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우정 이야기] ‘안정형 투자자’를 위한 우체국 펀드 어때요

연초 주식시장에 불붙었던 투자 심리가 중동 전쟁을 만나 주춤하고 있다. 기업 가치보다 미국이나 이란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널뛰기하는 형국이다. 전쟁 여파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넣어두면 오르던’ 때를 지나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급등락이 반복되는 장세에서는 개별 종목보다 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마음 편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3월 분기 리뷰에서 “지수 변동성이 커졌지만, 개별 종목 변동성은 훨씬 더 컸다”고 분석했다. 매일 스마트폰 증권앱만 들여다보는 상황을 피하려면 펀드 투자가 적합할 수 있다는 뜻이다.펀드 투자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우체국 펀드도 고려해볼 만하다. 우체국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중·저위험 상품들로만 구성돼 있다. 급등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우체국 펀드는 채권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2026.04.22 06:00

[문화캘린더]두 사람의 ‘빛’이 남긴 건 무엇일까

[연극]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일시 5월 2~25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관람료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서울의 옥탑방. 소설가 지망생 경민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전광판 불빛 아래에서 오랜 친구 동호와 함께 살아간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던 그는, 우연히 만난 유명 출판사 편집장이 자신의 글에 관심을 보이자 성공에 대한 기대를 키워간다. 무명의 시간은 끝나가는 듯 보인다.무대는 1893년 미국으로 이어진다. 에디슨은 동료 배첼러와 함께 시카고 엑스포에서 10만 개 전구를 밝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세상을 바꿀 순간을 꿈꾼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인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성공을 향한 열망은 점차 집착으로 변하고, 그들의 삶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극단 수의 2026년 신작은 무명작가와 발명가라는 두 인물을 병치해 욕망과 고립의 구조를 ...

2026.04.22 06:00

[시네프리뷰]리 크로닌의 미이라-실종됐다 ‘괴물’로 돌아온 소녀에게 무슨 일이

제목: 리 크로닌의 미이라(Lee Cronin’s The Mummy)제작연도: 2026제작국: 아일랜드, 미국상영시간: 134분장르: 공포감독: 리 크로닌출연: 잭 레이너, 라이아 코스타, 메이 칼라마위, 나탈리 그레이스, 베로니카 팔콘개봉: 2026년 4월 22일등급: 청소년 관람 불가배급: 워너브러더스 코리아㈜흑백TV 시절 미국 코믹호러 드라마에 등장하던 ‘미라’는 하나같이 통통했다. 미라의 공포를 처음으로 화면으로 옮긴 유니버설 픽처스의 <미이라(The Mummy)>(칼 프런드 감독·1932)부터 그랬다. 진짜 사람이 붕대를 친친 감고 어슬렁어슬렁 연기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미라는 그렇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방부 처리를 했더라도 수천년이 지났기 때문에 미라는 해풍에 말린 황태처럼 빼빼 말라비틀어지게 마련이다. 유니버설 픽처스의 고전 호러를 리부트한 스티븐 소머즈 감독의 동명 영화(1999)...

2026.04.22 06:00

[신간] 구별의 과학 넘어 포용의 과학으로

다민족 과학현재환 지음·문학과지성사·1만3000원국내 유전학계는 2000년대 초 이중의 과제에 직면했다. 단일민족 신화를 과학적으로 반박해 ‘다문화 정책’의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인 만주족의 역사와 연결하려는 ‘동북공정’에 맞서 고구려와 한국인의 연속성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고구려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한 연구팀은 한국인의 기원이 ‘북방계와 남방계라는 이질적인 두 집단의 혼합’이면서도, ‘오랜 혼혈 과정을 통해 주변 민족과 구별되는 고유한 유전적 특성을 형성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인을 규명하는 유전학 연구는 혼합 기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을 구별 가능한 존재로 인식했고, 이는 생의학 연구와 범죄 수사, 공중보건 정책 등 국가의 핵심 통치 영역에서 과학적 근거로 동원됐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 연구가 왜곡되며 새로운 형태의 생물학적 차별로 이어졌다. 특정 유전자형을 ‘열등한 유전자’로 지칭하며, 중국인들에게 많이 ...

