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렌즈로 본 세상] 계엄 1년…국회 앞 다시 물들인 ‘응원봉’

2024년 12월 3일로부터 꼬박 1년이 흘렀다. 지난해 이날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여의도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2025년 12월 3일에도 국회 앞에 모였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을 찾은 시민들은 지난겨울 외쳤던 구호를 다시 외치며 1년 전을 떠올렸다.무대에 설치된 화면에서 계엄 당일, 탄핵소추안 표결, 파면 촉구 집회, 파면 선고까지의 영상이 나오자 익숙한 듯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치며 응원봉을 흔들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1657호7시간 전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대상 아냐···다른 수사기관 인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진술 확보 당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었으며, 향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최근 법정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씨로부터 민주당 인사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

19시간 전

의협 “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의료”···복지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8일 낸 입장문에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논란이 되는 ‘주사 이모’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최근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 불리는 지인 A씨로...

20시간 전

[차이나 패러독스] “집 밖에선 중국어 안 써요” 재한 중국인들이 사는 법

중국인 남성 A(28)와 한국인 여성 B(28)는 지난 11월 중국 후난성에 있는 A의 친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A의 친조부는 두 사람을 축복하는 글(훈리엔·婚联)을 지어 집안 곳곳에 붙였다. 귀빈석 벽면에는 빨간 종이에 금색 글씨로 ‘국경을 넘어 맺은 인연이 두 나라의 우정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는 문구가 걸렸다.A는 “한국에서 경주 황남빵을 사 와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었는데, 업체 주문이 밀려 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황남빵은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뒤 “맛있게 먹었다”고 전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다.A는 후난성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홀로 한국으로 건너와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인 동료들과 정보통신(IT)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2년 전 B를 만났다. 결혼 후에도 한국에서 생...

1657호2025.12.08 06:00

[차이나 패러독스] 일자리 뺏는 중국인? 값싼 노동에 기대는 건 한국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필수 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지목된다. 중국인 노동자를 향한 경계심과 그들에게 기대는 노동시장 구조가 함께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인력 부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워온 구조 속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질 낮은 일자리’를 떠맡는 동시에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간병 영역에서 이 구조는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일자리 위기’와 ‘인력 부족’의 역설“한국 사람 오면 끼지를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동생·처남 이렇게 혈연으로 싹 팀을 꾸려서 일을 하니까요. 그들도 나름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죠. 1군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3군, 중소형 현장은 중국 사람들이 다 휩쓸고 있...

1657호2025.12.08 06:00

[차이나 패러독스] “혐중? 그거 육지에서나 하지, 중국인 관광객 좀 데려옵서”

12·3 불법 계엄 이후 극우·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한 ‘혐중(중국 혐오) 정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엔 국민의힘 인사들도 혐중에 가세했다. 이들이 공격하는 대표 정책은 지난 9월 말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다. 극우·보수 세력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범죄와 미등록 체류자 증가, 전염병 확산, 부동산 점령을 초래한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나가라는 뜻의 ‘차이나 아웃’도 외친다.그러나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차이나 아웃’은 가능한 이야기일까. 주간경향은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취재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을 모두 경험한 곳이다. 한쪽(육지)에선 혐오하지만, 다른 한쪽(섬)에선 의존하는 ‘중국 역설’의 공간이기도 하다.기자가 취재한 제주도민들은 ‘차이나 아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지역 ...

1657호2025.12.08 06:00

[메디칼럼] (58) ‘뼈도둑’ 골다공증, 노년의 고관절을 노린다

골다공증은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뼈에서 칼슘 같은 미네랄이 보충되는 속도보다 소실되는 속도가 빠를 때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뼈 내부의 밀도가 정상 범위보다 낮으면 뼈가 약해지므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추운 날씨에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넘어지면서 손목이나 고관절의 골절이 쉽게 생겨 수술로 이어지곤 한다.쉽게 골절로 이어지는 중요한 질환이지만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다. 특히 여성의 경우 완경(월경의 완전한 중지) 이후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한다. 이 호르몬이 뼈의 밀도를 높이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완경 후 여성은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흡연이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마른 체형이거나(체질량지수＜18.5 미만), 체중부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직계가족 중 골다공증이 있거...

1657호2025.12.05 14:47

[요즘 어른의 관계맺기](41) 관계의 늪에서 나를 건져 올리다

직장 다닐 적 일요일에도 출근했다.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휴일에 나가 상사와 점심을 같이하면, 평소 그가 해주지 않는 말을 시시콜콜 해주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진 않는구나’ 안도했다. 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월요일이 끔찍할 만큼 두려웠다. 당시는 토요일도 일하는 시대여서 상사와 일요일 하루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상사가 무척 낯설었다. 나는 낯섦이 싫었다.내 말을 잘 들어주는 상사와 일한 적도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하느냐?’, ‘도대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듣느냐?’라며 놀라워했다. 나는 어느 땐가부터 그에게 할 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요일에도 좋은 생각이 나면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해 그를 기다렸다. 그가 출장을 가면 동료들은 ‘상사가 자리를 비웠다’라고 좋아했지만, 나는 허전했다. 그 감정은 어릴 적 외할머니와 살던 시절, 할머니가 서울 사는 외삼촌...

1657호2025.12.05 14:45

조희대, 이 대통령 초청 오찬서 “사법제도개편 신중하게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2025.12.03 14:50

[단독] ‘북한 가족 송금’ 탈북민, 무죄 선고···인도적 관행 수사 논란 속 첫 판결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국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의 생계 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 갈등 악화와 동시에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지난 11월 28일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들과 브로커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가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

2025.12.0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