노동력을 더 빨리, 더 많이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이어졌다.“이민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1667호2026.02.23 06:00

“출신학교 쓰지 마라”…채용시장 뒤흔드는 ‘학벌 차별 금지법’ 논쟁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적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까.지난해 9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연초 각계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재단법인 교육의봄 등 300여개 교육·시민단체는 이 개정안을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이라 부른다. 이들 단체가 꾸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 측은 지난 1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법률안 개정 추진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해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출신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공교육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

1667호2026.02.23 06:00

“청정 영덕이면 뭐해, 내가 굶는데”…소멸과 위험 사이 ‘강요된 선택’

바다와 맞닿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은 ‘따개비마을’로도 불린다. 해안 절벽을 따라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선 모습이 바위에 붙은 따개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풍경을 찾기 어렵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영덕 등지로 번지면서 석리에서도 주택 대부분이 전소됐다. 이웃한 마을인 영덕읍 노물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역시 산불 피해를 입었다.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에 최근 ‘원전 유치’ 바람이 불고 있다.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약 324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신규 원전(천지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고, 이재명 정부도 전임 정부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총 2.8GW)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원자로 4개, 총 0.7GW)를 새로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 대형...

1667호2026.02.23 06:00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선고…계엄에 내란죄 인정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양형과...

2026.02.19 16:54

[렌즈로 본 세상] 앙증맞은 세배, 사랑스러운 덕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1일 어린이집 아이들이 경로당에 찾아가 세배하고 떡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다. 서울 송파구 소재 삼성아트어린이집 아이들은 경로당으로 가기 전 선생님으로부터 세배하는 법을 배웠다. 두 손 모아 머리에 올려 절을 연습하는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어르신들은 아이들이 경로당에 들어서자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생님 말씀에 20명 남짓의 아이들이 외투를 벗고 일렬로 서서 합동 세배를 했다. 세배 후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자 어르신들은 연신 함박웃음을 지었다. 아이들에게 복주머니에 담긴 떡까지 받은 어르신들은 덕담과 세뱃돈으로 앙증맞은 세배에 화답했다. 아이들은 궁금한 듯 세뱃돈 봉투를 벌려 안을 확인하기도 했다.행사를 주최한 송파구는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의 의미를 새기고, 세배를 통해 어린이들이 전통 예절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려고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6.02.17 06:00

재판 개입 유죄 선언했지만…또 반복된 “양승태는 몰랐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약 1시간에 걸쳐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신뢰’라는 단어를 9번 언급했다. 전부 무죄였던 1심이 2심에서 유죄로 바뀐 것은 2심 재판부가 ‘과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세세히 따졌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을 시도했더라도 그 대상이 된 법관 입장에서 영향을 안 받았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재판부는 이를 반박했다.재판부는 먼저 시민의 신뢰가 없으면 법원과 재판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짚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고, 신뢰받지 못하는 재판은 재판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구체적으로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개입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신뢰’가 등장했다. 재판부는...

1667호2026.02.16 06:00

[꼬다리] 몬주익 아저씨

신혼여행으로 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성. 9월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부부는 녹초가 된 채 잔디밭에 망연히 앉아 있었다. 지칠 만도 했다. 정신없이 결혼식을 치른 뒤 눈만 겨우 붙이고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탔으니. 몬주익 성에 오기 전에도 우리는 ‘한국인답게’ 숙제하듯 이곳저곳을 헐레벌떡 돌아다닌 참이었다. 피로에 젖은 우리는 눈앞에 서커스단 묘기가 펼쳐지는데도 자꾸 집중력을 잃었다.그 아저씨를 마주친 건 서커스를 다 보고 마지막으로 몬주익 성을 한 바퀴 돌던 때였다. 아마도 몬주익 성 관리직원이었을 그 아저씨는 형광 점퍼를 걸치고, 30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웅장한 고성의 성벽에 기대, 언덕 아래로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뒷배경 삼아, 멍때리고 있었다. 휴대전화도 없이 몸에 힘을 다 빼고 광합성하는 식물처럼 팔을 흐느적거렸다. 너무도 성실하고 장엄한 멍때림이었다.와, 저 아저씨 봐. 진짜 잘 쉰다. 역시 여유의 스페인인가 하며 웃던 우리는, 갑자기 그 모습...

1667호2026.02.1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