2026.04.22 06:00

[신간] ‘여성의 몸’으로 다시 본 인류의 역사

최초의 이브들캣 보해넌 지음·안은미 옮김·시공사·3만9000원오랫동안 의학계의 표준은 남성이었다. 신약 개발은 수컷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이뤄졌다. 이렇게 개발된 약은 성별 구분 없이 처방됐다. 남성을 표준으로 한 의학·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에게는 부작용을 안기기도 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기관 차이에 초점을 둔 성차의학이 생긴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서사와 인지의 진화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여성의 몸’에 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여성이 월경, 출산, 수유할 때 겪는 몸의 변화는 진화론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저자는 성별은 단순한 생식기관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으며 몸의 특징은 그 삶에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하나의 성별만 기준 삼아 연구하는 건 인간의 몸을, 인류 진화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유방, 자궁, 뇌, 음성 등 여성을 정의하는 ...

2026.04.22 06:00

[취재 후]구의원 명단을 봤더니

지방선거 투표를 할 때마다 ‘후보자가 너무 많다’란 생각을 했다. 시장과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교육감까지. 후보자들과 그들의 주요 공약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주요 언론 매체 바깥에 있는 시의원·구의원 후보는 거의 몰랐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출되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관한 취재는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었다.지난 2번의 지방선거를 봤을 때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공천을 받는 후보들이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채웠다. 두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으니 당연한 결과일까. 엄밀히 따져보면 한 정당이 55%의 정당 지지율을 얻고도 그 지방의회 의석의 95%를 가져간다. 표심이 비례해서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자가 살고 있는 지역구 구의원 선거 결과, 19명의 구의원(지역구 17명, 비례 2명) 중 국민의힘이 10명, 민주당이 9명으로 양당이 100% 독점했다...

2026.04.22 06:00

[정태겸의 풍경](110) 전북 익산 황등석산 전망대-170년간 만들어낸 별천지

전북 익산 황등으로 달리는 내내 벚꽃 이파리가 비처럼 흩날렸다. 차를 세우고 이걸 담을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오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다. 요즘 익산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모으는 곳, 황등석산이다. 이곳은 화강암 채석장이다. 그 역사가 1858년, 철종 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청나라 사람이 처음 개발해 대를 이어 운영했다고 한다. 그러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에게 운영권이 넘어갔고, 20세기 초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신식 근대건축물에 황등석산에서 나온 화강암을 가져다 썼다. 그 후 약 170년, 아직도 이곳에서는 화강암 채취가 이어지고 있다. 오랜 시간 채석을 이어간 끝에 만들어진 풍광은 기가 막힌다. 지하로 파고들어간 깊이만 80ｍ. 화강암을 떼어낸 절벽은 그 자체로 독특한 문양이 되어 멋스러움을 풍긴다.한눈에 보아도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온다. 누군가가 이곳을 보곤 사람들에게 알렸고,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더니 익산시의 대표 명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6.04.22 06:00

[독자의 소리] 1674호를 읽고

놀이터·병원·빈집·전세사기까지…조례 하나가 동네를 바꿨다지방의회 무용론을 외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정치에 관심 없거나, 편견을 가졌거나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다._경향닷컴 alep****필요 없는 게 아니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_네이버 eric****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초의회도 있다.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래도 기초의원 무용론은 생각해 봐야 한다._경향닷컴 바****취준생 유인 신불자 만든 대형 보험대리점의 다단계 착취내 주위에도 보험사 괴롭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람이 있다. 지원금 2000만원인가 받고, 신규 월 80만원씩 해왔는데도 노예처럼 부리고._경향닷컴 주예****보험 판매도 계리사 자격을 득한 사람에게만 허해라._경향닷컴 카****관리 사각지대에서 기형적으로 커진 GA. 이들은 모든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지만 결국 수수료를 제일 많이 주는 보험사 상품을 위주로 판다. 내버려 두면 더한...

2026.04.22 06:00

[편집실에서] 아픈 역사가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 세운 이스라엘이 오늘날 국제사회로부터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고문 및 시신 유기 의혹 영상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의 참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대통령의 비판을 두고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이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오히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사적 비극을 경험한 민족이라면,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종주의와 폭력의 공포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경계했어야 한다.유엔 인권이사회와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발표한 보고서들을 보면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 18개월 된 아기의 몸에 남겨진 화상 자국과 뾰족한 창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 이스라엘군을 향해 돌을 ...

