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의원직 상실형 확정’ 양문석 “기본권 간과됐다면 헌재 판단 받아볼 것”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양 의원이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지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

2026.03.12 15:02

“10분만 빨랐어도 100명 살았을 것”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 개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는 개회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눈물바다가 됐다.마이크를 잡은 생존자 민성호씨는 “심장부가 눌리면서 숨을 못 쉬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덤덤하게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민씨가 “구조대가 빨리 오지 않은 게 분명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하자 장내의 훌쩍임은 어느새 울음소리로 변했다.형과 함께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가 한국인 4명과 미국인 1명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파키스탄인 간호사 무함마드 샤비르씨도 당시 현장에 경찰이나 구조 인력이 제대로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안전 관리와 응급 대비가 부족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이번 청문회는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구청 등의 대비 태세와 대응 과정 문제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가족, 피해자, 구조참여자의 발언을 시작으로 연 이틀간 증인 54명, 참고인 23명에...

2026.03.12 11:18

[취재 후]지귀연 재판장은 왜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취재하면서 기억에 남은 게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장이 한 말이다. 당시 재판장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사건이다. 우리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죄 없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처벌해선 안 되기 때문에 심리할 때 피고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죄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의 역할을 언급한 것이다.이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들은 발언할 때 법정의 맨 뒤에 앉은 방청객에게도 잘 들릴 정도로 마이크를 잘 이용해주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시민의 알권리를 고려한 것이다. 심리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를 선언하고 지지자들이 소란을 벌이는 등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 재판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큰 문제 ...

1669호2026.03.11 06:00

“‘전한길 뉴스’도 있는데…청소년 언론은 왜 인정받지 못 하나요”

기자와 편집인, 발행인 모두 미성년자로 구성된 청소년 언론 ‘토끼풀’은 매달 한 번씩 지면 형태의 신문을 발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기사를 올린다. 그러나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편집인·발행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로, 또 인터넷 신문으로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16)과 조준수 기자, 비법인사단 ‘토끼풀신문’은 이 같은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지난 3월 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문 편집장을 만났다. 그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극우화된 청소년들에게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 청소년 언론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언론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토끼풀’이 헌법소원을 낸 까닭은‘토끼풀’은 2024년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 교내...

1669호2026.03.09 06:00

‘전쟁의 시대’ 그가 군대를 거부하는 이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 도시들을 공습하면서 전 세계가 또다시 전쟁의 위기에 부닥쳤다. 2022년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불안과 공포는 더 확산하고 있다.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민간인 200여명을 포함해 1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강한 공격은 시작도 안 했다. 곧 더 큰 것이 다가올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외치며 군 복무와 대체복무를 거부한 청년이 있다. 한베평화재단 활동가인 ‘두부’(활동명·김민형씨·28)가 지난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와 대체복무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대체복무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감옥에 가고 있다. 지난...

1669호2026.03.09 06:00

“관봉권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특검, ‘쿠팡 의혹’만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쿠팡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 측과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기소하는 결과를 내놨지만, 관봉권 폐기를 둘러싼 의혹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사건을 이첩했다.특검팀은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5일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먼저 특검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500만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한 달 전에 ‘일용직...

2026.03.05 16:18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나 개별 재판 악마화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검사 처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현실화한 가운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러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

2026.03.03 11:20

[박이대승의 소수관점](68) 성매매 논쟁이 보여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①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소셜 미디어에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한 적이 있다.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광경이다. 주장의 논리는 뻔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익숙하다. 하지만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양상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법률과 제도의 작동 방식, 국가와 사회의 관계, 공적 논의의 수준 등을 분명한 형태로 드러내는 것 중 하나가 성매매 문제이기 때문이다.선택의 문제인 것과 아닌 것국가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선택의 문제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 노동을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독재자의 등장을 차단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근대 규범 체계나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강제 노동을 허용하자는 것은 노예제를 부활시키자는 말이고, 독재자를 인정하는 것은 ...

1668호2026.02.27 13:09

더 싸게, 더 많이…부메랑으로 돌아온 ‘값싼 이주노동자’

“세계적 조선 경기 침체로 지난 10여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다.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2022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2022년 오랜 수주 절벽에 신음하던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불황기에 인력이 반 토막 나,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돈 받고 위험한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 2021년 기준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이라면 조선업 임금은 99로 평균 이하였다.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의 인건비를 억제하고 싶었고, 정부는 이주노동력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조선업에서 용접공, 도장공으로 일할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의 고용 폭을 늘리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 이주노동력을 더 빨리, 더 많이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이어졌다.“이민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1667호2026.02.23 06:00

“출신학교 쓰지 마라”…채용시장 뒤흔드는 ‘학벌 차별 금지법’ 논쟁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적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까.지난해 9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연초 각계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재단법인 교육의봄 등 300여개 교육·시민단체는 이 개정안을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이라 부른다. 이들 단체가 꾸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 측은 지난 1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법률안 개정 추진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해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출신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공교육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

1667호2026.02.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