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대통령은 왜 전세를 ‘비정상적’ 제도로 찍었을까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여겨지던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전세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린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다.집주인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보증금을 받아 ‘무이자’로 융통한다. 세입자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다. 사적인 금융과 주거, 집값 상승 기대감이 결합해 만들어진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다. 전세라는 단어조차도 없는 해외에서는 “남의 집에서 몇년간 살다 나가는데 왜 사용료(월세)도 안 받고 왜 돈(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느냐”며 신기해할 정도다.전세 소멸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세대란이 일자 “전세는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라며 전세 시대의 종말을 내걸었다. 하지만 반전세와 월세가 폭등하며 실패로 끝났다.무엇보다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