2026.04.22 06:00

[렌즈로 본 세상]“사랑해, 잊지 않을게”…12번째 봄

세월호에 열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이들은 교실을 둘러보고 책상 위에 놓인 유품을 어루만지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참사에 대한 기억이 없는 초등학생들은 단원고 학생들의 꿈이 머물던 책상에 앉아, 안내 해설사로 활동하는 유가족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칠판 앞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제주도에 도착했다면 환하게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단원고 학생들의 그림이 나타났다. 추모 영상이 끝나자 어린 학생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방명록에 적었다.단원고 4·16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꿈과 삶을 기억하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설치됐다. 교실 내부에는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당시 학생들이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 교과서, 학용품, 물건 등을 그대로 옮겨놨다. 또 2학년 선생님들의 교무실도...

2026.04.21 06:00

[시사 2판4판]지방 없는 지방선거

2026.04.20 06:00

[주간 舌전]“내가 부산 나가면 구도 바뀐다 우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말이다.조 대표는 지난 4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부산시장에서 박형준을 척결하고 쫓아내려면 (부산 북구갑 선거에) 안 나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에서) 부산은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뺏어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형준 대 전재수’ 구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 제가 나가면 ‘조국 대 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바뀌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 “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평택을을 출마지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호남이나 민주당 텃밭을 선택하면 제가 명분을 잃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

2026.04.20 06:00

E도 I도 아닌 사람들…“잘 섞이지만 소속감은 NO” 이향인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보고 ‘E’(외향적)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MBTI 검사를 해봤더니, ‘E’와 ‘I’(내향적)가 동점이더라고요. 제 성격 특성을 설명하려면 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미취학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해온 A씨(40)가 자기 성격 특성에 대해 말했다. A씨는 자녀 또래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지만, 친목 모임에 나갈 필요는 못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 ‘맘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는 유행이나 육아 정보에도 둔감한 편이다. 회사에선 프레젠테이션이나 행사 사회 같은 업무를 맡아 잘 해내지만, 회사 사람들과 따로 모일 만큼 소속감을 느끼진 않는다. A씨는 “엄마는 저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냉정하다’고 하는데, 정말 친하고 가깝고 편한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고, 그 안에서 주고받는 얘기에서 의미를 못 찾을 뿐”이라고 했다....

2026.04.20 06:00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투명인간 취급”…중국동포 유권자들이 보는 6·3지방선거

중국 지린성 옌볜 출신으로 2008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온 지체장애인 김모씨(5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 잡은 지 18년째이지만, 재외동포(F-4)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신분으로 그의 삶은 여전히 행정 체계의 바깥에 놓여 있다.김씨는 장애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영등포구의 한 구립 사회복지관을 찾았다가 휠체어를 돌려야 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수인데, 이때 ‘장애인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다.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2013년, 재외동포와 영주권자(F-5) 등에게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김씨 역시 ‘장애인 등록증’을 받게 됐지만, 문제는 주민등록등본이었다. 중국 국적의 김씨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을 리 없다. 김씨는 복지관에 주민등록을 대신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자가 지난 4월 15일 해당 복지관에 동포들의 무료 급식 가능 여부를 문...

2026.04.20 06:00

[꼬다리] 우울에 손 내미는 노래

간만에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들이 내 플레이리스트를 채우고 있다. 악뮤(AKMU)와 한로로. 음원 순위에서도 최상단에 있는 이들이니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악뮤는 정규 4집 <개화>를 발매하면서 슬럼프에 빠진 동생 이수현이 우울과 대인기피증, 폭식증 등을 겪었다는 걸 덤덤히 밝혔다. 이찬혁이 그를 감정의 늪에서 꺼내기 위해 어떻게 함께했는지를 기록한 홈비디오 형식의 미니 다큐멘터리도 공개됐다. 함께 살며, 운동하며, 순례길을 걸으며…. 이수현을 찍는 카메라에는 그가 짜증을 내기보다 웃는 모습이 점점 더 담긴다.우리는 순간 스친 표정 하나로도 사람을 재단해버리곤 한다. 연예인을 평가하기란 더 쉽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마음이 한때 병들었음을, 곁에 있어준 사람들 덕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이수현의 용감함이 놀랍고 아름답다.이 특별한 남매의 이야기는 우울을 겪고 있거나 겪어낸 사람에게도, 그를 곁에서 지켜본 ...

