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지금은 ‘차가운 평화’가 최선…남북의 만남에 연연할 필요 없다”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이 우화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한다는 햇볕정책, 즉 대북 관여정책의 상징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를 노린다”고 반발하며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3월 헌법에 ‘조국통일 실현’이라는 국가목표를 없애고, 북한 영토를 한반도의 절반으로 규정했다. 한국과 만남은 물론 한국에 의해 체제가 변화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교류·협력으로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로 이행한다는 높은 수준의 평화 제도화(따뜻한 평화)는 불가능해졌다”며 “현재는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낮은 수준의 제도화(차가운 평화)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과 북이 빈번하게 만나 교류·협력을 해야만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온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