2026.04.17 14:55

[오늘을 생각한다] 집단학살의 동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난 4월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1년 7개월 전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며,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몇 시간 후, 이스라엘 외교부가 ‘가짜뉴스’라 비난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2024년 9월 19일 서안지구의 카바티야 마을을 침탈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살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아이’라고 기재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아이가 아니라 성인, 산 자가 아니라 시신이라면 괜찮은 걸까? 어떤 경우라도 끔찍한 건 사실이다.한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2023년 10월 말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학살을 시작한 이래 이스라엘은 7만2328명 이상을 죽였고, 여전히 수천여명은 행방불명 상태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미사일이 파괴한 주택과 병원 잔해 속에 파묻혀 있...

2026.04.17 14:54

[이주영의 연뮤덕질기](70) 독백에서 합창으로, 결핍 메운 씻김

전쟁의 공포와 4월의 상징성 때문일까?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Va, pensiero)’이 남긴 여운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서울시오페라단이 40년 만에 선보인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의 종교적 색채는 이 합창에 이르러 공동체의 ‘씻김’으로 승화됐다. 무대 위 노예로 분한 50여명의 성악가와 무대 아래 촛불을 든 채 객석으로 퍼져나가는 60여명 시민합창단의 목소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과 융합하며 객석의 싱어롱(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까지 이끌어냈다. 여기서 ‘씻김’은 억울하게 죽은 존재나 차마 말하지 못한 고통의 기억을 위무하는 집단적 수행 행위를 의미한다.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와 4·19 혁명 66주기, 제주 4·3 78주기가 공존하는 4월이다. <나부코>를 비롯해 대표적인 씻김 공연 <홍련>, 기억을 되돌려 자아를 씻어내는 <말벌>과 <인화> 그리고 불안을 넘어 연대로...

2026.04.17 14:53

[손호철의 미국사 뒤집어보기](33) 샌안토니오, ‘명백한 하나님의 뜻’ 유령이 깃든 ‘돈로주의’

한 여인이 아이와 노예를 데리고 양쪽으로 도열한 멕시코군 사이를 지나 폐허가 된 요새를 떠난다. 존 웨인이 주연·감독·제작한 영화 <알라모>(1960)의 마지막 장면이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알라모 전투’는 미국 역사에서 상징적인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힌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 전투인 ‘사라토가 전투’처럼 승리한 전투는 아니다. 186명 중 여자와 아이, 노예를 제외하고 183명이 전사한, 처절하게 패배한 전투다. 하지만 그 패배 때문에 텍사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남부지역을 미국이 가질 수 있게 된 중요한 전투다.멕시코를 정복한 스페인은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지역도 점령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멕시코의 중심지인 멕시코시티와 중부 멕시코로부터 1500~2000㎞가 떨어져 있어 통제가 어려웠다. 스페인은 지역마다 전도소(Mission)를 두고 신부들이 거주하며 행정업무도 담당했다. 알라모도 이중 하나로, 스페인은 이를 ...

2026.04.17 14:52

[전성인의 난세직필] (49) 학술 용병과 대학 개혁

학술 용병은 대학 교육의 민낯을 보여주는 새삼스러울 것 없는 증거일 뿐이다. 이것을 넘어서려면 새로운 제도하에서 대학이 꼼수보다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스스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업적 중에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이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행태를 예측하기 위해 그 사람들의 과거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점을 갈파한 보석 같은 업적이다. 왜 그럴까? 과거 행태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특정한 제도에 사람들이 적응한 결과’인데,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에 다시 적응해서 새로운 행태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제도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에 기반을 둔 기존 상식에 성급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제도하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2026.04.17 14:52

[박이대승의 소수관점](70) 성매매 논쟁이 보여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③

지난 두 번의 칼럼에서 성매매에 접근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식을 설명하고, 한국 법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제 왜 이것이 민주주의의 문제인지 살펴보자.대의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민주주의는 선거로 통치자를 뽑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따위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민주주의’라는 말에 관해서는 최근에 나온 책 <공통된 것 없는 공동체-한국 민주주의의 불가능성에 관하여>를 참고해도 좋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인민 자신을 통치하는 정치 체제다. 이러한 자기 통치를 가능케 하는 매개가 바로 법 또는 법국가(Rechtsstaat)다. 인민은 법을 만드는 존재라는 점에서 통치하는 자이고, 그 법에 종속된 존재라는 점에서 통치받는 자이기도 하다.선거는 본질에서 입법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입법자의 기본 임무는 특정한 윤리적∙이념적 지향을 정치 공동체의 공통 규칙, 즉 법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2026.04.17 14:46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60)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자의 최후

#인사팀 회의실“김 팀장님, 이번에 우리 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신고한 직원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게 많더라고요.”“이 과장님, 정말요?”“네. 알고 보니까 업무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은 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걸 ‘상사가 나를 따돌린다’고 해석하고 동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평가 점수 불만을 괴롭힘으로 바꿔 말한 거네요.”“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고자한테 뭐라고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자칫하면 보복으로 몰릴까 봐서요.”“그 심정 저도 알아요. 우리는 거꾸로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어떤 거요?”“한 직원이 팀장님을 신고했는데 ‘사실관계 확인 불가’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신고가 허위니까 징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무팀에서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 못 한다’고 반려됐어요.”“그러면 어디까지가 징계할 수 있는 선이에요?”“그게 진짜 애매해요. 요즘...

2026.04.17 14:46

[구정은의 수상한 GPS](28) 석유 시추서 군사 협력까지 거침없는 구애…튀르키예가 소말리아에 공들이는 까닭은

소말리아. 아마도 한국에서 이 단어의 연관검색어는 여전히 ‘해적’일 것 같다. 내전과 극단주의에 시달리던 이 나라, 아직 완전히 평화가 안착하고 개발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정부가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요즘 유가 때문에 난리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다시피 했는데, 또 다른 세계 경제의 길목인 홍해 아덴만 일대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참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 아덴만, 수에즈로 올라가는 홍해 길목에 있는 소말리아가 이 복잡한 정세 속에 사상 첫 석유 해양 시추작업을 시작했다.기술도, 돈도 없어서 실제 시추작업은 튀르키예가 맡았다. 시추선 차으르 베이호가 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항구에 입항했다. 4월 말부터 해안에서 약 370㎞ 떨어진 쿠라드-1 유정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두 나라는 2024년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석유·가스 탐사 협정을 맺었고, 튀르키예 지질조사선이 3개 해역에서 9개월 동...

2026.04.17 14:44

[박성진의 국방 B컷](55) ‘동네북’ 된 육사, 태릉캠퍼스 떠나나

육군사관학교(육사)는 오뚝이였다. 육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을 3명(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나 배출했다. 김영삼 정부 탄생 이후에는 정계와 관계에 진출하는 육사 출신 인사가 현저하게 줄었지만, 육사 출신의 군내 영향력은 여전했다. 진보 정권이 육사 카르텔을 깨려고 했으나,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육사 출신들은 오뚝이처럼 재기했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육사는 12·3 내란의 여파로 ‘동네북’ 신세다. 이번 정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3군 사관학교 통합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가칭)‘국군사관대학교’ 설치(안)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8개 교육단위를 단과대학 형태로 포괄하는 종합대학교 구상안이다. 8개 교육단위는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이다. 1~2학년은 통합 캠퍼스에서 기초소양 및 전공...

2026.04.17 14:38

[IT 칼럼]양자컴이 부를 대혼란, Q데이가 밝아올 때

양자컴퓨터는 아직도 초창기다. 승자가 없다 보니 그 방식과 종류도 다양하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다들 비슷해 약간만 노력하면 같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지만, 여전히 양자컴퓨터는 설계 사상에서부터 백가쟁명 중이라 그런 합의도 없는 단계다.동시에 꺼질 수도, 켜질 수도 있다는 스위치를 늘어놓아 회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이라는 해설만큼이나 와닿지 않는다. 이처럼 양자라는 자기들도 잘 모르는 미시 세계의 과학에 의존해 공학을 쌓아 올리다 보니 이 스위치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 계산이 잘 안 된다. 양자컴퓨터를 수십년째 늘 미래 기술로 머물게 한 지긋지긋한 ‘양자 오류’다.일반 컴퓨터의 비트와 달리 큐비트라고 불리는 이 양자 스위치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유지하는 데도 힘이 든다. 이 불안한 큐비트들을 얼마나 늘어놓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성능이 평가된다. 비트와 달리 큐비트는 중첩되고 얽힌 채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작동만 한다면 그 자릿수...

2026.04.17 14:38

[박상영의 경제본색](16) 사문화됐던 ‘가격 통제’ 수단,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부활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파고 속에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됐던 ‘석유 가격 상한제’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잇달아 소환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오르면서 시장 자율을 넘어선 정부의 강력한 직접 개입이 경제 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유가가 급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 또는 하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이 제도를 정부가 다시 꺼내든 것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주유소가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이상 가격을 올리는 등 ‘폭리’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2026.04.17 14:36